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탄핵심판 준비절차 종결…쟁점·절차 두고 신경전

입력 2025.01.04 (06:11) 수정 2025.01.04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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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두 번째 변론준비기일이 어제 헌법재판소에서 열렸습니다.

윤 대통령 대리인과 국회 탄핵소추위원 측은 사건 쟁점과 절차 등을 놓고 신경전을 이어갔는데요.

이로써 재판을 위한 준비 절차가 모두 끝난 가운데 본격적인 재판은 오는 14일 시작됩니다.

김민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준비를 위한 변론준비기일이 일주일 만에 다시 열렸습니다.

비상계엄 사태를 두고 내란이 맞다는 국회 측과 내란이 아니라는 윤 대통령 측의 신경전은 재판정 바깥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정청래/탄핵 심판 소추위원/국회 법사위원장 : "하루속히 윤석열 내란 피의자를 체포·구속하고 헌법재판소에서 신속한 재판을 통해…."]

[배진한/변호사/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 : "증거로서 철저히 다퉈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란 사태란 표현은 쓰지 않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윤 대통령 측은 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우선 강조했습니다.

"거대 야당의 탄핵권 남용과 행정부 마비 시도"가 배경이란 점을 부각했습니다.

또 야당이 여당을 배제한 채 감행한 반쪽짜리 탄핵소추에 불과하다면서 절차적 정당성도 문제 삼았습니다.

이와 함께 법이 정한 '180일 이내' 심리 기간이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국회 탄핵소추단은 탄핵소추안이 지난달 14일 의결됐는데도, 윤 대통령 측이 아직 의결에 대한 답변서도 제대로 안 냈다며 소송 지연 의도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함께 국회 측은 탄핵소추 사유에서 형법상 내란죄 부분을 철회했습니다.

내란보다는 윤 대통령의 '헌법 위반'에 초점을 맞춰 신속한 재판을 이끌어내겠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헌재가 준비절차를 모두 종료하면서 탄핵 심판을 위한 첫 정식 변론은 오는 14일 오후 2시로 정해졌습니다.

헌재는 이날을 포함해 5차례 걸친 재판 날짜를 한 번에 정해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KBS 뉴스 김민혁입니다.

영상편집:김철/그래픽:김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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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1-04 06:11:21
    • 수정2025-01-04 08:4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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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두 번째 변론준비기일이 어제 헌법재판소에서 열렸습니다.

윤 대통령 대리인과 국회 탄핵소추위원 측은 사건 쟁점과 절차 등을 놓고 신경전을 이어갔는데요.

이로써 재판을 위한 준비 절차가 모두 끝난 가운데 본격적인 재판은 오는 14일 시작됩니다.

김민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준비를 위한 변론준비기일이 일주일 만에 다시 열렸습니다.

비상계엄 사태를 두고 내란이 맞다는 국회 측과 내란이 아니라는 윤 대통령 측의 신경전은 재판정 바깥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정청래/탄핵 심판 소추위원/국회 법사위원장 : "하루속히 윤석열 내란 피의자를 체포·구속하고 헌법재판소에서 신속한 재판을 통해…."]

[배진한/변호사/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 : "증거로서 철저히 다퉈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란 사태란 표현은 쓰지 않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윤 대통령 측은 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우선 강조했습니다.

"거대 야당의 탄핵권 남용과 행정부 마비 시도"가 배경이란 점을 부각했습니다.

또 야당이 여당을 배제한 채 감행한 반쪽짜리 탄핵소추에 불과하다면서 절차적 정당성도 문제 삼았습니다.

이와 함께 법이 정한 '180일 이내' 심리 기간이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국회 탄핵소추단은 탄핵소추안이 지난달 14일 의결됐는데도, 윤 대통령 측이 아직 의결에 대한 답변서도 제대로 안 냈다며 소송 지연 의도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함께 국회 측은 탄핵소추 사유에서 형법상 내란죄 부분을 철회했습니다.

내란보다는 윤 대통령의 '헌법 위반'에 초점을 맞춰 신속한 재판을 이끌어내겠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헌재가 준비절차를 모두 종료하면서 탄핵 심판을 위한 첫 정식 변론은 오는 14일 오후 2시로 정해졌습니다.

헌재는 이날을 포함해 5차례 걸친 재판 날짜를 한 번에 정해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KBS 뉴스 김민혁입니다.

영상편집:김철/그래픽:김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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