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진단 라이브/신년기획] 재난의 시대, 한국 경제 길을 묻다

■ 진행 : 박태서
■ 대담 : 홍남기 경제부총리

박태서 :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요진단 라이브가 준비한 신년기획 오늘은 두 번째 순서로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함께합니다. 새해 우리 경제, 특히나 국민 관심이 집중된 부동산 시장 문제 그리고 최근에 논란이 커지고 있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재난지원금 지급 여부 등에 대한 핵심 경제 이슈들, 그에 대한 정부 입장을 오늘 직접 확인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어서 전문가 두 분과 함께 정부의 경제 진단을 국민 눈높이에서 풀어보는 시간도 함께 갖겠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와의 대담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남기 : 안녕하십니까?

박태서 : 지금 북극 한파도 뚫고 휴일 아침에 나와 주셔서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리겠습니다. 부총리로 재임하신 게 지금 2년을 넘었네요. 자료를 저희가 찾아보니까 윤중현 장관에 이어서 부총리 재임 기간이 아마 두 번째로 장수이시고 롱런하고 계십니다. 그동안 보면 작년에 전국민 재난지원금 논란 때 정치권하고 좀 나름대로 갈등도 있었고요. 최근에 사의 표명했다가 재신임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먼저 짧게 부총리직 수행 과정에서 소회 한번 설명해 주실까요?

홍남기 : 지난 한 해는 코로나 때문에, 전대미문의 코로나 때문에 국민 모두가 힘드신 한 해였습니다. 경제도 어려웠고요. 그래서 방역과 또 경제방역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국민들께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으로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 1년간 경제방역을 수행하면서 느낀 것을 한번 정리해본다면 가장 먼저는 코로나 때문이겠지만 전체적으로 우리 경제가 어려우면서 힘듦을 겪었을 그런 소상공인들과 국민들께 일단 송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두 번째는 그와 함께 상황 중에서도 어떻게든지 지난해 위기극복, 코로나에 따른 위기극복과 역성장만큼은 좀 막아보자고 정부가 방침을 세웠는데 결과적으로 역성장 막기는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작년도에 한 마이너스 1% 내지는 마이너스 1.1% 정도가 될 것 같은데요. 그런 역성장을 막진 못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소회라고 한다면 다른 여러 국가들도 이번에 전대미문의 경기침체로 어려워서 대개 성장률이 마이너스 역성장이 굉장히 컸는데요. 그에 비해서 우리가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서는 선전했다, 선방했다는 점에 좀 희망감을 갖는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박태서 : 알겠습니다. 그 말씀 제가 하나만 추가로 질문드려볼게요. 방금 부총리께서도 선방했고 선전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지금 하루하루 팍팍하게 살아가는 서민들 입장에서 보면 잘 쉽게 안 와닿거든요. 이거 설명을 추가로 구체적으로 해 주실 수 있으세요?

홍남기 :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해에 코로나로 인한 경기침체로 국민들, 소상공인을 비롯해서 전국민들이 굉장히 힘드셨을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적으로 의견을 같이 하고요. 또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다만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것은 우리 경제에 있어서 그래도 어려운 와중에서도 우리가 위기를 극복하는데 있어서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충격을 좀 덜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웠고 또 성장률에 있어서도 어떻게든지 경제 회복을 위해서 대책을 세운 성과가 똑같은 조건에서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서는 좀 낫지 않았는가에 대해서 객관적인 평가를 같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으로 작년에 경기가 어렵고 또 역성장했다는 피해, 힘듦에 대해서는 제가 좀 안타깝고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박태서 : 역성장을 막았으면 좋았을 텐데 역성장을 한 데 대해서는 아쉬움도 같이 표시해 주셨고요. 그러면 구체 세부 이슈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재난지원금 얘기부터 해볼까 하는데요. 내일부터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시작된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지금 소상공인들, 자영업자, 임시직, 일용직들을 대상으로 한다, 라고 들었습니다. 이번에 9조 3천억 원이죠, 풀리는 게?

홍남기 : 9조 3천억 원입니다.

박태서 : 이게 지금 설 전에 지급 다 가능할까요? 어떻습니까?

홍남기 : 예. 지금 말씀하신 3차 저희는 피해지원대책이라고 합니다만, 지난주에 이미 지급 공고가 나갔고요. 내일부터 지급이 됩니다. 특히 대표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인데요. 내일부터 지급이 시작돼서 정부가 설 전에 90% 정도가 지급될 수 있도록 목표를 세우고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아마 지급이 될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번에 9조 3천억 원을 대책을 세우면서 사실은 지난해 국회예산심의 과정에서 사실은 예비비가 3조 원 정도 확보가 됐습니다. 정부로서는 추가적으로 확보된 예비비 그리고 기존에 정부가 갖고 있던 목적예비비를 추가적으로 동원하고 기정 예산에서도 추가적으로 동원해서 이번에 9조 3천억의 대책 규모를 제시하게 된 것입니다. 이번에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을 지원한 것뿐만 아니라 그동안에 코로나 상태가 장기화되면서 더 고통이 늘어나면서 그리고 특히 임차료와 같은 고정비용 부담에 대해서 호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임차료와 관련돼서 제한업종이나 금지업종에 대해서 이와 같은 버팀목자금 지원뿐만 아니라 약 4조 원 규모의 장기저리자금도 당장 다음 주부터는 자금대출이 실행될 걸로 생각이 되고요. 이에 더해서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자금이라든가 또는 폐업점포에서 재기하시려고 하는 소상공인들 그리고 기존에 소상공인들이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으로 매출을 제고할 수 있는 대책, 이런 대책, 비용들도 같이 이번에 대책에 포함시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태서 : 내일부터 지급이 되고 설 전에 거의 대부분 90%까지 지급 목표로 지금.

