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사드 2급 비밀 중국 등에 유출 정황”

문재인 정부의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기지 정상화 지연 의혹’을 감사해 온 감사원이 사드 미사일 교체 관련 군사 작전이 외부로 유출된 정황을 포착해 지난달 말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사 대상은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정경두 전 국방부 장관 등 문재인 정부 안보 라인 고위직 인사 4명인데, 감사원은 이들에게 군사기밀보호법 위반과 직권남용 등의 혐의가 있는 것으로 봤습니다.

이들이 사드의 한국 정식 배치를 늦추기 위해 2급 비밀에 해당하는 사드 미사일 교체 관련 한미 군사작전을 시민단체에 유출한 정황을 포착했다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 지난 2020년 5월 29일 경북 성주 미군기지의 사드 미사일 교체 과정에서는 경찰과 주민 간 몸싸움이 있었습니다.

감사원은 또 이들이 중국과의 외교 관계를 이유로 중국 측에 미사일 교체 작전 내용 등을 사전에 설명하는 과정에서 통상적인 외교적 설명 수준을 넘어 군사기밀에 해당하는 내용을 포함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감사는 지난해 7월 전직 군 장성 모임인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이 감사원에 공익 감사를 청구하면서 시작됐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환경영향평가 협의회 구성 지연, 전자파·저주파 소음 등 측정 결과에 대한 대국민 공개 기피, 관련 문서 파기 등의 방법으로 사드 기지 정상 운용을 지연시켰다는 게 주요 감사 청구 사항이었습니다.

이에 감사원은 지난해 10월부터 문재인 정부 청와대 안보실과 비서실, 국방부 등 11개 기관을 대상으로 감사에 착수했고, 내년 상반기 중 감사 보고서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