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미 대사관 국감서 “자체 핵무장” VS “확장 억제”

[앵커]

조현동 주미대사가 내년 1월, 미국의 새 행정부가 들어서면 우리나라도 사용 후 핵연료를 재처리할 수 있게끔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주미대사관이 원론적 발언이었다고 설명했지만, 자체 핵무장 요구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핵잠재력이라도 확보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워싱턴 김경수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한미 정상은 지난해 워싱턴 선언에서 미국의 핵 자산을 한국에 자주 전개하는 등의 확장 억제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의 자체 핵무장은 아직 아니라는 겁니다.

주미 한국대사관 국정감사에선 이 확장 억제 개념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위성락/국회 외교통일위원/더불어민주당 : "(우리가 처한) 북한의 핵위협은 전 세계 어디에서도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정도입니다. 그리고 국내에는 거의 70%에 육박하는 핵무장론이 비등합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본다면 확장 억제 문제에 대해서 지금보다는 좀 더 가시적인 진전이 있었어야…."]

자체 핵무장을 위해 정부가 물밑에서 더 노력해야 한다는 지적까지 나왔습니다.

특히, 같은 동맹인데 한국과 달리 일본은 사용 후 핵연료를 재처리할 수 있다며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는 발언도 나왔습니다.

[인요한/국회 외교통일위원/국민의힘 : "플루토늄을 일본은 마음대로 농축해요. 우리는 마음대로 농축 못 해요. (플루토늄) 몇 톤을 갖고 있다고 해요. 일본이 몇천 개 핵폭탄을 만들 수 있다고 해요. 이 형평성이 도저히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사용 후 핵연료를 재처리할 수 있게 되면 핵무기를 제조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게 되는데, 조현동 주미 대사는 미국의 신정부 출범 이후 "우선 추진할 외교 현안으로 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조 대사의 깜짝 발언에 주미 한국대사관은 '원론적 발언'이었다고 설명하며 진화에 나섰지만, 현재 북핵 관련 상황이 그만큼 시급하다는 뜻으로 해석됐습니다.

[조현동/주미 대사 : "자체 핵무장과 관련된 한국 내 미국 내에 전문가나 정치권에서의 목소리가 과거보다는 좀 커지고 있는 것은 말씀하신 대로 저도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조 대사는 그러나, 현재 한국 정부의 입장은 확장 억제를 강화하는 거라면서, 이는 독자 핵무장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경수입니다.

촬영기자:박준석/영상편집:이태희/자료조사:김희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