홍남기 : 현금 지원의 경우에는 기존 수혜했던 분들은 제가 보기에 그보다 더 빠르게 지원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마 이번에 신규로 수혜자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소득 신고를 받는다든가 검토가 필요해서 설이 넘어갈 수 있겠지만 대부분 전체적으로는 90% 정도의 현금 지급이 설 전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태서 : 저희 어제 9시 뉴스에 보니까 이태원 지역 상인들이 너무 힘들다, 라고 하면서 대폭적인 지원을 요구하던데 보면 이번에 지원 규모가 적게는 100만 원, 집합금지 업종의 경우에는 300만 원까지 하던데 기왕이면 많이 주면 좋겠습니다만 피해 업주들 입장에서는 이게 너무 적다고 불만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홍남기 : 저도 뭐 아무래도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100% 충분하지 않다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의견을 같이 하고요. 다만 지난번에 재난지원금을 드렸을 때 저희가 4차 추경 때는 100만 원에서 200만 원 드렸는데 이번에는 300만 원까지 규모를 올렸고요. 1차, 2차, 3차 이제까지 지원한 것을 모두 혜택을 보신 소상공인이라면 저희가 보기에 최대 560만 원까지 혜택을

박태서 : 아, 그런가요?

홍남기 : 예, 그렇습니다. 처음에 1차 때 60만 원, 2차 때 금지업종은 200만 원, 이번에 300만 원 치면

박태서 : 도합?

홍남기 : 예. 최대 560만 원까지 혜택을 받아서 저는 물론 충분하지 않다는 거에 대해서 절절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재정으로서 할 수 있는 최대한 범위 내에서 이번에 9조 3천억 규모로 최대한 지원하고자 노력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피해 상황을 감안하면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정부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서 : 이거 관련해서 부총리께서 지난해 말이죠. 저희 뉴스에 출연하셔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피해 계층을 두텁게 지원하는 게 전국민 지원보다는 더 바람직하다, 라고 얘기하셨단 말이죠. 이거는 3차 재난지원금에 국한된 얘기입니까? 아니면 재난지원금 전체에 대한 포괄적인 입장이라고 해석하면 될까요?

홍남기 : 저는 지난번에 1차 재난지원금 14조 2천억 원을 지급할 때도 전국민 지원보다는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계속 얘기했었고요. 저는 이번에도 3차 피해지원대책 9조 3천억 원도 사실은 다 아시는 것처럼 이번에 피해를 집중적으로 입은 계층에 대해서 두텁게, 지난번에 지급했던 것보다 더 두텁게 지원하려고 노력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혹시 이와 같은 지급이 불가피하다면 저는 전국민 지원보다는 피해 계층에 집중적으로 두텁게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부가 정책을 결정할 때는요 지원정책이든 정부의 중요한 결정할 때는 지원의 필요성 여부 그리고 지원의 효과성 그리고 재원의 제약성, 다시 말해서 한정된 재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정책을 결정하기 때문에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제가 재정을 맡고 있는 입장에서는 피해를 입은 계층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두텁게 보호하는 것이 지원 효과가 더 극대화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태서 : 그러면 지금 정치권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 4차 재난지원금을 전국민을 대상으로 확대해야 된다. 작년에 있었던 1차 전국민 대상 재난지원금에 이어서 두 번째로 전국민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기재부 입장에서는 반대다, 현재로서는. 그렇게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홍남기 : 예. 지금 사실은 정치권에서 다시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논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9조 3천억 규모의 피해지원대책이 내일부터 지급이 공식 개시가 되는 상태인데요. 아직 3차 지원금이 지급이 안 된 상황이고 또 금년도 예산이 558조 원이라는 소위 9% 늘어난 막대한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예산이 아직도 어떻게 보면 집행 출발 단계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4차 재난지원금 관계를 논의하는 거는 시기적으로 이르지 않는가. 이에 대해서는 앞으로 방역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또 이번에 3차 지원금을 준 이후에 피해 상황은 어떻게 될 것인지. 그리고 우리 경제가 어떤 상황으로 전개될 것인지와 같은 이런 상황들을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할 사항이 아닌가 싶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만약 지급이 불가피하다면 저로서는 전국민 지원보다는 피해 계층에 집중 지원하는 선별 지원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그걸 역으로 생각한다면 다른 국민들은 중요하지 않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괜찮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정부의 재정도 화수분이 아니기 때문에 한정된 재원이라면 그와 같이 피해 계층에 지원을 두텁게 하는 것이 경제 전체에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얘기고요. 이번에 코로나 위기를 겪으면서 사실은 좀 소득이 나아지신 분들도 있습니다.

박태서 : 반사이익을 누린 분들?

