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한덕수 탄핵은 ‘원천무효’…행정부 무력화 길 연 것”

국민의힘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 가결 선포에 대해 “의결 충족하지 못한 ‘졸속 탄핵’ 탄핵으로서 ‘원천 무효’”라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 서지영 원내대변인은 오늘(28일) 서면 논평에서, “국정 초토화’, ‘무정부 사태’를 위한 민주당의 ‘권한대행 탄핵 및 장관 줄탄핵’ 기획이 사실로 드러났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서 원내대변인은 특히, “우원식 국회의장의 독단적 ‘의결정족수’ 적용은 단순히 ‘민주당 편들기’ 수준이 아니”라며, “이는 ‘행정부 무력화’의 길을 연 것이자, 삼권 분립을 훼손하는 ‘입법 독재’”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민주당은 어제의 탄핵으로 대한민국을 위기의 구렁텅이로 몰았다”며 “명분 없는 연쇄적 줄탄핵으로 인해 대외신인도 하락, 민생경제 위축 등 경제 불확실성은 더 커질 것이다. 이러한 위기는 오롯이 민주당이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서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은 국민의힘은 원천무효 졸속탄핵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했다”며 “앞으로 국민들과 시장에 신뢰와 안정을 줄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끝으로, 탄핵 표결 이후 보인 이재명 대표의 웃음을 국민들은 기억할 것”이라며 “아무리 국회의장과 다수의석을 내세워 국정을 마비시켜도 본인의 사법리스크는 사라지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