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윤, 탄핵심판 동시 장외 여론전

입력 2025.01.07 (19:04) 수정 2025.01.07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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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첫 정식 변론기일을 일주일 앞두고 국회 탄핵소추단과 윤석열 대통령 사이에 장외 여론전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양측은 오늘도 탄핵소추 사유 가운데 내란죄를 제외하는 문제를 두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보도에 황현규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회 탄핵소추단이 윤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하겠다고 밝힌 뒤 윤 대통령 측과 국민의힘은 연일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내란죄를 빼면 탄핵소추는 무효이므로 국회 재의결이 필요하다'는 주장인데, 국회 탄핵소추단이 반박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내란 우두머리의 국헌문란 행위라는 소추 사실은 한 글자도 변경되지 않았고, 내란 행위 전부를 심판 대상으로 삼는 것도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장순욱/탄핵 소추단 측 대리인 : "소추 사실은 준비 절차 과정에서 한 글자도 철회되거나 변경된 적이 없습니다. 내란 행위에 대해서 빠짐없이 판단 받을 것입니다."]

비슷한 시각, 윤 대통령 대리인단도 입장문을 배포하며 반박에 나섰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형법상 내란죄를 판단하지 않으면, 비상계엄을 내란이라고 규정해서도 안 된다"며 헌재가 탄핵소추를 각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전에 했던 주장과 같은 맥락입니다.

[최거훈/윤 대통령 측 대리인/지난 3일/변론준비기일 : "내란죄는 형법상의 범죄이지 헌법상의 범죄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형법상 내란죄 문제를 헌법상 문제로 바꾸자고 하는 것은 전혀 타당치 않습니다."]

탄핵 심판이 본궤도에 오르는 첫 정식 변론기일은 이제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여권 일각에서 탄핵 심판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발언을 쏟아내고 있는 데 대해 "여야를 떠나 국민만 바라보고 가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황현규입니다.

촬영기자:최원석/영상편집:최근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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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윤, 탄핵심판 동시 장외 여론전
    • 입력 2025-01-07 19:04:12
    • 수정2025-01-07 19:5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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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첫 정식 변론기일을 일주일 앞두고 국회 탄핵소추단과 윤석열 대통령 사이에 장외 여론전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양측은 오늘도 탄핵소추 사유 가운데 내란죄를 제외하는 문제를 두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보도에 황현규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회 탄핵소추단이 윤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하겠다고 밝힌 뒤 윤 대통령 측과 국민의힘은 연일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내란죄를 빼면 탄핵소추는 무효이므로 국회 재의결이 필요하다'는 주장인데, 국회 탄핵소추단이 반박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내란 우두머리의 국헌문란 행위라는 소추 사실은 한 글자도 변경되지 않았고, 내란 행위 전부를 심판 대상으로 삼는 것도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장순욱/탄핵 소추단 측 대리인 : "소추 사실은 준비 절차 과정에서 한 글자도 철회되거나 변경된 적이 없습니다. 내란 행위에 대해서 빠짐없이 판단 받을 것입니다."]

비슷한 시각, 윤 대통령 대리인단도 입장문을 배포하며 반박에 나섰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형법상 내란죄를 판단하지 않으면, 비상계엄을 내란이라고 규정해서도 안 된다"며 헌재가 탄핵소추를 각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전에 했던 주장과 같은 맥락입니다.

[최거훈/윤 대통령 측 대리인/지난 3일/변론준비기일 : "내란죄는 형법상의 범죄이지 헌법상의 범죄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형법상 내란죄 문제를 헌법상 문제로 바꾸자고 하는 것은 전혀 타당치 않습니다."]

탄핵 심판이 본궤도에 오르는 첫 정식 변론기일은 이제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여권 일각에서 탄핵 심판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발언을 쏟아내고 있는 데 대해 "여야를 떠나 국민만 바라보고 가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황현규입니다.

촬영기자:최원석/영상편집:최근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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