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사태’ 구영배·류화현·류광진 구속영장 기각…“혐의 다툼 여지”

티몬·위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태의 최종 책임자로 지목된 구영배 큐텐 그룹 대표와 류화현 위메프 대표, 류광진 티몬 대표가 구속을 면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10일) 오전 9시 50분부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의 혐의를 받는 구 대표 등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밤 11시쯤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신 부장판사는 구 대표에 대해 "이커머스 플랫폼 사업의 성격, 티몬 · 위메프 인수와 프라임 서비스 개시 경과, 기업집단 내의 자금 이동 및 비용분담 경위, 위시 인수와 큐익스프레스의 나스닥 상장 추진 동기와 과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의자에게 범죄혐의를 다툴 여지가 있으므로 방어권 보장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수사 경위, 확보된 증거자료, 피의자가 수사와 심문에 임하는 태도, 연령, 경력, 주거관계 등을 고려하면 피의자가 도망가거나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류화현, 류광진 대표에 대해서도 "범죄성립여부에 대한 다툼의 여지, 피의자의 기업집단 내에서의 위치와 역할, 수사 과정,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 피의자가 수사와 심문에 임하는 태도, 연령, 경력, 주거 및 가족관계 등을 고려하면 구속 사유 및 그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구 대표는 정산대금 지급 불능 상황을 인식했음에도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 등과 공모해 판매자들을 속이고 돌려막기식 영업을 지속해 1조 5,950억원 상당의 물품 판매 대금 등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그룹 계열사인 큐익스프레스를 나스닥에 상장시키기 위해 큐익스프레스에 거래를 몰아주고 물류·판촉 비용을 티메프에 전가하는 등의 방식으로 티몬에 603억여 원, 위메프에 89억여 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도 받습니다.

검찰은 구 대표가 큐익스프레스의 나스닥 상장에 여러 차례 실패하자 큐텐의 존속과 큐익스프레스의 매출 증대를 위해 자본잠식 상태에 있던 위메프, 티몬 등을 인수한 뒤 소위 '쥐어짜는 방식'으로 큐텐의 운영자금을 마련해왔다고 파악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구 대표가 류화현 대표 등과 공모해 재무회계 및 컨설팅 비용으로 가장한 자금을 큐텐으로 유출하는 방식으로 티몬·위메프의 판매 정산대금과 수익금 총 121억여원을 횡령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구 대표는 오늘 오전 법원에 출석하면서 '미정산 사태 가능성을 2년 전부터 인지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렇지 않다. 사건이 발생하고 (인지했다)"고 답하는 등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