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16일부터 대북 전면 수출 금지 추진

<앵커 멘트>

일본은 유엔 제재 말고도 독자적인 추가 제재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대북 수출 '전면 금지'.
조총련에 대한 왕래 제한 조치도 포함돼 있습니다.
도쿄 남종혁 특파원입니다.

<리포트>

유엔 안보리의 결의안 통과가 임박해짐에따라 일본 정부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대북 압박 강도를 한층 더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가와무라 일본 관방장관 "일본정부로서는 독자 제재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문제도 당연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독자적인 대북 제재안에는 전략물자와 사치품 등 24개 품목에 한정돼 있는 수출 금지 품목을 모든 제품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현재 일본의 대북한 수출 규모는 백억원대 정도지만 북한 경제에는 상당한 타격을 줄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또 대북 무역 규정을 위반한 조총련에 대해 재입국을 금지시키기로 하는 등 인적왕래 제한 대상도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 정부는 신속한 대북제재 발동을 위해 이르면 오는 16일 추가 제재안을 각료회의에서 통과시킨 뒤 곧바로 공포하는 방안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본 정부는 또 안보리 대북제재안에 포함돼 있는 공해상에서의 선박 검사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위해 새로 법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녹취>야마모토(일본 자민당 의원연맹 회장) : "선박검사법을 확실히 의원 입법으로 진행시키자는 방침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공해상에서의 선박검사는 무력충돌로 이어질 우려가 높습니다.

이때문에 야당은 물론 자민당내에서도 반발 움직임이 있어 추진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남종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