‘비상계엄 옹호 논란’ 인권위 안건에 “계엄은 고도의 통치행위” 추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철저한 방어권 보장’ 등의 내용을 담아 비상계엄 옹호 논란을 빚은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안에 “비상계엄은 고도의 통치행위”라는 내용이 추가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실이 인권위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권위 김용원·한석훈·김종민·이한별 위원은 그제(3일)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을 제출했습니다.

제출인들은 안건을 통해 “대통령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는 고도의 정치적⋅군사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통치행위에 속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것으로서 명백하게 인정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은 없다”라며 “사법형 탄핵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법제 하에서 헌법재판소는 그 계엄 선포의 요건 구비 여부나 선포의 당⋅부당을 판단할 권한이 있는지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된다”라고도 했습니다.

이들이 지난 1월에 제출했던 안건에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탄핵 결정에 나아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헌법 규정에 따라 계엄을 해제함으로써 헌법을 준수하였다” 등으로, 내용을 변경한 겁니다.

윤 대통령에 관해서는 “도망의 염려가 없고, 핵심적 혐의사실인 계엄 선포에 관하여 증거인멸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 대통령의 체포 영장을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한 데 대해서는 “영장 법관을 쇼핑했다고 볼 여지가 충분히 있다”라는 주장을 새로 넣었습니다.

민주당 서미화 의원은 “내란중요임무 종사자들과 같은 궤변을 쏟아내는 김용원, 한석훈, 이한별, 김종민 위원과 수정된 안건을 승인한 안창호 위원장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1월 전원위원회 첫 안건 상정 당시 제출인에 포함됐던 강정혜 위원은 안건 제출을 철회했고, 논란이 일면서 사직서를 제출했던 김종민 위원(법명 원명)은 다시금 제출인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인권위는 지난달 13일 안건을 전원위원회에 상정할 계획이었지만 시민단체 등의 반발로 연기됐고, 이후 관련 국회 현안질의에서 야당 의원들과 김용원 인권위원이 다투기도 했습니다.

인권위는 오는 10일, 이 안건을 다시 상정해 논의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