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노동자 사망’ 쿠팡 첫 근로감독…“야간 업무 줄여야”

[앵커]

택배 노동자들의 잇단 사망이 문제가 됐던 쿠팡에 대해 정부가 처음으로 실시한 근로감독 결과가 나왔습니다.

정부는 택배 노동자들을 근로기준법 상 노동자로 볼 수 없다면서도, 밤샘 근무가 과도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김채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5월, 쿠팡CLS 대리점 '로켓배송' 기사 41살 정슬기 씨가 숨졌습니다.

배송 일을 시작한 지 1년 한 달을 넘겼을 때였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정 씨가 주 6일 동안 고정 야간 근무를 했고, 사망 전 한 달 동안 주 74시간 이상 일했다며 과로사라고 판정했습니다.

그렇게 일해도 늘 배송 마감에 쫓겼습니다.

[고 정슬기 씨 아내/지난해 7월 : "한 3~4주 만에 거의 10kg이 빠졌으니까요. 운전하다가 본인이 모르게 눈을 감고 있대요. 그런 상태로 운전한다고…."]

쿠팡 물류센터 등 에선 이후에도 배송기사, 일용직 노동자 등 4명이 더 숨졌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노동부는 쿠팡CLS를 상대로 첫 '24시간 배송' 근로감독에 나섰고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우선, 배송기사들이 사실상 쿠팡CLS 감독을 받는 근로자로 일한 게 아니냐는 '불법 파견' 의혹엔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다만 안전 조치나 건강 진단, 산업재해 관련 교육이 미비했던 것에는 관련자 입건, 과태료 부과 처분을 내렸습니다.

야간 업무에 대해선 주 5일 근무나 배송 방식 조정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노동계는 정부 조사가 오히려 쿠팡에게 면죄부를 줬다고 평가했습니다.

배송 실적이 기준에 미달하면 기사가 계약된 대리점의 배송 구역을 회수할 수 있는 '클렌징' 제도, 바쁜 배송에 보냉가방 회수까지 챙겨야 하는 등의 구조적인 문제를 건드리지도 못했단 겁니다.

정슬기 씨 유족도 반발했습니다.

[정금석/고 정슬기 씨 아버지 : "다시는 우리 아들 같은 사람이 안 나왔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지금 여기까지 왔거든요. 가장 큰 문제는 쿠팡에서 일하다 노동자들이 계속 죽는 거잖아요."]

쿠팡 측은 현장 의견을 수렴해 개선책을 만들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KBS 뉴스 김채린입니다.

촬영기자:지선호/영상편집:박경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