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 가스전 조광료 수익성 기준 개편”…“1차공 시추 위치 적정”

정부가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과 관련해 개발 기업의 수익성을 중심으로 조광 제도를 개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늘(25일) 서울 석탄회관에서 관계 부처와 국책 연구기관, 유관 학회와 기업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전략 회의를 열고 시추 계획과 조광 제도 개선 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앞서 지난 6월 1차 전략회의 이후 산업부는 전략회의 산하에 기술자문위원회와 제도개선자문위원회를 만들어 운영해 왔습니다.

이 자리에선 이들 자문위원회가 시추 계획과 위치, 조광제도 개편 방안을 검토했습니다.

■ “기업 수익성에 따라 조광료 개편…요율도 높일 것”

특히 정부는 검토를 통해 앞으론 기업의 수익성에 따라 요율을 매기고, 요율 또한 높이기로 했습니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현행 조광 제도는) 생산량 기준으로 요율이 산정돼, 생산 진입 단계에선 초기 투자 비용으로 기업이 적자를 내는 상황에서도 많은 조광료를 납부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정부가 조광료와 법인세, 지방세를 수취하는 방법으로 소규모 개발에 맞게 설계돼 있을 뿐 아니라 정부 몫 확대도 어려운 구조”라고도 말했습니다.

고유가 상황에선 별도의 조광료를 부과하는 특별조광료와, 원상회복 비용 적립 제도도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같은 내용은 조만간 해저광물자원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면서 공개될 전망입니다.

■ “유망구조 도출 합리적 수행…1차공 시추 대상 위치 적정”

한편, 기술자문위원회는 유망구조와 시추 위치 등을 검토한 결과, 전반적으로 유망구조 도출이 합리적으로 수행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석유공사가 1차공 시추 대상으로 잠정 선정한 위치에 대해서도 적정하다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이 같은 검토 결과를 반영해 석유공사는 시추 1개월 전까지 시추 계획을 마련해 산업부에 승인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지난 7월부터 석유공사는 글로벌 메이저 기업을 대상으로 투자 설명회를 진행하고 있으며, 다음 달 중 투자유치 활동을 본격적으로 수행할 자문사가 선정됩니다.

산업부는 오는 12월 진행될 첫 시추를 차질 없이 진행하는 한편, 조광 제도 등 개선도 연내 마무리해 유망 기업의 투자 유치로 이어질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석유공사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