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방지’ 이커머스 판매대금 20일 내 정산 추진
입력 2024.10.18 (12:14)
수정 2024.10.18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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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규모 대금을 미지급했던 이른바 '티메프 사태'를 막기 위한 대책이 추진됩니다.
앞으로 이커머스 사업자는 20일 이내 대금을 정산해야 하고, 파산에 대비해 대금도 예치해야 합니다.
보도에 지형철 기자입니다.
[리포트]
티몬, 위메프가 입점 판매자들에게 대금을 주지 않아 소비자들까지 환불 지연 피해를 본 이른바 '티메프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입점 사업자에게 기일 내 지급을 강제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또, 플랫폼 파산에 대비해 판매 대금 일부도 예치해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대규모 유통업법'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국내 중개 거래 수익이 100억 원 이상이거나 판매 금액이 천억 원 이상인 온라인 중개 거래 사업자가 대상입니다.
숙박·공연 등 구매 이후 서비스가 공급되는 경우 소비자의 실제 이용일을 기준으로 10일 이내 정산해야 하고, 다른 상품은 소비자 구매 확정일로부터 20일 이내 직접, 혹은 결제대행업체가 관리하는 판매 대금을 정산해야 합니다.
법 적용 대상 사업자의 평균 정산기일이 20일인 점을 고려한 겁니다.
플랫폼이 직접 판매 대금을 관리하는 경우엔 판매 대금의 50% 이상을 금융기관에 예치하거나 지급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이 대금은 압류나, 양도, 담보 제공이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플랫폼이 파산하는 경우에도 입점 사업자에게 판매 대금을 우선 지급하고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변제받도록 할 계획입니다.
공정위는 이 개정안이 입법화되면 수많은 입점 소상공인의 거래 안정성과 온라인 중개 거래 시장의 공정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KBS 뉴스 지형철입니다.
대규모 대금을 미지급했던 이른바 '티메프 사태'를 막기 위한 대책이 추진됩니다.
앞으로 이커머스 사업자는 20일 이내 대금을 정산해야 하고, 파산에 대비해 대금도 예치해야 합니다.
보도에 지형철 기자입니다.
[리포트]
티몬, 위메프가 입점 판매자들에게 대금을 주지 않아 소비자들까지 환불 지연 피해를 본 이른바 '티메프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입점 사업자에게 기일 내 지급을 강제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또, 플랫폼 파산에 대비해 판매 대금 일부도 예치해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대규모 유통업법'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국내 중개 거래 수익이 100억 원 이상이거나 판매 금액이 천억 원 이상인 온라인 중개 거래 사업자가 대상입니다.
숙박·공연 등 구매 이후 서비스가 공급되는 경우 소비자의 실제 이용일을 기준으로 10일 이내 정산해야 하고, 다른 상품은 소비자 구매 확정일로부터 20일 이내 직접, 혹은 결제대행업체가 관리하는 판매 대금을 정산해야 합니다.
법 적용 대상 사업자의 평균 정산기일이 20일인 점을 고려한 겁니다.
플랫폼이 직접 판매 대금을 관리하는 경우엔 판매 대금의 50% 이상을 금융기관에 예치하거나 지급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이 대금은 압류나, 양도, 담보 제공이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플랫폼이 파산하는 경우에도 입점 사업자에게 판매 대금을 우선 지급하고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변제받도록 할 계획입니다.
공정위는 이 개정안이 입법화되면 수많은 입점 소상공인의 거래 안정성과 온라인 중개 거래 시장의 공정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KBS 뉴스 지형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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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메프 방지’ 이커머스 판매대금 20일 내 정산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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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4-10-18 13:08:57
[앵커]
대규모 대금을 미지급했던 이른바 '티메프 사태'를 막기 위한 대책이 추진됩니다.
앞으로 이커머스 사업자는 20일 이내 대금을 정산해야 하고, 파산에 대비해 대금도 예치해야 합니다.
보도에 지형철 기자입니다.
[리포트]
티몬, 위메프가 입점 판매자들에게 대금을 주지 않아 소비자들까지 환불 지연 피해를 본 이른바 '티메프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입점 사업자에게 기일 내 지급을 강제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또, 플랫폼 파산에 대비해 판매 대금 일부도 예치해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대규모 유통업법'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국내 중개 거래 수익이 100억 원 이상이거나 판매 금액이 천억 원 이상인 온라인 중개 거래 사업자가 대상입니다.
숙박·공연 등 구매 이후 서비스가 공급되는 경우 소비자의 실제 이용일을 기준으로 10일 이내 정산해야 하고, 다른 상품은 소비자 구매 확정일로부터 20일 이내 직접, 혹은 결제대행업체가 관리하는 판매 대금을 정산해야 합니다.
법 적용 대상 사업자의 평균 정산기일이 20일인 점을 고려한 겁니다.
플랫폼이 직접 판매 대금을 관리하는 경우엔 판매 대금의 50% 이상을 금융기관에 예치하거나 지급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이 대금은 압류나, 양도, 담보 제공이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플랫폼이 파산하는 경우에도 입점 사업자에게 판매 대금을 우선 지급하고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변제받도록 할 계획입니다.
공정위는 이 개정안이 입법화되면 수많은 입점 소상공인의 거래 안정성과 온라인 중개 거래 시장의 공정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KBS 뉴스 지형철입니다.
대규모 대금을 미지급했던 이른바 '티메프 사태'를 막기 위한 대책이 추진됩니다.
앞으로 이커머스 사업자는 20일 이내 대금을 정산해야 하고, 파산에 대비해 대금도 예치해야 합니다.
보도에 지형철 기자입니다.
[리포트]
티몬, 위메프가 입점 판매자들에게 대금을 주지 않아 소비자들까지 환불 지연 피해를 본 이른바 '티메프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입점 사업자에게 기일 내 지급을 강제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또, 플랫폼 파산에 대비해 판매 대금 일부도 예치해야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대규모 유통업법'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국내 중개 거래 수익이 100억 원 이상이거나 판매 금액이 천억 원 이상인 온라인 중개 거래 사업자가 대상입니다.
숙박·공연 등 구매 이후 서비스가 공급되는 경우 소비자의 실제 이용일을 기준으로 10일 이내 정산해야 하고, 다른 상품은 소비자 구매 확정일로부터 20일 이내 직접, 혹은 결제대행업체가 관리하는 판매 대금을 정산해야 합니다.
법 적용 대상 사업자의 평균 정산기일이 20일인 점을 고려한 겁니다.
플랫폼이 직접 판매 대금을 관리하는 경우엔 판매 대금의 50% 이상을 금융기관에 예치하거나 지급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이 대금은 압류나, 양도, 담보 제공이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플랫폼이 파산하는 경우에도 입점 사업자에게 판매 대금을 우선 지급하고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변제받도록 할 계획입니다.
공정위는 이 개정안이 입법화되면 수많은 입점 소상공인의 거래 안정성과 온라인 중개 거래 시장의 공정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KBS 뉴스 지형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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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형철 기자 ica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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