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사비 안정화 대책 발표…“상승률 2%대로 낮출 것”

입력 2024.10.02 (12:06) 수정 2024.10.02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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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해외 시멘트 수입 지원과 골재 채취원 확대 등의 내용이 담긴 '건설공사비 안정화 방안'을 내놨습니다.

이를 통해 공사비 상승률을 오는 2026년까지 2% 내외로 낮춰 건설 경기를 활성화 하고 내수 회복의 디딤돌로 삼겠다는 취지입니다.

박민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정부는 오늘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내수 회복을 위한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정부는 내수 경기가 저점을 지나 점차 올라오고 있지만 부문별로 회복 속도에 차이가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특히 건설 경기의 어려움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자재비·인건비 안정화, 공공 조달 비효율 개선 등 건설공사비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2020년보다 36%가량 오른 시멘트 가격의 안정화를 위해 해외 시멘트 수입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신규 채취원 감소로 공급 여건이 악화된 골재 공급량을 늘리기 위해 기존 규제의 적용 방식 변경 등으로 바다·산림 골재의 공급량도 늘리기로 했습니다.

원활한 건설 인력 수급을 위한 대책도 함께 발표됐습니다.

현재 엄격히 제한된 비숙련 외국인력의 현장 간 이동을 동일 사업주의 경우 사안에 따라 탄력적으로 인정해 주고, 기피 업무에 투입될 '숙련 외국인력 도입'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또 국가 시책 사업의 경우에는 조달청을 거치지 않고 발주처인 공공기관이 직접 중소기업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구매 단계를 축소할 방침입니다.

[박상우/국토교통부 장관 : "침체된 건설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건설 공사비 안정화 방안을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최근 3년간 연평균 8.5%였던 공사비 상승률을 오는 2026년까지 2% 내외로 낮추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투자 회복을 위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내년까지 연장하고 비수도권 중심으로 숙박, 교통 할인 혜택을 확대해 소비를 촉진하는 대책도 함께 발표됐습니다.

KBS 뉴스 박민철입니다.

영상편집:한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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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공사비 안정화 대책 발표…“상승률 2%대로 낮출 것”
    • 입력 2024-10-02 12:06:55
    • 수정2024-10-02 13:0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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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해외 시멘트 수입 지원과 골재 채취원 확대 등의 내용이 담긴 '건설공사비 안정화 방안'을 내놨습니다.

이를 통해 공사비 상승률을 오는 2026년까지 2% 내외로 낮춰 건설 경기를 활성화 하고 내수 회복의 디딤돌로 삼겠다는 취지입니다.

박민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정부는 오늘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내수 회복을 위한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정부는 내수 경기가 저점을 지나 점차 올라오고 있지만 부문별로 회복 속도에 차이가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특히 건설 경기의 어려움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자재비·인건비 안정화, 공공 조달 비효율 개선 등 건설공사비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2020년보다 36%가량 오른 시멘트 가격의 안정화를 위해 해외 시멘트 수입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신규 채취원 감소로 공급 여건이 악화된 골재 공급량을 늘리기 위해 기존 규제의 적용 방식 변경 등으로 바다·산림 골재의 공급량도 늘리기로 했습니다.

원활한 건설 인력 수급을 위한 대책도 함께 발표됐습니다.

현재 엄격히 제한된 비숙련 외국인력의 현장 간 이동을 동일 사업주의 경우 사안에 따라 탄력적으로 인정해 주고, 기피 업무에 투입될 '숙련 외국인력 도입'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또 국가 시책 사업의 경우에는 조달청을 거치지 않고 발주처인 공공기관이 직접 중소기업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구매 단계를 축소할 방침입니다.

[박상우/국토교통부 장관 : "침체된 건설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건설 공사비 안정화 방안을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최근 3년간 연평균 8.5%였던 공사비 상승률을 오는 2026년까지 2% 내외로 낮추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투자 회복을 위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내년까지 연장하고 비수도권 중심으로 숙박, 교통 할인 혜택을 확대해 소비를 촉진하는 대책도 함께 발표됐습니다.

KBS 뉴스 박민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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