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인권검증대에 선 북한…정부, ‘북한군 파병’ 비판

입력 2024.11.09 (07:21) 수정 2024.11.09 (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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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북한이 5년 만에, 인권 상황을 공개적으로 점검하는 유엔 무대에 섰습니다.

유엔 회원국 가운데 80여개국이 일제히 북한의 인권 상황을 지적하고 나섰는데요.

특히 북한군 파병 중단과 반동사상문화배격법 등 폐지, 납북자 문제 해결 등에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반면 러시아는 북한의 인권 상황을 옹호했습니다.

김경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4~5년마다 유엔 무대에서 회원국들로부터 인권 상황을 검증받는 '보편적 인권 정례 검토, UPR'.

2019년 이후 5년 만에 진행된 UPR에서 북한은, 주민 인권이 충분히 보장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조철수/주제네바 북한 대사 : "지난 5년 동안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인권의 증진과 보호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러나 193개 유엔 회원국 중 86개 나라는 발언을 신청해, 북한의 참혹한 인권 상황을 지적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러시아 파병을 사실상 지목하며, 극단적인 군사화가 인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윤성덕/주제네바 한국대표부 대사 : "'극단적인 군사화'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을 바로잡을 것을 권고합니다. 기본 권리가 억압되고, 국민에게 돌아가야 할 자원이 불법 대량살상무기(WMD) 개발로 전용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납북자 문제 해결을 비롯해, 반동사상문화배격법· 평양문화어보호법 등 2020년 이후 만들어진 이른바 '3대 악법' 폐지 등을 권고했습니다.

[줄리 터너/미국 국무부 북한 인권 특사 : "납치 피해자, 억류자, 송환되지 않은 전쟁 포로를 포함한 이산가족의 재결합을 촉진할 것을 권고합니다."]

이 밖에도 유엔 회원국들은 정치범 수용소 폐지와 종교의 자유 보장, 강제 노동 중단, 인권 관련 국제협약 가입 등을 북한에 요구했습니다.

반면 러시아는 북한의 인권 상황을 옹호했습니다.

[주제네바 러시아 대표부 1등서기관 : "취약 계층의 권리와 자유를 증진하고 보호하기 위해 북한 정부가 시행한 체계적인 조치들에 대해 높이 평가합니다."]

중국은 인권 증진을 위해 계속 노력하라는 원론적 권고 의견만 냈습니다.

KBS 뉴스 김경진입니다.

영상편집:최근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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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11-09 07:21:05
    • 수정2024-11-09 07:2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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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5년 만에, 인권 상황을 공개적으로 점검하는 유엔 무대에 섰습니다.

유엔 회원국 가운데 80여개국이 일제히 북한의 인권 상황을 지적하고 나섰는데요.

특히 북한군 파병 중단과 반동사상문화배격법 등 폐지, 납북자 문제 해결 등에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반면 러시아는 북한의 인권 상황을 옹호했습니다.

김경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4~5년마다 유엔 무대에서 회원국들로부터 인권 상황을 검증받는 '보편적 인권 정례 검토, UPR'.

2019년 이후 5년 만에 진행된 UPR에서 북한은, 주민 인권이 충분히 보장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조철수/주제네바 북한 대사 : "지난 5년 동안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인권의 증진과 보호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러나 193개 유엔 회원국 중 86개 나라는 발언을 신청해, 북한의 참혹한 인권 상황을 지적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러시아 파병을 사실상 지목하며, 극단적인 군사화가 인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윤성덕/주제네바 한국대표부 대사 : "'극단적인 군사화'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을 바로잡을 것을 권고합니다. 기본 권리가 억압되고, 국민에게 돌아가야 할 자원이 불법 대량살상무기(WMD) 개발로 전용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납북자 문제 해결을 비롯해, 반동사상문화배격법· 평양문화어보호법 등 2020년 이후 만들어진 이른바 '3대 악법' 폐지 등을 권고했습니다.

[줄리 터너/미국 국무부 북한 인권 특사 : "납치 피해자, 억류자, 송환되지 않은 전쟁 포로를 포함한 이산가족의 재결합을 촉진할 것을 권고합니다."]

이 밖에도 유엔 회원국들은 정치범 수용소 폐지와 종교의 자유 보장, 강제 노동 중단, 인권 관련 국제협약 가입 등을 북한에 요구했습니다.

반면 러시아는 북한의 인권 상황을 옹호했습니다.

[주제네바 러시아 대표부 1등서기관 : "취약 계층의 권리와 자유를 증진하고 보호하기 위해 북한 정부가 시행한 체계적인 조치들에 대해 높이 평가합니다."]

중국은 인권 증진을 위해 계속 노력하라는 원론적 권고 의견만 냈습니다.

KBS 뉴스 김경진입니다.

영상편집:최근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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