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거 치매 환자 돌보는 ‘공공후견인’, ‘일부’만 지원 이유는?

[앵커]

내일(21일)은 세계 보건기구(WHO)가 정한 '치매 극복의 날'입니다.

치매 환자 중에서도 혼자 살거나, 가족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엔 생필품 구매 같은 일상생활조차 어려워집니다.

이 때문에 '치매 공공후견인' 제도가 시행 중인데, 독거 치매 노인 20만여 명 중 지원 대상은 일부에 그칩니다.

왜 그런 건지 홍진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70대 치매 환자 신태원 씨.

일주일에 하루, 공공후견인이 찾아오는 날만 기다립니다.

정신장애 3급인 40대 아들을 홀로 돌봐온 신 씨는 올해 초 치매 진단을 받았습니다.

인지 능력 저하로 의사 결정이 어려워졌고, 지금은 후견인이 병원 진료 동행부터 통장 관리, 임대주택 청약 같은 중요한 결정까지 대신해 줍니다.

[신태원/치매 환자 : "많은 도움이 된다고 봐야죠. 신경을 많이 써주시니까."]

[조성삼/치매 공공후견인 : "(치매 환자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 제가 항변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고, 그래서 대변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차원에서 어쩌면 보람도 느낍니다."]

하지만 독거 치매 환자 20만여 명 중 이런 도움을 받는 경우는 소수.

후견인 활동비가 환자 1명당 월 20만 원에 불과해 인력 유입이 적은 데다, 교육을 마친 후보자 700여 명은 대기만 하고 있습니다.

치매안심센터들이 후견인 지원보다는 단순 서비스에 집중하기 때문입니다.

[치매안심센터 관계자/음성변조 : "단순한 서비스를 많이 제공하면 점수를 받는 게 현재의 평가 지표다…. 고난도의 후견 사업에 개입을 하면 점수는 어차피 1점인데 1,000의 에너지가 들어가는 거죠."]

전국 치매안심센터 중 절반 가까운 116곳은 후견인 업무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소병훈/국회 보건복지위원/더불어민주당 의원 : "질적 성과를 면밀하게 평가할 수 있는 실질적인 사업 성과 지표를 마련하는 것도 사업 활성화에 도움이…."]

내년 치매안심센터 운영 예산은 164억 원 넘게 깎여 후견인 지원이 더 위축될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KBS 뉴스 홍진아입니다.

촬영기자:박찬걸/영상편집:강정희/그래픽:채상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