홍남기 : 그런 분들도 계시고요. 또 저희 같은 공무원처럼 임금에 변동이 없는 분들도 계시고요. 어떻게 보면 코로나 위기에 타격이 상대적으로 적은 계층이죠. 그런데 그런 계층과 소상공인과 같이 막대한 피해를 입은 계층은 똑같은 기준으로 전국민에게 주는 재원보다는 그와 같은 똑같은 재원을 주더라도 더 피해를 입은 계층에게 두텁게 지원하는 것이 우리 경제 전체적으로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박태서 : 그런데 제가 기억을 되돌려 보면 지난해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논란 때 당시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기억을 되살리면 좀 그렇긴 합니다만 부총리 해임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결국에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결론이 나서 총선 전 지급이 결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도 보면 대권주자로 분류되고 있는 여당 대표 경기지사, 민주당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얘기들이 강하게 제기가 되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여론조사를 보게 되면 대체로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서 호의적인 부분들도 나오고 있단 말이죠.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 살림 곳간지기라는 부총리 입장에서 볼 때는 선별적 지원이 보다 효과적이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필요성, 효과성, 제약성 등을 감안했을 때 이 부분들이 타당하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보면 기재부가 과연 이게 대놓고 반대하는 부분들을 과연 이게 관철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저희들은 솔직히 관심입니다.

홍남기 : 예. 사실 지난 1차 재난지원금 줄 때도 제가 전국민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아니고 기획재정부 자체가 다른 의견을 갖고 있었습니다. 다만, 그와 같은 입장을 주장하지만 국정을 기획재정부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 가지 정부 내에 논의 구조도 있고 또 국회하고 협의 구조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제가 비록 저희 입장, 기재부 입장을 관철하진 못 했지만 그거는 저는 그와 같은 국정 전반을 논의하는 구조에서 결정된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앞으로도 저희는 그런 의견을 제기는 계속 할 겁니다. 재정당국으로서 저희는 고유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최종적인 의사결정을 관철 했느냐 못 했느냐 가지고 판단을 한다면 그거는 저는 약간 지나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부 내에 논의 구조와 국회와 협의 구조에서 가능한 한 그와 같은 재정당국의 의견이 관철될 수 있도록 설득하고 협의하는 노력은 필요하지만 그 협의 노력대로만 꼭 돼야 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은 재정당국으로서 갖고 있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설득하면서 설명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박태서 : 다만 방역 상황 진행 상황에 따라서는 추가적으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거는.

홍남기 : :그러나 저희가 하나 더 말씀드리면 아까 앵커께서도 아마 전국민 지원에 대해서 모 방송사 여론조사에서 10명 중 7명이 찬성한다, 라는 거를 제가 봤습니다.

박태서 : 그렇게 나온 조사도 있습니다.

홍남기 : 저는 그 의견도 존중합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상황에서 같은 돈을 갖다가 지급할 때 전국민 지원이냐 선별 지원이냐에 대한 단순한 질문이 아니고 지금 재난지원금은 모두 적자 국채로 충당해야 됩니다. 그리고 적자 국채에 대한 부담이 재정에도, 그리고 국가 신용등급에도, 경제에도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적자의 누적이 또 우리 미래 세대들이 부담해야 될 채무입니다. 이 점을 다 감안했을 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모든 국민들에게 다 똑같이 드리는 것이 맞습니까? 라고 의견을 묻는다면 저는 조금 더 다른 통계수치가 나올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한 측면에서 아까 앵커께서 제기했던 문제들은 좀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박태서 : 이건 어떻습니까? 그런데 보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한 경기 부양 효과에 대한 선기능, 이런 거에 대한 평가들도 있지 않습니까? 총리가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죠. 국민이 살아야 재정건전성도 사는 게 아니냐. 결국 이게 해묵은 논란이잖습니까? 정치권이나 그쪽을 중심으로 나오는 얘기는 보면 일단 급한 불부터 끄는 게 우선이라는 거고 기재부나 정부 재정 측면에서 볼 때는 결국에 이거는 안전성이나 재정건전성을 종합적으로 보지 않을 수가 없다는 부분들이 늘 충돌하는 부분들인데 입장, 이런 소모적인 논란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떻습니까?

홍남기 : 아닙니다. 국민 입장에서도 경제를 위해서는 많으면 많은 돈을 전국민에게 나눠주면 효과는 극대화되겠죠.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원에 제약이 있다면 그 제약된 한정된 재원을 어떻게 지원하는 것이 가장 효과가 극대화될 거에 대한 판단 문제입니다. 저희로서는 재정당국 입장에서는 아까 재정이 화수분도 아니고요. 또 올해 아까 말씀드렸던 재정 규모도 9% 정도 규모로 확장 재정을 했고 지난해에는 59년 만에 1년에 네 차례 추경을 했습니다. 결코 재정이 그냥 곳간만 지키려고 앉아있는 것은 아니고요. 코로나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저는 재정이 작년도에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여력을 발휘해서 지원을 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거를 흡사 건전 재정에 집착해서 그냥 곳간만 지키고 있는 걸로 평가를 한다면 저는 굉장히 그거는 일부 시각만 본 것이고요. 저희 같은 재정당국 입장에서는 재정이 이와 같이 꼭 필요할 때 적극적으로 역할해야 되는 것은 이견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에 그렇게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우리 재정이 부채가 빠르게 증가하는 거에 대해서 지켜보는 외부의 시각도 있습니다. 그것이 다 국가 신용등급과도 관련이 되고 또 우리 경제에 펀드멘탈에 평가에도 반영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재정의 건전성도 같이 고려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박태서 : 재난지원금 부분은 이 정도로 정리하고요. 성장률 얘기해보겠습니다. 올해 성장률 3.2%로 전망했어요. 지난해 워낙 안 좋았다 보니까 올해 기저 효과를 감안하게 되면 이 정도 달성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라는 그런 전망이신 것 같은데 반면에 코로나가 조금 더 장기화될 수도 있고 백신 접종이나 이런 게 계획대로 늦춰진다 이렇게 되게 되면 기대했던 3.2% 성장률 달성 이게 너무 낙관적으로 잡은 게 아닌가, 라는 그런 시각들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시는지.

