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 비용 폭증…재건축도 ‘난항’

[앵커]

영구 임대 아파트가 낡으면서 대책이 필요한 것 같은데요

어떤 문제가 있고 우리가 미리미리 고민하고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취재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강지아 기자, 영구 임대 아파트인데다가 30년이 지났으니 수리할 곳도 많고 또 수리해도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답변]

네, 올여름 참 더웠죠.

그런데도 일부 임대 아파트 주민은 에어컨을 설치할 수 없었습니다.

30년 전 지어진 만큼 전기를 끌어다 쓰는 인입 전력이 부족해 에어컨 설치에 제약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누수도 자주 일어나고 전기와 배관 시설 교체도 늘 필요합니다.

그래서 보수 비용도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습니다.

2018년 한해 242억 원이던 수선유지관리 비용은 해마다 늘더니 2022년에는 560억 원으로 2배 이상 폭증했습니다.

그런 이렇게 큰 예산을 들여 보수를 하면 괜찮을까요?

취재진이 리모델링을 마친 한 집을 방문했습니다.

월남전 참전 용사인 하진근 씨의 집인데요,

벽지와 장판 등 겉으로 보이는 시설은 깨끗했지만 근본적인 한계가 있었습니다.

노령과 지병으로 걷기가 힘든데 휠체어가 복도에조차 들어오지 않아 외출할 때마다 위태롭습니다.

[하진근/영구 임대 아파트 주민 : "구조 자체가 좁고 들어오는 입구가 좁으니까 (휠체어가 못 들어와서) 그렇습니다."]

30년 전 장애인이나 고령층의 동선이나 제약 사항에 대한 고려 없이 지어진 한계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앵커]

이렇게 보수 비용도 해마다 크게 늘고 있고 고쳐도 한계가 뚜렷한 데다 이제 재건축 연한이 도래했다면 재건축 필요성이 당연히 제기되겠군요?

[답변]

그렇습니다.

실제, 서울시는 2년 전 상계동의 5층짜리 영구 임대 아파트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재정비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부산 임대 아파트는 대부분 15층에서 20층까지 지어진 고층입니다.

또 서울의 노원구 상계동 임대아파트는 평지입니다.

그런데 부산은 대부분 가파른 경사지에 있습니다.

한마디로 재건축 사업성이 크게 떨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부산도시공사의 고민도 여기에 있습니다.

[박영수/부산도시공사 기획관리실장 : "(서울) 상계마들 1단지 같은 경우에는 1989년에 지어진 5층짜리 영구 임대주택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대부분 15층에서 20층으로 만들어진 영구임대주택이다 보니 (사업성이 떨어집니다.)"]

[앵커]

일반 재건축은 소유자들의 동의율이 중요한데 임대 아파트는 어떻습니까?

임대 아파트는 공공의 소유라는 점에서 조금 다른가요?

[답변]

공공 임대아파트도 입주민의 동의가 중요합니다.

물론 일반 아파트처럼 법적으로 소유자의 몇 % 이상 동의해야 한다고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입주권이 인정되기 때문에 동의가 없다면 재건축은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입주민의 동의도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설문조사 결과를 보시죠.

부산연구원이 최근 임대아파트 주민 3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했는데 35%만 철거 후 재건축을 원했습니다.

리모델링 등 부분적인 개선이 30%, 현재로도 무방하다가 18% 주택 내부만 일부 개선 16%로 나왔습니다.

입주민들이 동의한 이후에도 이주 대책이 큰 숙제입니다.

[이동현/부산연구원 선임 연구위원 : "(입주민이) 사시는 근처로 옮겨가시길 원하기 때문에 먼저 그 주변에 이주할 수 있는 매입 임대라든지, 또 떨어져 있더라도 공공 임대 쪽의 공실이라든지 이런 걸 확보해서…."]

재건축을 할 때 일반 분양은 물론 청년 주택 등도 함께 구성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부산도시공사는 '공공임대 중장기 개선 로드맵' 용역 결과를 토대로 부산 임대 아파트 개발 방향을 잡고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앵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