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공유제 민주당 구상에 힘 실어…4차 재난지원은?

입력 2021.01.19 (06:38) 수정 2021.01.19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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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코로나로 인한 양극화가 더 심각해지는 가운데, 문 대통령은 현재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이익공유제를 언급하며 힘을 실었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해서는 지금은 때가 아니라면서도 지급 가능성은 열어 뒀습니다.

손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문재인 대통령은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이른바 '코로나 이익공유제'에 힘을 실었습니다.

민주당은 민간의 자발적인 참여를 강조하고 있는데, 문 대통령도 동감했습니다.

특히 정부의 강력한 인센티브를 강조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 "(돈을 버는) 그런 기업들이 피해를 입는 대상들을 돕는 자발적인 운동이 일어나고, 정부가 더 강력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 합니다)."]

한중 FTA 당시 혜택을 본 제조업 기업들이 만든 농어촌 상생 협력기금을 예로 들었습니다.

혜택을 본 기업과 정부가 함께 기금을 조성해 농업과 수산 등 피해를 입은 업종을 지원했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선 논의할 때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 "본예산도 이제 막 집행이 시작된 이 단계에 정부가 추경을 통해서 하는 4차 재난지원금을 말하기에는 정말 너무나 이른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보편이냐 선별이냐는 경제 상황에 맞춰 선택할 문제로, 정부 재정으로 충분치 않은 경우 지자체가 보완 지원을 할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경기도민에게 1인당 10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추진하고 있는 이재명 경기지사는 반색했습니다.

이 지사는 "경기도의 노력을 이해해주시고 수용해주셨다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반응에 민주당 내에선 불편한 분위기가 감지됐습니다.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대통령 발언은 지금은 4차 지원금 논의할 때가 아니라는 데 방점이 있는 것"이라며 "방역에 힘을 합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신년 기자회견에 대해 국민의힘은 "대통령이 하고 싶은 말로만 채운 '허무한 120분'이라고 비판했고, 정의당은 사면과 추-윤 갈등은 때를 놓친 입장 표명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KBS 뉴스 손서영입니다.

촬영기자:최연송 노동수/영상편집:김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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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익공유제 민주당 구상에 힘 실어…4차 재난지원은?
    • 입력 2021-01-19 06:38:39
    • 수정2021-01-19 07:55:01
    뉴스광장 1부
[앵커]

코로나로 인한 양극화가 더 심각해지는 가운데, 문 대통령은 현재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이익공유제를 언급하며 힘을 실었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해서는 지금은 때가 아니라면서도 지급 가능성은 열어 뒀습니다.

손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문재인 대통령은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이른바 '코로나 이익공유제'에 힘을 실었습니다.

민주당은 민간의 자발적인 참여를 강조하고 있는데, 문 대통령도 동감했습니다.

특히 정부의 강력한 인센티브를 강조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 "(돈을 버는) 그런 기업들이 피해를 입는 대상들을 돕는 자발적인 운동이 일어나고, 정부가 더 강력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 합니다)."]

한중 FTA 당시 혜택을 본 제조업 기업들이 만든 농어촌 상생 협력기금을 예로 들었습니다.

혜택을 본 기업과 정부가 함께 기금을 조성해 농업과 수산 등 피해를 입은 업종을 지원했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선 논의할 때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 "본예산도 이제 막 집행이 시작된 이 단계에 정부가 추경을 통해서 하는 4차 재난지원금을 말하기에는 정말 너무나 이른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보편이냐 선별이냐는 경제 상황에 맞춰 선택할 문제로, 정부 재정으로 충분치 않은 경우 지자체가 보완 지원을 할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경기도민에게 1인당 10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추진하고 있는 이재명 경기지사는 반색했습니다.

이 지사는 "경기도의 노력을 이해해주시고 수용해주셨다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반응에 민주당 내에선 불편한 분위기가 감지됐습니다.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대통령 발언은 지금은 4차 지원금 논의할 때가 아니라는 데 방점이 있는 것"이라며 "방역에 힘을 합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신년 기자회견에 대해 국민의힘은 "대통령이 하고 싶은 말로만 채운 '허무한 120분'이라고 비판했고, 정의당은 사면과 추-윤 갈등은 때를 놓친 입장 표명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KBS 뉴스 손서영입니다.

촬영기자:최연송 노동수/영상편집:김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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