홍남기 : 정부가 작년도 12월 달에 금년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면서 금년도 성장 목표치로 3.2%를 제시했습니다. 정부가 이렇게 전망치이면서도 달성하자는 목표치를 설정함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요인들도 복합적으로 고려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첫 번째는 코로나 방역 상황입니다. 대개 2021년 금년도에는 백신도 도입이 되지만 전체적으로 코로나 상황이 급격하게 악화되지는 않을 것이다. 어느 정도 진정세로 가지 않겠는가 하는 전제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나 코로나 상황이, 글로벌 팬데믹 상황이 아주 심각하게 전개된다면 그거는 또 다른 변수가 되겠죠. 그러나 전체적으로 백신 효과를 포함해서 어느 정도 통제가 될 것이라는 전제가 하나 있었고요. 두 번째는 글로벌 경제의 동향입니다. 대개 월드뱅크나 IMF라든가 OECD 같은 국제기구에서 금년도에 경제성장률과 관련돼서는, 작년도에는 마이너스 약 4% ~ 마이너스 10% 정도까지도 봤는데요. 대개 금년도에는 플러스 4 ~ 플러스 5% 정도 전망을 합니다. 이와 같이 글로벌 경제가 펼쳐진다는, 반등한다는 내용을 저희가 반영했고요. 특히 WTO 같은 경우는 국제 교역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9. 2%, 작년 같은 경우에는 9. 2% 국제 교역이 위축이 됐는데요. 올해는 플러스 7. 2% 정도 국제 교역이 증가할 것이다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한국경제의 동전의 양면처럼 걸려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사항들을 참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세 번째는 국내 경제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코로나가 통제가 되면서 내수가 살아나고 특히 수출의 경우에는 작년 4/4분기부터 크게 활성화되면서 올해 경기 반등의 1등 공신이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체적인 측면을 감안해서 3. 2% 지시를 했고요. 대개 한국은행이라든가 또는 KDI도 약 3~ 3. 1% 정도로 전망하고 있는 것도 참조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뭐 낙관적이기보다는 저는 달성이 가능하다고 보고요. 올해 반드시 브이자 반동을 이루도록 정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태서 제발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부동산 문제 질문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준비한 그래픽 화면 보시면서 설명을 듣고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최근에 KBS가 신년 여론 조사를 실시한 게 있어요. 부동산 분야 여론 조사인데요. 새해 들어서 우리 사회에 가장 필요한 정책이 뭐냐?라고 지금 보이시죠? 보니까 코로나 방역이 지금 얼마나 우리한테 절실한 문제입니까? 그런데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게 부동산 시장 안정이었고요. 지난해 그렇게 시끄러웠던 검찰 개혁은 이것보다 한참 후 순위로 밀려 있다는 거를 지금 보실 수가 있겠죠? 다음 화면. 서울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시장 안정이 코로나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응답들이 더 많이 나왔습니다. 그만큼 부동산 시장 안정에 대해서 국민들이 얼마나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다음 화면. 안정을 위해서 어떤 정책이 필요하냐라는 건데 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공 임대주택 확대가 제일 많았는데 그에 못지않게 많은 게 민간 주택을 확대해야 된다. 공급 확대해야 된다는 부분들이 그 다음 그에 못지않게 많았고요. 옆에 보십시오. 대책이 필요 없다라는 게 16. 3%인데 이거는 이만큼 부동산 시장 정책에 대해서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시장의 불신이 아마 그대로 반영된 그런 조사 결과가 아닌가 싶단 말이죠. 어떻습니까? 장관님. 일단 기본적으로 집값이 지금 안 잡히는 게 뭐 때문이라고 보십니까?

