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SK케미칼·애경 유죄 파기환송

대법원이 신체에 유해한 가습기살균제를 판매 한 혐의로 기소된 제조·판매사 전직 임원들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대법원 1부는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전 대표에게 금고 4년형을 선고한 2심을 파기하며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두 회사 살균제의 주원료와 관련 사건 주원료와는 전혀 다르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대법원 관계자는 "이 사건의 가습기살균제와 사망 상해 관련 여부는 파기환송심에서 더 심리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이들이 무죄라고 단정하긴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