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내년도 부동산 공시가격 2020년 수준 동결할 것”

한덕수 국무총리는 “내년도 부동산 공시가격을 2020년 수준으로 동결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 총리는 오늘(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9회 국무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후 공시가격 정상화를 위해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동결해 왔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한 총리는 “부동산 공시가격은 각종 조세 및 부담금, 건강보험료 등의 부과 기준이기 때문에 매우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산정되어야 한다”면서 “그러나 지난 몇 년간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집값이 오르자 이를 징벌적 과세로 수습하려고 한 노력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공시가격을 매년 인위적으로 상승시키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시행해 곳곳에서 부작용이 드러나고 국민들의 고통만 가중시켰다”며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2025년 부동산 가격공시를 위한 현실화 계획 수정방안’을 발표한다”고 밝혔습니다.

한 총리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폐지하기 위한 ‘부동산가격공시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며 “국토부는 내년도 공시가격 산정을 차질 없이 진행하는 한편 공시가격 제도가 국민들께서 공감하고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한 총리는 한편 “오늘은 제18회 ‘아동학대 예방의 날’”이라며 “소중한 아동들에 대한 학대는 피해 아동의 삶을 짓밟는 것은 물론 우리의 미래를 파괴하는 심각한 범죄 행위”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최근 아동학대 발생 건수는 조금씩 줄어들고 있지만 작년 한 해만 보더라도 2만 5천 건이 넘는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했으며 44명의 소중한 아이들이 희생됐다”며 “최근에는 태권도장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망 사건의 피해 영상이 공개돼 국민들께 큰 충격을 주고 공분을 샀다”고 언급했습니다.

한 총리는 “모든 아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라며 “복지부, 여가부, 경찰청 등 관계 부처들은 지역사회와 긴밀히 협업하며 아동보호 정책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착근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점검하고 보완해 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