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9 헤드라인]

‘시설 밖 독립·이동권’ 여전히 높은 문턱

많은 장애인이 시설 생활을 벗어나 독립하고 싶어하지만 관련 법안은 아직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이동권 투쟁도 20년째 이어지고 있지만, 현실은 크게 개선된 게 없다는 지적입니다.

“모더나 2분기 도입 차질”…‘백신 스와프’ 추진

2분기에 들어올 예정이었던 모더나 백신 2천만 명분이 하반기가 돼야 도입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미국으로부터 백신을 먼저 빌리고 나중에 갚는 이른바 ‘백신 스와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당서도 “종부세 완화”…“부동산 불평등 우려”

여당에서도 종합부동산세 기준 완화 등 부동산 정책 재조정 방안이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종부세 대상이 3.7%까지 늘자 세금 부담을 줄이겠다는 판단인데, 부동산 불평등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지도교수에 연구 용역…국회의원 특별대우도?

석박사 논문 표절 의혹을 받는 국회의원 중에는 학위 과정 중에 자신의 지도교수에게 연구용역을 준 경우도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원은 논문 인용 표시 등을 지도교수가 대신했다고 답해, 특혜 의혹도 일고 있습니다.

‘세슘’ 우럭 또 잡혔는데…“방류 어쩔 수 없다”

일본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잡힌 우럭에서 또다시 기준치를 초과하는 방사성 물질이 검출됐습니다. 먹거리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일본 국민 절반 이상은 오염수 방류는 어쩔 수 없다며 ‘찬성’ 여론으로 돌아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