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오차 58% 과적단속기’ 총리실 “감사 지시”…15곳 가운데 11곳은 교체

[앵커]

화물차 과적을 단속하는 장비의 측정 오차율이 58%가 넘어서 사실상 무용지물이라는 소식, 전해드렸었는데요.

KBS 보도 이후 국토부가 전수 조사를 시작한데 이어 이번엔 국무총리실이 과적 단속 검문소 운영에 대한 감사를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윤아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2024년 3월 7일/뉴스9 : "과적 화물차를 걸러 내는 단속 장비가 사실상 무용지물인 것으로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문제의 단속 장비는 고속축중기.

오차율이 58%에 달해 제 기능을 못한다는 사실이 KBS의 보도로 알려졌습니다.

[강두환/화물차 기사 : "'아 그냥 이거 센서 오류다' 본인들이 이렇게 인정을 해요."]

비판이 잇따르자 최근 국무총리실이 국토교통부에 감사를 지시했습니다.

과적 검문소 운영 전반에 문제가 없었는지 들여다 보기 위해 섭니다.

검문소를 관리하는 공무원들이 적절히 업무를 수행했는지 관련 업체와 유착은 없었는지가 주요 감사 대상입니다.

국토부는 "감사 지시를 근거로 지난 7일부터 실질 감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KBS가 지적한 고속축중기 오차율 문제는 국토부 차원의 전수 조사에서 재확인됐습니다.

조사 결과, 전국 검문소 15곳 가운데 강원 춘천, 충북 제천 등 11곳에서 정확성 문제가 발견됐습니다.

[주종완/국토교통부 도로국장 : "센서가 매립된 부분 인근에 도로 포장이 일부 파손돼 있고... 장비 일부의 경우에 작동이 원활하지 못한 점도 (부분적으로 발견됐습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154억 원을 들여 센서 장비를 교체하는 등 개선 사업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연구개발 사업을 통해 과적단속장비의 정확도를 높이고, 장비 국산화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개선 사업 종료 전까지는 도로관리기관의 자체심의를 진행해 측정 오차에 따른 피해 사례를 줄이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윤아림입니다.

영상편집:신남규/그래픽:최창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