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여야 힘 모아야”

윤석열 대통령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면서 국회를 향해 힘을 모아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1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44회 국무회의를 통해 "정부는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기업 밸류업' 정책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배당을 늘리고 자사주를 소각하는 등 주주 친화적인 기업들에 대해서는 다양한 인센티브도 제공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기업은 가치를 높이고, 투자한 국민은 더 큰 수익과 자산 형성의 기회를 누리는 선순환을 반드시 만들어 내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통해 시장 불안 요인을 제거하고 우리 자본시장을 발전시키는데
여야가 함께 힘을 모아주길 기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내년 3월부터 불법 공매도 전수 점검"

아울러 윤 대통령은 내년 3월 말부터 시행되는 '자본시장법'과 관련해 "기관과 개인투자자 간의 기울어진 운동장이 해소되고 불법 공매도와 불공정거래에 대한 처벌과 제재도 대폭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9월 26일 공매도 제도 개선 방안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고, 오늘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된다"며 "내년 3월 말 법이 시행되면 전산시스템을 통해 불법 공매도를 전수 점검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불법 공매도를 한 경우 최대 5년간 금융투자 상품 거래 제한 및 상장사 임원선임 제한, 기본 6개월간 불공정거래 의심 계좌 지급정지 등의 제재 처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세계국채지수 편입…약 75조 원 글로벌 투자자금 유입"

또 윤 대통령은 한국 국채가 세계국채지수에 편입된 것에 대해 "약 75조 원의 글로벌 투자자금이 유입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안정적인 글로벌 국채 수요를 기반으로 금리가 안정되면서 정부와 기업의 자금조달 비용이 절감되고 외환 유동성 공급도 원활해져서 원화 가치가 안정화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세계국채지수 편입과 불법 공매도 근절, 세제개편, 그리고 기업 밸류업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여 우리 자본시장의 위상을 높이고 더 많은 투자를 이끌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