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병원 노조 “의료개혁, 의사 확대 아닌 공공성 강화 초점 맞춰야”

정부가 국립대병원을 권역거점병원으로 육성하겠다는 내용 등이 담긴 의료개혁 1차 실행 방안을 발표한 가운데, 개혁 방안이 공공성 강화보다는 의사 인력 지원에만 초점을 맞췄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13개 국립대병원 노조가 포함된 국립대병원 노동조합 공동투쟁 연대체는 오늘(23일) 성명서를 내고, “지난해 9월 의사직만을 위한 총인건비, 총정원제 해제의 문제점을 이미 지적했지만, 정부의 이번 발표에는 여전히 교수 정원 확대 계획 등 의사 중심의 대책만 담겨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노조는 “국립대병원 노동자는 코로나19에 이어 의정 갈등으로 촉발된 의료 공백을 메웠고, 병원으로부터 경영 위기를 이유로 무급휴가와 무급휴직 사용을 강요받기도 했지만, 이번 발표에서 보건의료노동자들을 위한 대책은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노조는 포괄적 인력 확충과 지원 대책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국립대병원 공공성 강화 대책 마련도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교수 정원 확대와 더불어 공공의대, 지역의사제 등 필수·지역·공공의료를 책임질 의사 인력 확보 방안이 수반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이번 정부 실행 방안 이행을 위해선 국립대병원의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이관함과 동시에 관련법 개정도 필요하다”면서, “노동이사제와 병원장 선출에 전체 직원도 참여할 수 있는 직선제 도입도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