홍남기 부동산 시장이 아직까지 안정되지 못한 거에 대해서 제가 당국자로서 굉장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먼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부동산 시장이 이와 같이 좀 불안정 요소를 보이는 거는 역시 부동산 시장도 시장이기 때문에 수급요인이 가장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공급 측에서 주택 공급이 부족한 거 아니냐는 인식 그리고 수요 측면에서 사실 정상적인 수요가 늘어나는 것도 있고요. 거기에 사실 단기적으로 주택에 대한 차익실현을 위해서 투기적인 수요도 또 가세해서 수요가 늘어나는 측면 세 번째는 물론 정책적인 효과가 잘 작동되지 않는 정책 미흡도 포함이 되지 싶습니다마는 거기에 더해서 부동산 시장의 어떤 특성 때문에 특이한 시장 교란 행위도 저는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성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됐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해법도 저는 이러한 종합적인 측면에서 대책이 수립돼야 된다 생각을 하고요. 정부가 이제까지 몇 차례 대책을 쭉 해온 것도 지금 말씀드렸던 공급을 확대하고 불필요한 부동산 수요에 대해서는 좀 억제하고 특히 투기적인 수요. 그다음에 부동산 시장의 교란을 좀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쪽의 정부의 대책을 집중해왔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박태서 그런데 말이죠. 올해도 시장에서는 보면 입주 물량이 충분치 않다라는 거고 그래서 집값이 오를 거다라는 시장 전망들이 조금 더 우세한 것 같습니다. 전문가들 얘기도 그렇고 일반 국민들 대상으로 한 여론 조사를 해봐도 올해도 매물 부족의 심화 현상이 지속될 거다라는 얘기도 있고. 제일 궁금한 게 이겁니다. 정부 정책 책임지는 입장에서 볼 때 집값이 올해는 잡힐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홍남기 네. 저도 정책을 맡으면서 여러 가지 분석과 예측을 하지만 뭐 예측이 맞지 않는 경우도 물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지난해에 특히 여러 가지 종합적인 대책을 한 세 차례에 걸쳐서 제시를 했고요. 그와 같은 대책들이 예를 들면 세제 대책이라든가 주택 공급 대책이라든가 그런 대책들이 현장에서 착실하게 이행이 된다면 저는 올해 주택 가격, 부동산 가격이 안정화 될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박태서 그렇게 보십니까?

홍남기 네.

박태서 제발 좀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홍남기 먼저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까요? 아마 가장 중요한 것이 주택 공급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만 주택 공급과 관련돼서도 올해 주택 공급 물량이 지금 입주 기준으로 본다면 46만 호 정도가 예정이 되어있습니다. 사실 과거 10년간에 45만 7천 호였는데요, 평균적으로.

박태서 해마다?

홍남기 네. 그렇습니다. 평균적으로 45만 7천 호인데 비한다면 작년도에는 47만 호가 넘었고요. 올해는 46만 호 정도가 될 예상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주택 공급 물량은 과거보다는 적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아마도 많은 국민들께서 선호도가 높은 서울 지역의 주택 공급이 부족하지 않느냐에는 또 사실 실질적으로 그런 측면도 없지 않고요.

박태서 그렇죠.

홍남기 그래도 그런 데에 대한 인식 때문에 주택 공급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이 많이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정부로서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금년도에 약 입주 기준으로 46만 호가 제공이 되겠지만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면,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주택 공급을 더 늘릴 수 있는. 그래서 할 수 있는 대책이 있다면 정부로서는 추가적으로 더 계속 검토해나갈 예정입니다.

박태서 말씀하신 게 입주 기준 46만 호라는 거고요.

홍남기 그렇습니다. 그거는 전국 기준이기 때문에 이제 서울 기준으로 본다면요. 46만 호 기준으로 볼 때 서울 기준은 8만 3천 호가 되겠고요.

박태서 8만 3천 호.

홍남기 수도권은 27만 8천 호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수도권이나 서울 모두 과거 10년 치의 입주 기준 공급물량과 비교해본다면 다 평균보다는 높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태서 그런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필요하면 추가적인 공급 방안도 고민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홍남기 네.

박태서 그런데 아파트라는 게 직전 국토부 장관, 김현미 장관 말처럼 빵처럼 금방 찍어낼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홍남기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주택 공급 아파트는 지금 발표하더라도 3~4년, 4~5년 뒤에 입주 물량이 되지만

박태서 그렇죠.

홍남기 그와 같은 아파트 소위 승인 면적이라든가 그와 같은 부지 선정 면적이라든가가 부동산 시장에 예고 효과로 들어오는 것이 있기 때문에요. 저는 주택 공급에 대한 어떤 심리적 안정감을 기대할 수 있는 게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기존에 공급돼 있는 주택 중에 다주택자들이 있습니다. 여러 뭐 세 채, 네 채, 다섯 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사실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매물을 내놓게 하는 것도 저는 중요한 주택 공급정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박태서 그렇죠.

홍남기 그래서 이와 같이 새로운 주택을 신규로 공급하기 위한 정책결정과 기존에 공급 돼 있는 주택을 다주택자가 좀 매물로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하는 정책이 저는 다 주택 공급대책으로서 정부가 강구할 수 있는 대책이 아닌가 싶고요. 실제로 작년도에 했던 대책들도 이 두 가지에 초점을 맞춰서 주택 공급 확대 대책을 발표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태서 예컨대 양도세, 보유세 등에 대한 올 상반기 매물이 나올 가능성. 그 말씀 하시는 거죠?

