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은행 매각 승인심사 다음주 착수

<앵커 멘트>

정부가 HSBC의 외환은행 인수에 대한 매각 승인심사를 다음주부터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론스타에 대한 소송이 끝나기 전까지 심사를 보류하겠다던 입장을 바꾼 것입니다.

박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HSBC가 론스타와 외환은행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정부에 승인 신청을 한 것은 지난해 12월.

그러나 정부는 최근까지 론스타의 법적 불확실성, 즉 헐값매각 소송이 끝나기 전까지는 심사를 보류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던 정부가 오늘 국제적인 계약에 정부가 걸림돌이 되서는 안된다며 곧 심사를 시작하겠다고 입장을 바꿨습니다.

<인터뷰> 김광수(금융서비스 국장) : "정부의 입장으로 인해 양 당사자가 연장 여부를 결정하는데 애로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심사를 계속 미룰경우 소송을 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다, 론스타와 HSBC가 여러 통로를 통해 정부의 신속한 처리를 요청해 왔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금융위는 일단 매각 심사를 시작하되 오는 9월쯤 나올 것으로 보이는 1심 재판 결과를 보고 매각 승인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입니다.

특히 1심에서 유죄판결이 나더라도 론스타가 관련된 사실이 없으면 매각을 승인할 계획입니다.

<인터뷰> 장화식(투기자본감시센터) :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우려를 근거로 외환은행 심사에 대한 입장을 번복했는데 오히려 일관성 없는 정책이 외국인투자자에게 우려를 줄 수 있지 않느냐."

시민단체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매각승인 심사에 들어간 만큼, 정부가 매각을 사실상 승인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종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