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5당 “윤상현, 폭동 조장 제명 필요”…국민의힘 “과도한 정치공세”

지난 일요일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 발생 7시간쯤 전,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서부지법 앞을 찾아 한 '훈방 발언'의 여파가 사흘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을 포함한 5개 야당은 국회의원직 제명이 필요하다며 공세를 강화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과도한 정치 공세라며 방어하고 나섰습니다. 현재 윤 의원은 미국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위해 미국으로 출국한 상태입니다.

■ 야당 "윤 발언, 유튜브로 삽시간 전파…폭동 사태 조장·선동"

지난 19일 새벽 3시 서부지법 폭동 사태가 발생하기 7시간쯤 전인, 18일 오후 8시쯤 윤 의원은 서울서부지법 앞을 찾았습니다.

당시 윤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 앞에서 "젊은이들이 담장을 넘다가 유치장에 있다고 해서 관계자와 얘기했고 곧 훈방될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5개 야당은 오늘(21일) 오후 국회 의안과에 윤 의원에 대한 제명촉구 결의안을 제출하며, 이 발언을 문제 삼았습니다.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 페이스북 캡쳐.

5개 야당은 "격앙된 시위대를 향한 윤상현의 '월담 훈방 발언'은 시위대를 폭도로 돌변하게 하는 기폭제 역할을 했다"면서 "실제로 해당 발언은 유튜브를 통해 삽시간에 전파됐고, 우파 성향의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윤 의원님이 경찰서장과 통화했다', '체포되면 윤 의원에게 연락하라'는 게시글이 쏟아졌다"고 전했습니다.

야당은 윤 의원의 이런 발언이 불법 폭력행위를 부추겼다면서, 법원을 상대로 한 습격과 폭력을 정당화하는 논리로 제공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윤 의원이 국회의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심각하게 위반했다"고 지적하면서 "독립된 헌법기관으로서 자격을 상실했음을 확인했다며 제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법원 앞에서 발언뿐만 아니라 윤 의원이 지난 2일 한남동 관저 앞 탄핵 반대 집회를 찾아 '싸우자! 이기자!'는 등의 발언으로 영장 집행을 방해하도록 선전했고, 이때부터 폭력 행위 동원을 정당화하는 시작점이 됐다고도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으로서의 품위와 국회의 명예를 회복하고, 불행한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제명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윤상현 "폭력 조장한 적 없어, 민주당이 정치 폭력"…국민의힘 "정치 공세" 일축

윤 의원은 현재 미국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등을 이유로 미국에 있는데,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두 차례 입장을 밝혔습니다.

윤 의원은 "서부지법 앞을 찾은 시간은 18일 밤 20시경으로 현장에 도착하니 당일 오후 법원의 담을 넘은 혐의로 연행된 17명의 학생과 청년들의 가족들이 상황을 알아봐 달라고 하셨고, 저는 내용을 알아보고 말씀드린 것"이라며 "제가 법원 앞 현장을 떠난 22시경까지도 폭력 사태는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서부지법에서 벌어진 불행한 사태의 도화선은 다름 아닌 대통령 구속이라는 사상초유의 사태와 그에 성난 민심이지 제 발언이나 행동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페이스북 캡쳐.

윤 의원은 "저는 폭력은 용인한 적도 없고 조장한 적도 없다. 오히려 여러 집회에서 언제나 경찰과 시민, 그리고 국가기관 간의 충돌은 없어야 한다고 말해왔다"고도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저를 포함해 이번 서부지법 충돌 사태와 관련 없는 사람을 폭력 선동자로 엮으려고 한다면, 그것은 본말을 전도하는 것이고 의회 독재를 하는 민주당의 또 다른 형태의 정치 폭력"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오늘 오전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관련 질문이 나오자 "민주당의 윤 의원 제명안은 우리 당 의원들의 입을 막고 행동을 막기 위한 족쇄 채우기, 정치 공세라고 본다"면서 "제명은 국회의원을 박탈하겠단 것인데 이것은 너무 과도한 정치공세"라고 말했습니다.

윤 의원이 서울 강남경찰서장에게 전화해 '연행자를 잘 부탁한다'고 발언한 것이 적절하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권 원내대표는 "국회의원이 국민의 억울한 사정을 잘 살펴달라는 의미로 보면 되지 않을까, 그 정도는 의원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압력을 가하거나 거기에 무슨 힘을 자랑 하거나 강요한 것은 아니다. 어려운 국민의 입장에 서서 입장을 대변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월담이 적절하다고 보느냐'는 물음에 권 원내대표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또 '극우와 선을 그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는 질문에는 "(국민의힘은) 우리 당을 지지하는 모든 국민을 다 포용하는 정당이고, 나름대로 중심을 잡고 균형 잡힌 시각으로 행보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만 답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