홍남기 네. 어차피 작년에 정부가 세제를 강화했는데요. 세제를 뭐 보유세를, 종부세를 강화한다든가 양도소득세를 강화한 거는 1가구 무주택자라든가 1가구 주택자에 대해서는 거의 해당사항이 없겠습니다. 오히려 1가구 1주택에 대해서는 오히려 세액을 완화해 주는, 세제를 완화해 주는 인센티브 조치를 강화한 것이고요. 주로 다주택자라든가 또는 단기 투자를 노리고 있는 단기 주택 보유자들에 대한 세제를 강화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정부의 정책의 초점이 일반적인 어떤 증세라는 개념보다는 다주택자와 단기투자자에 대해서 매물을 내놓도록 하기 위한 그런 그리고 갭투자에 의해서 주택을 차익실현을 위한 어떤 투기 수단으로 하는 그런 세력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에 중점을 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태서 다주택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고 말씀하시고요. 또 작년에 보면 1주택자에 대한 세제 완화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면 1가구 1주택 실수요자들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지 않느냐. 예컨대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중과에 대해서는 시장에서 특별하게 이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1가구 1주택자들의 경우에 공시가격의 현실화로 인해서 세 부담이 조금 크게 늘어나는 부분들에 대해서 공시가격 현실화 속도 조절이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그런 얘기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홍남기 네. 사실 공시가격 제도가 89년도에 도입했으니까 벌써 한세대가 지나갑니다. 그동안에 적정 시세 반영을 위해서 잘 작동이 됐다고 보고요. 다만 지금의 공시가격 제도를 본다면 시세반영률이 너무 낮다. 이건 외부의 지적입니다. 시세반영률이 너무 낮다. 주택의 유형이라든가 주택 가격별로 너무 편차가 크다라고 하는 이런 불균형, 불형평 문제, 불공정 문제를 그동안 꾸준히 제기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공시가격이 시세의 90% 수준까지는 가야 합리적이지 않느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작년 11월달에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사실 이것이 공시가격 현실화를 즉각적으로 한다는 것이 아니고 적게는 8년 많게는 15년에 걸쳐서 단계적으로 90%까지 가겠다는 예고적인 계획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국민들께서 이와 같은 불형평,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공시가격을 현실화하는 불가피성은 저는 이해를 해주십사 생각이 됩니다. 다만 그러한 과정에서 1주택을 보유한 서민층, 그런 1주택자들에 대해서 부담이 혹시 가중되는 게 아니냐 하는 지적이 있어서 작년 11월달에 현실화 계획을 발표하면서 사실 6억 원 이하의 1주택자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0. 05% 인하해 주는 걸로 동시에 같이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세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최대한 배려하는 조치를 한번 했고요. 이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대해서 지금 앵커께서 속도 조절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하는 의견을 주셨는데요. 작년도 11월달에 정책이 발표되기까지 여러 가지 공청회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저는 이와 같은 8년 내지 15년에 걸쳐서 가겠다는 계획이 단계적으로 착실하게 진행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정부로서는 아마 발표한 계획대로 착실하게 추진해나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박태서 부동산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아까 공급 부분들에 대한 얘기들이 꽤 있었고요.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설 전에 공급계획을 발표한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대통령이 새해 첫 회의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혁신적인 공급 방안을 마련하겠다라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이게 지금 혁신적인 공급이라는 게 좀 저는 눈에 띄던데 장관님 이게 무슨 뜻이죠?

홍남기 네. 정부가 아까 말씀드렸던 지금의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위해서 최대 관건은 그리고 시중의 관심은 저는 주택 공급이라고 보고요. 특히 아까 가격 안정화를 위해서 다른 부동산 시장도 다른 시장 체계처럼 수급요인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면 공급을 늘리는 것이 중요한 해법이라고 봅니다. 작년도에 저희가 8.4 대책에서 13만 호, 11월 대책에서 11만 4천 호를 발표한 바가 있는데요. 약 한 25만 호를 착실하게 공급할 수 있는 건 계획대로 해나가고요. 이번에 국토부 장관이 새로 부임되면서 혁신적인 방법으로 주택 공급 늘리는 방안을 강구하겠다. 뭐 대표적인 예가 역세권에 대한 개발이 되겠습니다. 여러 사람들의 선호도가 높은.

박태서 네. 그 얘기 했습니다.

홍남기 그래서 정부로서는 제가 이번 주에 부동산 관계 장관회의를 개최할 예정인데요. 거기에서 지난해 발표했던 재개발, 재건축에 의해서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거를 좀 점검을 해보고요. 국토부 장관이 말했던 역세권에 있어서 주택을 추가적으로 공급하는 문제도 같이 아이디어를 협의할 예정에 있고요. 그러한 내용들이 잘 정리가 된다면 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추가적으로 주택 공급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박태서 알겠습니다.

홍남기 아직까지는 검토 진행 중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태서 그리고 부동산에 대해서 요즘 주식 시장으로도 지금 돈이 많이 몰리고 있다는 거. 주변에 보면 빚내서 투자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코스피가 연일 최고치를 갈아치우고 있고요. 부총리께서 최근에도 지금 리스크 관리를 중점적으로 강조를 해오셨는데 요즘 자산 시정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평가하고 계십니까?

홍남기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식시장이 굉장히 상승세를 타고 있는데요. 사실 작년도에 우리 주가 상승률을 보면 1월달 1년 동안 약 40% 정도 코스피 지수가 올라갔습니다.

박태서 그렇죠.

홍남기 다른 지티엔티 선진 국가를 제가 비교했더니 역시 지티엔티 국가 중에서는 주가 상승률이 우리나라가 1위입니다. 상당히 작년도에 소위 동학개미라고 해서 개인투자자가 뒷받침을 해줘서 저희가 주식시장이 상당히 활황세를 보이는데요. 올해 연초에도 3천을 넘는 등 상당히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이와 같은 주식 상황이 국내 경제여건에 대한 평가 그리고 우리 기업 실적이라든가 우리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저는 반영된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박태서 과열은 아니라고 보세요?

홍남기 다만 이와 같은 주가의 상승이 금융시장의 어떤 자산 가격의 상승이 사실은 실무 시장과 같은 방향으로 움직여주고

박태서 그렇죠.

