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에 3년간 10조 원…“중증 비중 70%로 확대”

[앵커]

상급종합병원은 중증 환자 진료에 집중하도록 하는 구조 전환 시범사업이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정부는 3년간 10조 원을 투입해 상급병원의 중증 진료 비중을 70%까지 상향하고, 중증 진료 수가도 올려줄 계획입니다.

주현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정부가 3년간 10조 원을 투입해, 상급종합병원을 '중증 진료', '전문의' 중심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구조 전환에 참여한 병원이 정부가 제시한 기준을 준수하면, 수가 등으로 파격 지원하는 방식.

중증 진료 비중을 현행 50%에서 70%까지 단계적으로 올리고, 어린이·응급을 제외한 일반 병상은 최대 15% 줄입니다.

전문의·진료지원 간호사 중심으로 중증 응급 진료에 집중하고, 전공의 근로 비중은 축소합니다.

인력 투입에 비해 보상이 낮았던 중환자실 수가는 현재의 50% 수준인 하루당 30만 원씩 가산하고, 중증 수술 수가도 인상합니다.

단, 비상진료 기간에는 환자 본인 부담을 늘리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이중규/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 : "비상진료가 진행되는 동안은 본인부담 인상이 없습니다. 가산되는 부분만큼의 본인부담을 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비상진료 체계에 건보재정이 매달 2천억 원씩 들어가는 상황에서 수가 인상으로 인한 적자 우려에는, 현재 재원이 안정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정부의 상급병원 구조 전환 계획에 대해 의협은 환자 수를 줄이려는 땜질식 처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채동영/대한의사협회 홍보이사 : "전공의 공백으로 인해 대학병원의 이제 진료 가능한 능력이 줄어드니까 '중증도 높은 환자들 위주로 받아라' 환자 수 줄이려는 그런 아주 정말 기초적인 수준의 계획이거든요."]

또한, 내년 전문의 배출이 불투명한데 전문의 중심 병원은 비현실적이라며, 정부는 정책을 철회하고 의료계와 대화에 나서라고 요구했습니다.

KBS 뉴스 주현지입니다.

촬영기자:이호/영상편집:이현모/그래픽:서수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