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유의 ‘권한대행 탄핵안 발의’ 임박…한덕수 대행 선택은?

입력 2024.12.26 (12:06) 수정 2024.12.26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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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민주당이 내일 오전까지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을 경우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겠다고 한 가운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고심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야당의 탄핵 경고에 휘둘리지 않겠다는 분위기 속에 향후 국회 상황을 좀 더 지켜볼 것으로 보입니다.

이현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회가 헌법재판관 임명동의안을 정부에 이송하면 지체없이 임명하라는 민주당의 요구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오늘도 공식적인 입장 표명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총리실 측은 임명동의안에 대해서도 헌법과 법률을 검토하는데 다소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총리실 관계자는 "민주당이 임의로 제시한 시한에 따라야 하는 건 아니"라며 "통상적으로도 국회 임명동의안 통과 이후 곧바로 임명한 건 아니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여당이 이미 권한쟁의심판을 예고한 상황에 정부가 여야 합의 없이 임명 여부를 결정하긴 어렵다는 분위깁니다.

다만, 시점의 문제일 뿐 헌법재판관 임명은 다른 특검법과 달리 판단해야 된다는 기류도 있습니다.

헌재와 대법원 등 법조계에서 잇따라 임명 절차에 문제가 없다고 밝히면서 특검법에 비해 거부 명분이 약해졌다는 겁니다.

한 권한대행 역시 마지막까지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고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총리실 관계자는 "여야가 모두 후보자를 추천했고 국회 인준 절차를 다 거쳤다는 점 등도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현준입니다.

촬영기자:이호/영상편집:김선영 양의정/그래픽:박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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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유의 ‘권한대행 탄핵안 발의’ 임박…한덕수 대행 선택은?
    • 입력 2024-12-26 12:06:31
    • 수정2024-12-26 13: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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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민주당이 내일 오전까지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을 경우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겠다고 한 가운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고심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야당의 탄핵 경고에 휘둘리지 않겠다는 분위기 속에 향후 국회 상황을 좀 더 지켜볼 것으로 보입니다.

이현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회가 헌법재판관 임명동의안을 정부에 이송하면 지체없이 임명하라는 민주당의 요구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오늘도 공식적인 입장 표명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총리실 측은 임명동의안에 대해서도 헌법과 법률을 검토하는데 다소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총리실 관계자는 "민주당이 임의로 제시한 시한에 따라야 하는 건 아니"라며 "통상적으로도 국회 임명동의안 통과 이후 곧바로 임명한 건 아니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여당이 이미 권한쟁의심판을 예고한 상황에 정부가 여야 합의 없이 임명 여부를 결정하긴 어렵다는 분위깁니다.

다만, 시점의 문제일 뿐 헌법재판관 임명은 다른 특검법과 달리 판단해야 된다는 기류도 있습니다.

헌재와 대법원 등 법조계에서 잇따라 임명 절차에 문제가 없다고 밝히면서 특검법에 비해 거부 명분이 약해졌다는 겁니다.

한 권한대행 역시 마지막까지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고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총리실 관계자는 "여야가 모두 후보자를 추천했고 국회 인준 절차를 다 거쳤다는 점 등도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현준입니다.

촬영기자:이호/영상편집:김선영 양의정/그래픽:박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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