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탄핵심판 첫 준비기일 종료…다음달 3일 2차 기일

오늘(27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첫 변론준비기일이 열리면서 본격적인 탄핵심판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헌재는 오늘 오후 2시부터 40여분 간 서울 종로구 헌재 소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첫 변론준비기일을 열었습니다.

변론준비기일은 본격적인 변론에 앞서 사건의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고, 입증 계획을 밝히는 자리입니다.

오늘 변론준비기일은 수명 재판관인 이미선, 정형식 재판관이 주도했습니다.

피청구인인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헌법연구관 출신 배보윤 변호사와 판사 출신 배진한 변호사, 고검장 출신 윤갑근 변호사가 출석했습니다.

국회 탄핵소추단 측에서는 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대리인단 공동대표인 김이수 변호사가 나왔습니다.

준비기일에서 윤 대통령 측은 탄핵심판 청구가 적법한지 여부도 다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헌재가 탄핵심판 관련 서류를 윤 대통령에게 송달 간주한 과정이 적법하지 않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오늘 오전 준비기일 연기를 신청했지만, 헌재가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면, 탄핵소추단 측은 심판정에 들어가기 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대통령은 헌법을 준수하고 헌법을 수호할 책무가 있지만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해 사회를 심각한 혼란에 빠트렸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명백한 헌법 위반이고 헌정 질서 침해 행위라며, "윤 대통령을 파면하는 결정이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헌재는 오늘 첫 변론준비기일에서 다뤄진 내용을 바탕으로 다음달 3일 2차 준비기일을 열기로 결정했습니다.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이 기일이 촉박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국가운영과 국민 영향에 미치는 심각성을 고려했다고 헌재는 설명했습니다.

한편, 헌재는 윤 대통령 측이 재판관 6인 체제에서 본격적인 심리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한 데 대해 재판관들이 논의 중에 있다고 전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