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측 헌법재판관 회피촉구 의견서 제출에…야권 “법 불복 전략”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헌법재판소에 문형배, 이미선, 정계선 재판관에 대해 탄핵심판 심리에서 빠져야 한다며 회피 촉구 의견서를 제출한 데 대해 야권은 법 불복 전략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이건태 대변인은 오늘(1일) 논평을 내고 "(윤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법 제24조가 정한 '제척·기피 사유'에 해당하지 않자, 탄핵 불복을 위해 '회피 촉구'라는 듣도 보도 못한 법 기술을 꺼내 들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법꾸라지'를 넘어선 신종 '법 불복 전략'"이라며 "윤석열 측 스스로가 이미 파면 결정이 날 것을 전제로 재판 불복 수순을 밟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변인은 또 "재판관 개인의 친소 관계를 문제 삼아 주관적 성향을 단정해 탄핵 심판의 의미를 부정하려 들고 있다"며 "윤석열 변호인단이 주장하는 '회피 촉구' 사유도 '어처구니없는 억지 트집 잡기' 그 자체"라고 꼬집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이 회피 촉구 의견서를 제출한 배경을 두고는 "탄핵 심판에서 파면 결정은 6인 이상 찬성이어야 한다"며 "윤석열 변호인단이 헌법재판관 3명을 회피 촉구한 의도는 헌법재판관을 5명으로 줄여 파면 결정을 못 하게 막겠다는 뜻"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변인은 "윤석열 측은 재판 불복을 위한 억지춘향식 정치공세를 멈추고 헌법과 법률에 따른 탄핵심판을 감당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조국혁신당도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는 주문이 불 보듯 뻔하자 아예 판을 뒤엎고 깽판을 치려 한다"며 비판했습니다.

혁신당 김보협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권성동 원내대표가 헌재 재판관들을 공격하는 것과 맥을 같이 한다"며 "벌써부터 헌재 결정에 불복할 준비를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헌재 결정에 불복하려면 아예 재판을 그만하자고 하라"며 "헌재 재판관이 8명인데 3명이 빠지면 재판을 이어갈 수가 없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도 막아 헌재를 무력화하려는 속셈이 뻔하니 누가 윤석열 대리인단 주장에 귀를 기울이겠냐"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