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최상목, 특검 공포로 떳떳함 증명해야…오판하면 합당한 대응”

더불어민주당은 헌법재판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국무위원 일부가 계엄 선포에 동의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 누가 동의했는지 밝혀야 한다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가담하지 않았다면 내란 특검법을 공포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오늘(24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미 국회를 통과한 내란 특검법을 대통령 권한대행인 최상목 부총리가 손에 쥐고 있고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는 보도가 나온다”며 “내란 가담 당사자일 수 있는 이가 특검의 운명을 좌우하는 상황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만약 언론의 예상대로 특검을 거부한다면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한 목적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특검을 공포함으로써 본인의 떳떳함을 증명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얄팍한 계산으로 오판을 한다면 그에 합당한 대응을 할 수밖에 없음을 천명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노 원내대변인은 “‘쪽지’로 불리는 대통령의 계엄 지시 문건이 최소 8장이고 장관 등에게 전달됐음이 분명해 보이는데도 문건을 받았다고 시인한 이는 최상목 부총리, 조태열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3명뿐”이라며 “당사자들의 자백을 촉구하지만 결국 특검을 통해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장관 등에 대해 수사를 진행해 온 검찰은 무혐의 처분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는 마당이니 특검의 필요성은 더욱 절실하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