홍남기 뒷받침이 되면 탄탄하게 갈 텐데요. 사실 아시는 것처럼 작년도에 코로나 상황을 거치면서 실물 시장은 상당히 굳힘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실물 시장이 사실상 뒷받침되면서 이를 자산 시장이 상승을 타면 저는 뭐 탄탄하다고 보지만 약간의 실물 시장과 금융 시장 간의 어떤 동행성이 좀 약화된 상태라면 앞으로 어떠한 부정적인 충격이 있을 지도 모르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도 경각심을 갖고 저는 투자자들이 봐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정부로서도 이와 같은 점을 면밀하게 모니터를 하면서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저희 같은 정책 당국자가 정책을 잘해서 경제가 회복이 되고 실물 시장이 살아나서 이와 같은 주식시장은 뒤에서 단단하게 뒷받침해 주는 것이 가장 좋은 해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박태서 알겠습니다. 그거는 그 정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거 질문 드려볼게요. 최근에 인구감소, 데드 크로스라는 기사가 나오면서 여러 사람들의 걱정들이 커지고 있습니다. 기재부 장관 입장에서는 생산인구감소라는 측면들을 아마 가장 많이 걱정하실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하다 보니까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획기적인 인식 전환이 필요하지 않는가 일각에서 제기가 되고 있는 얘기들 가운데 이게 우리나라도 이제 외국인 노동인력에 대해서 문호개방을 조금 획기적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홍남기 네.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고요. 특히 생산가능 인구가 지난해에 23만 7천 명이 줄었습니다. 올해도 저는 생산가능 인구가 줄어들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우리 경제로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어떻게 보면 인구 문제는 국가 존망과도 관련되는 문제가 아닌가 싶어서 지금 앵커께서 강조하신 것처럼 저도 전적으로 의견을 같이 합니다. 그래서 기재부도 범부처적으로 인구정책 티에프를 만들어서 가동해오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출산 문제를 해결을 해나가야 되고 혹시 저출산 문제 해결에 속도가 안 난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고용인력, 외국인의 고용 인력도 좀 탄력적으로 생각해야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인식에 대한 전환도 필요하고요. 따라서 외국인 인력에 대한 문제를 담당하는 데가 법무부가 이제 출입국 관련청에서 관련이 되고요. 고용부가 외국인 고용 정책에 대한 주무부처입니다. 또 저와 같이 경제부처.. 경제부총리로서는 우리의 생산가능 인구를 늘려야 되는 그런 절박함에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해서 좀 인식을 바꾸고 지금부터 시급하게 대응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대책을 면밀하게 세워나가야 되지 않은가에 대해서는 뭐 전적으로 의견을 같이 하고 지금 인구정책 티에프에서 그런 문제를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태서 이민정책에 대한 검토로 이해를 해도 되겠죠?

홍남기 저는 뭐 이민정책까지는 저는.. 그거는 넥스트 단계라고 치고요.

박태서 너무 많이 갔나요?

홍남기 당장의 부족한 고용인력을 충당할 수 있는 외국인 고용인력.

박태서 인력?

홍남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이거와 부과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작년도에도 한번 논란이 있었던 적이 있었다만 정년 문제. 그리고 정년 이후의 그 우수한 인력을 아주 잘 활용하는 문제도 저는 이 고령화 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하고 이 역시 인구정책 티에프에서 이 문제도 심도 있게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태서 기재부에서 정년 연장 문제에 대해서 논의가 지금 꽤 진전이 되고 있나보죠?

홍남기 지난번에 저희가 정년 문제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정년 자체를 연장하는 거는 굉장히 사회적 공감대가 필요한 이슈고요.

박태서 그렇죠.

홍남기 다만 정년이 지나면 그냥 고용시장에서 퇴출하시는 그러나 굉장히 유능한 인력. 그런 인력을 다시 활용하는 그런 제도에 지금은 초점이 가 있고요. 많은 기업들이 정년 이후에 다시 뭐 정년 연장이 아니고 정년 이후에 그 인력을 다시 재고용해서 활용하는 그런 정책들은 이미 시행이 되고 있고 정부로서는 그런 정책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지원을 하는 방향으로 지금 진행해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태서 그 말씀은 정년을 몇 살에서 몇 살로, 얼마를 더 늘리는 부분들에 대한 단정적이고 어떤 방향을 정해놓은 거는 아직은 없다는?

홍남기 네. 정년 60세인데 정년 60세를 더 높게 설정하는 문제는 사실은 그거는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걸려있어서 저는 사회적 논의와 공감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거기까지 가기 전이라면 정년을 하고 나가신 분들에 대해서 정년을 이후에, 퇴직 후 재고용이라고 하는데요.

박태서 알겠습니다.

홍남기 일본이 이런 제도를 잘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인력을 활용하는 문제를 정부가 적극적으로 펼쳐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태서 네. 오늘 여러 가지 말씀 잘해주셨고요. 올해 우리 경제가 만만한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앞으로도 또 올해도 잘 막아주시기를 기대해보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홍남기 네. 올해 마무리 제가 말씀을 드리면 올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예상이 되지만 정부가 국민들께 목표한 대로 올해 경제 위기 극복과 경기 회복 그리고 브이자 반동이 일어나도록 정부는 총력을 기울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서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홍남기 감사합니다.

