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마은혁 권한쟁의 심판, 헌재 중립성·공정성 훼손 우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심판 결정이 내일로 예정된 가운데,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가 중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를 낳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은 오늘(2일) 논평을 내고 “마은혁 후보자 임명 문제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과 밀접하게 얽혀있다는 점에서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 원내수석대변인은 “마 후보자 임명 여부를 탄핵 심판보다 앞서 처리하려는 움직임은 정치적 논란을 부추기고, 헌재가 특정 정치 세력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기관으로 비칠 위험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서도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절차적 과정은 현재 한덕수 총리의 (탄핵 소추) 문제가 먼저 선행돼야 하지 않겠나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윤상현 의원도 오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마 후보의 정치 편향성 문제는 차치하고 이번 권한쟁의는 명분도 없고 법리적으로도 맞지 않는 대국민 쇼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의원은 “과거 국회의 권한쟁의 심판과 관련된 헌재의 판례에는 국회의 권한에 대한 쟁의는 청구인이 국회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국회 본회의 의결절차가 있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썼습니다.

마 후보자의 과거 행적에 대한 여당 의원들의 비판도 이어졌습니다.

당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좌파 정치 이념이 판결에까지 영향을 미쳤던 마은혁 판사를 도저히 자유대한민국의 헌법재판관으로 인정할 수 없을 것 같다”며 “우리법연구회를 주름잡았던 문형배, 이미선, 정계선, 마은혁의 끼리끼리 법 해석에도 도저히 승복 못할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