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계엄 특검법’ 당론 발의하기로…“최악보다는 차악”

국민의힘은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이른바 '계엄 특검법'을 당론으로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오늘(16일) 당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소속 의원 108명 전원 명의로 당론 발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특검법안은 다분히 친북적이고, 우리 헌법 이념이나 가치에 맞지 않는 외환유치죄를 넣었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며 "꼭 필요한 부분만 담아서 당론으로 발의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특검 제도의 보충성과 예외성을 언급하며 "경찰과 검찰, 공수처가 경쟁적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특검 도입이 사실상 필요하지 않지만, 민주당이 거대 의석을 바탕으로 위헌적이고 독소조항이 가득 담긴 특검법을 발의해 통과시키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최악의 법안 보단 차악의 법안이 낫다는 생각 하에 자체특검 발의에 의원들이 동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진행된 의원총회에선 자체 '계엄 특검법' 발의 여부를 놓고 소속 의원들의 찬반 의견이 팽팽히 맞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발의에) 반대하는 의원들도 있었지만, 결론에 있어서는 지도부 뜻에 따르기로 동의했다"며 "지도부 의견에 따라 주신 것에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본회의 상정을 추진 중인 '내란 특검법'에 대한 소속 의원들의 이탈표 가능성에 대해선 "정상적 군사 활동을 마치 범죄 행위처럼 묘사를 했기 때문에 외환유치죄가 들어간 민주당 발의 내란 특검법에는 (소속 의원들이)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자체 마련한 '계엄 특검법'을 이르면 내일(17일) 소속 의원 전원 명의로 발의할 계획입니다.

권 원내대표는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 야당과의 협상에 대해선 "아직 (박 원내대표와) 만나기로 약속한 적은 없다"며 "우원식 국회의장과의 만남은 시간을 조율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