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탄핵 원천 무효”…권한쟁의·가처분 신청
입력 2024.12.28 (06:45)
수정 2024.12.28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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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민의힘은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안 표결이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했다며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권한대행을 이어받은 최상목 부총리에게는 헌법재판관 임명을 하지 말라고 요청했습니다.
김민철 기자입니다.
[리포트]
["권력집착 졸속탄핵, 민주당은 각성하라! 각성하라! 각성하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 가결이 선포되자, 국민의힘은 즉각 규탄집회를 열었습니다.
민주당이 국정 안정을 짓밟고 국정 테러를 선택했다는 겁니다.
과반 찬성으로 이뤄진 탄핵 표결은 원천 무효로, 투표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권성동/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 "민주당은 권한대행의 탄핵 정족수가 과반이면 된다고 우기고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헛소리입니다."]
그러면서 곧바로 우원식 국회의장을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나섰습니다.
한덕수 총리가 직무 정지를 수용한 데 대해선 국정에 대한 고민을 존중한다면서도,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권한대행을 이어받은 최상목 부총리에겐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고, 이른바 '쌍특검법'도 공포하지 말 것을 요청했습니다.
[박수민/국민의힘 원내대변인 : "'권한대행의 권한이라는 것은 대통령 고유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보수적이고 현상 유지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저희는 기본 원칙 속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다만, 국회 의사 일정 자체를 보이콧하지는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권한대행 탄핵 표결에 대한 법적 다툼과는 별개로 여당으로서 책임은 다하겠다는 입장입니다.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촬영기자:박장빈/영상편집:김유진
국민의힘은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안 표결이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했다며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권한대행을 이어받은 최상목 부총리에게는 헌법재판관 임명을 하지 말라고 요청했습니다.
김민철 기자입니다.
[리포트]
["권력집착 졸속탄핵, 민주당은 각성하라! 각성하라! 각성하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 가결이 선포되자, 국민의힘은 즉각 규탄집회를 열었습니다.
민주당이 국정 안정을 짓밟고 국정 테러를 선택했다는 겁니다.
과반 찬성으로 이뤄진 탄핵 표결은 원천 무효로, 투표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권성동/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 "민주당은 권한대행의 탄핵 정족수가 과반이면 된다고 우기고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헛소리입니다."]
그러면서 곧바로 우원식 국회의장을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나섰습니다.
한덕수 총리가 직무 정지를 수용한 데 대해선 국정에 대한 고민을 존중한다면서도,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권한대행을 이어받은 최상목 부총리에겐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고, 이른바 '쌍특검법'도 공포하지 말 것을 요청했습니다.
[박수민/국민의힘 원내대변인 : "'권한대행의 권한이라는 것은 대통령 고유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보수적이고 현상 유지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저희는 기본 원칙 속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다만, 국회 의사 일정 자체를 보이콧하지는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권한대행 탄핵 표결에 대한 법적 다툼과는 별개로 여당으로서 책임은 다하겠다는 입장입니다.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촬영기자:박장빈/영상편집:김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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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탄핵 원천 무효”…권한쟁의·가처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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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4-12-28 08:01:38
[앵커]
국민의힘은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안 표결이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했다며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권한대행을 이어받은 최상목 부총리에게는 헌법재판관 임명을 하지 말라고 요청했습니다.
김민철 기자입니다.
[리포트]
["권력집착 졸속탄핵, 민주당은 각성하라! 각성하라! 각성하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 가결이 선포되자, 국민의힘은 즉각 규탄집회를 열었습니다.
민주당이 국정 안정을 짓밟고 국정 테러를 선택했다는 겁니다.
과반 찬성으로 이뤄진 탄핵 표결은 원천 무효로, 투표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권성동/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 "민주당은 권한대행의 탄핵 정족수가 과반이면 된다고 우기고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헛소리입니다."]
그러면서 곧바로 우원식 국회의장을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나섰습니다.
한덕수 총리가 직무 정지를 수용한 데 대해선 국정에 대한 고민을 존중한다면서도,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권한대행을 이어받은 최상목 부총리에겐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고, 이른바 '쌍특검법'도 공포하지 말 것을 요청했습니다.
[박수민/국민의힘 원내대변인 : "'권한대행의 권한이라는 것은 대통령 고유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보수적이고 현상 유지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저희는 기본 원칙 속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다만, 국회 의사 일정 자체를 보이콧하지는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권한대행 탄핵 표결에 대한 법적 다툼과는 별개로 여당으로서 책임은 다하겠다는 입장입니다.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촬영기자:박장빈/영상편집:김유진
국민의힘은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안 표결이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했다며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권한대행을 이어받은 최상목 부총리에게는 헌법재판관 임명을 하지 말라고 요청했습니다.
김민철 기자입니다.
[리포트]
["권력집착 졸속탄핵, 민주당은 각성하라! 각성하라! 각성하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 가결이 선포되자, 국민의힘은 즉각 규탄집회를 열었습니다.
민주당이 국정 안정을 짓밟고 국정 테러를 선택했다는 겁니다.
과반 찬성으로 이뤄진 탄핵 표결은 원천 무효로, 투표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권성동/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 "민주당은 권한대행의 탄핵 정족수가 과반이면 된다고 우기고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헛소리입니다."]
그러면서 곧바로 우원식 국회의장을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나섰습니다.
한덕수 총리가 직무 정지를 수용한 데 대해선 국정에 대한 고민을 존중한다면서도,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권한대행을 이어받은 최상목 부총리에겐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고, 이른바 '쌍특검법'도 공포하지 말 것을 요청했습니다.
[박수민/국민의힘 원내대변인 : "'권한대행의 권한이라는 것은 대통령 고유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보수적이고 현상 유지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저희는 기본 원칙 속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다만, 국회 의사 일정 자체를 보이콧하지는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권한대행 탄핵 표결에 대한 법적 다툼과는 별개로 여당으로서 책임은 다하겠다는 입장입니다.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촬영기자:박장빈/영상편집:김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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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철 기자 mck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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