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좌파거물 워런 ‘극부유세’ 발의…위헌여부 등 논란 예고

미국 의회 다수당인 민주당에서 경제적 최상위층에 속하는 이들에게 매기는 부유세가 발의됐습니다.

좌파 거물로 불리는 엘리자베스 워런 민주당 상원의원은 현지시간 1일 하원의 진보 코커스 의장인 프라밀라 자야팔 의원, 브렌든 보일 의원과 함께 '극부유층 과세법안'(Ultra-Millionaire Tax Act)을 발의했다고 미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이 법안은 순자산이 5천만달러(약 563억원) 이상인 가구에 대해서는 연간 2%의 세금을 부과하고, 10억달러(1조1천260억원) 초과 자산 보유자에 대해서는 1%의 부가세를 추가해 총 3%의 세금을 내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한 경제난을 극복할 자금을 마련하고 양극화 심화에 따른 소득 불평등을 해소하려는 취지입니다.

좌파 성향의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도 이 법안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워런 상원의원은 성명에서 "부유세는 의회가 우리 경제를 살리려는 추가 계획의 지불을 돕기 위한 리스트의 최우선 순위에 있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자 과세는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CNN은 "법학자들의 견해가 엇갈리는 등 헌법에서 허용될지 의문"이라며 "부유층은 가치를 매기기 힘든 자산을 갖고 있어 집행이 어려울 수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진 출처 : EPA=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