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주간정치] 대구·경북 행정통합 논의 본격 시작

한 주간 지역 정치권 소식 알아보는 주간정치입니다.

대구경북 시도의회 정례회가 지난주 개회했습니다.

지방의회 차원에서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대한 논의가 본격 시작됐는데요.

시도민을 대상으로 한 권역별 주민설명회도 잇따라 열리고 있습니다.

행정통합을 향한 열차가 속도를 내는 모양새인데요...

다양한 목소리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대구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대구시가 행정통합 효과를 과대포장하고 있다는 의원들의 질타가 잇따랐습니다.

아직 국회 통과가 불투명한 행정통합 특별법 특례 조항을 근거로 기대 효과를 부풀리고 있다는 겁니다.

[김원규/대구시의원 : "어떤 연유로 해서 이게 경제력이 커지고 인구가 늘어나고 이런 기본적인 그 데이터가 나와야 됩니다. 그게 지금 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자체가 그냥 맹목적으로 그러니까 시민들이 이거 너무 황당한 미래 비전이다."]

[류종우/대구시의원 : "대구경북 행정통합이 되면 특목고 영재학교를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다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런 내용의 근거는 뭡니까?"]

또 부산경남 등 다른 광역단체가 통합될 경우 특례 조항에 따른 파급 효과가 기대만큼 크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김대현/대구시의원 : "적어도 이런 특례 사항을 대구경북만을 준다는 전제, 다른 곳은 주지 않고 적용되지 않는 전제가 깔려야 이런 통계가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조금만 현실적인 상황을 해보면 이런 말도 안 되는, 이건 혹세무민입니다."]

권역별 주민설명회에서는 행정통합이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시도민들의 동의를 얻기 위해 주민투표를 해야한다는 목소리도 높았습니다.

[김명동/포항시민단체연대회의 상임대표 : "결국엔 주민들이 힘을 모아서 추진이 돼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과정들이 생략되고 일방적인 추진 같아서…."]

[안평훈/대구 동구의원 : "시민공론화위원회를 설치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주민투표까지도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권기창/안동시장 : "주민 투표를 못 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예산이 많이 들고 시간이 급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저는 논리에 맞지 않다. 정말로 (주민) 뜻을 모아서 결정해야 할 문제지…."]

반면 행정통합을 지지하는 각계의 성명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대구경영자총협회와 한국노동 대구지역본부가 통합 지지 성명을 발표한데 이어 문화예술계와 체육계 등에서도 지지 성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경북 북부지역은 여전히 반대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안동과 영주, 예천, 영양, 봉화 등의 시군 의회는 행정통합에 반대한다는 결의문까지 채택했습니다.

대구시와 경상북도는 지역의 성장잠재력을 극대화하고 수도권 일극체제에 대응하기 위해 행정통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역설하고 있습니다.

[이철우/경북도지사 : "북부 지역에 빠져나갈 게 무엇이 있습니까. 솔직히. 통합하고 나면 지역 균형 발전을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 큰 범위에서 우리 북부 지역이 발전하지, 지금보다 더 망하면 없어지는 건데…."]

대구시와 경상북도의회는 이번 정례회에서 행정통합 동의안을 각각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에 앞서 행정통합과 관련한 시민 여론조사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시도의회 동의안이 통과되면 올 연말까지 행정통합 특별법을 국회에 상정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지난달 대구와 경북이 행정통합 합의문에 서명한 이후 후속 절차에 더욱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대구경북의 미래 50년을 좌우할 중요한 결정인 만큼 다양한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주간정치였습니다.

촬영기자:박병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