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우두머리’ 혐의…체포·수색영장에 어떤 내용 담겼나

입력 2025.01.15 (21:33) 수정 2025.01.15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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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두 번째 발부된 윤 대통령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공개됐습니다.

공민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공수처와 경찰이 관저 앞에서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에게 수색영장을 제시합니다.

영장 가장 윗쪽엔 피의자 윤석열이라는 이름 세 글자와 함께 '내란 우두머리' 혐의가 적시됐습니다.

윤 대통령의 구체적인 범죄 혐의도 명시됐습니다.

영장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등과 공모해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의 정치 활동까지 금지하는 불법적인 포고령을 냈다는 혐의가 담겼습니다.

군과 경찰을 시켜 국회를 봉쇄해 국회의원들의 비상계엄 해제요구 결의안 표결권 행사를 방해하고, 체포 요건이 되지 않는 우원식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를 체포, 구금하려했단 혐의도 명시됐습니다.

영장 집행 기한은 오는 21일까지로, 유효기간은 1차 영장보다 2배 정도 길었습니다.

해 뜨기 전, 해가 진 다음에도 집행이 가능하고, 윤 대통령 소재 파악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대통령 관저 뿐 아니라 사저와 안전가옥도 수색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경호처나 대통령실을 통해 동선을 확인하기 어렵고, 윤 대통령이 비화폰을 사용하면 위치 추적이 어려워 수색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1차 영장 발부 당시 논란이 됐던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 적용을 예외로 한다'는 문구는 이번 영장엔 없었습니다.

KBS 뉴스 공민경입니다.

영상편집:송장섭/그래픽 제작:고석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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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란 우두머리’ 혐의…체포·수색영장에 어떤 내용 담겼나
    • 입력 2025-01-15 21:33:20
    • 수정2025-01-15 21:42:46
    뉴스 9
[앵커]

두 번째 발부된 윤 대통령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공개됐습니다.

공민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공수처와 경찰이 관저 앞에서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에게 수색영장을 제시합니다.

영장 가장 윗쪽엔 피의자 윤석열이라는 이름 세 글자와 함께 '내란 우두머리' 혐의가 적시됐습니다.

윤 대통령의 구체적인 범죄 혐의도 명시됐습니다.

영장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등과 공모해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의 정치 활동까지 금지하는 불법적인 포고령을 냈다는 혐의가 담겼습니다.

군과 경찰을 시켜 국회를 봉쇄해 국회의원들의 비상계엄 해제요구 결의안 표결권 행사를 방해하고, 체포 요건이 되지 않는 우원식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를 체포, 구금하려했단 혐의도 명시됐습니다.

영장 집행 기한은 오는 21일까지로, 유효기간은 1차 영장보다 2배 정도 길었습니다.

해 뜨기 전, 해가 진 다음에도 집행이 가능하고, 윤 대통령 소재 파악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대통령 관저 뿐 아니라 사저와 안전가옥도 수색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경호처나 대통령실을 통해 동선을 확인하기 어렵고, 윤 대통령이 비화폰을 사용하면 위치 추적이 어려워 수색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1차 영장 발부 당시 논란이 됐던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 적용을 예외로 한다'는 문구는 이번 영장엔 없었습니다.

KBS 뉴스 공민경입니다.

영상편집:송장섭/그래픽 제작:고석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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