박태서 코로나 위기에 지금 전 세계가 사투를 벌이고 있죠. 동시에 재난 상황은 경제 격차 심화된 평등 같은 우리 사회의 민낯도 함께 드러내고 있는데요. KBS가 인류학자 제러드 다이아몬드 교수 등 세계 석학들에게 코로나 이후의 세계에 대한 우리 나아갈 길을 물었습니다. 함께 보시죠.

재러드 : 천연두, 에볼라, 흑사병은 확산 속도가 훨씬 느렸습니다. 최근 코로나19로 촉발된 변화는 전 세계에 대한 위협입니다. 이는 아마 역사상 처음으로 전 세계적인 위협으로 인식된 질병입니다. 제가 코로나19로 배울 수 있으면 하는 점은 오랫동안 서로 미워한 국가들 사이에 협력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동아시아의 한국, 중국, 일본도 서로 증오할 이유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웃 국가들이며 따라서 미워할 만한 역사적인 이유가 있더라도 그러한 증오를 접어두고 협력하는 것이 스스로의 이익이 더 많습니다. 협력 없이는 서로 간에 감염이 확산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이클 : 우리 모두가 같은 방식으로 코로나19 대유행의 고통을 경험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위험에 스스로를 노출시키면서 일해야 하는 이들이 가장 큰 부담을 짊어져야 했습니다. 의사나 간호사처럼 병원에서 코로나 환자를 돌보는 이들뿐만 아니라 창고 노동자, 배달원, 트럭 운전사, 보육교사, 식료품점 직원 등이 포함됩니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드러난 우리 사회의 심각한 불평등을 어떻게 해결할지,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전에는 미처 인식하지 못 했던 필수 근로자들을 어떻게 이전과 다른 방식으로 보호하고 보상하고 인정해야 할지 공론화되어야 합니다.

■ 진행 : 박태서
■ 대담 : 김용기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박태서 : 이어서 경제부총리가 방금 밝혀준 경제 현안들에 대한 시각 그리고 새해 경제 청사진들에 대한 전문가 견해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일자리위원히 김용기 부위원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용기 : 예, 안녕하십니까?

박태서 : KBS 객원해설위원입니다. 연세대학교 경제학부에 성태윤 교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성태윤 : 네, 안녕하십니까?

박태서 : 감사합니다. 저희가 지금 홍남기 부총리가 답변 내용이 길어져서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가능하면 답변을 짧게짧게, 간략하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먼저 성장률 질문부터 드려보겠습니다. 올해 3.2% 달성 목표를 지금 제시하면서 달성 가능한 목표고 글로벌 경제기관들이나 내수 변수 등을 감안했을 때 충분히 달성 가능한 목표치라고 얘기했는데 먼저 김용기 부위원장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김용기 : 저는 위아래가 다 열려있다고 봅니다. 결국은 바이러스의 변종 여부 또한 과연 백신 접종이 성공적으로 이행을 할 것인가 그 여부에 따라서 좀 더 개선될 수도 있고 혹은 아직 최악의 시간이 오지 않았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의 경우 특히 수출은 또한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내수가 얼마나 회복이 될지 이것은 또 확장 재정을 얼마나 할지 여부에 따라서 저는 4% 이상의 경제 성장을 할 수도 있고 혹은 3% 미만으로 떨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걱정스러운 거는 K자 회복이죠. 그래서 수출, 제조, 대기업이 호조를 보이고 바로 내수 중소상공인들이 어려운, 그래서 이 문제를 잘 해결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태서 :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우리 성태윤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성태윤 : 2017년도에 우리나라 한국 경제는 3.2% 경제 성장했고요. 그 이후에 2.9% 그리고 2.0%, 작년에는 마이너스 1% 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아마 정부에서 예측한 거는 작년에 마이너스 1% 넘게 되는 부분 그리고 그 전에 있었던 2% 경제성장률을 가정해서 그래서 한 3% 정도 다시 회복되는 것으로 생각한 것 같고요. 결국은 현재 당시 전망을 할 때는 3차 유행은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현재 3차 유행이 진행 중인 상황이고 소비가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경제성장률의 목표로는 이해할 수 있지만 아마 전망 자체로 3%를 달성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코로나19 이전에 이미 한국 경제 체력이 상당히 저하된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교정하는 정책들이 함께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경제성장률 달성에 상당한 에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박태서 :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오늘 홍남기 부총리가 답변 내용들 가운데 아마 언론들이 관심이 꽤 클 거 같아요.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문제에 대해서 신중한 입장이고 선별지원을 강조했고요. 원론적인 반대 입장을 표시했단 말이죠. 이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두 분 전문가께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이 필요한지 여부하고 그다음에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면 이게 효과가 있는 건지 먼저 우리 부위원장님.

김용기 : 재난지원금의 효과는 지난해에 분명히 드러났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했다시피 한국 같은 경우 ICT 수출 제조 강국이라는 점에서 세계적으로 확산된 어떤 비대면의 효과를 톡톡히 보았고요. 또한 방역에 성공도 있었지만 결국은 지난해에 있었던 확장 재정의 효과도 상당했다고 봅니다. 그 결과 마이너스 1%의 경제성장을 함으로써 OECD에서 가장 좋은 성과를 거두었는데요. 그러한 점에서 우선 재난지원금의 효과는 분명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그 점을 함에 있어서 결국은 보편과 어떤 선별을 병행해서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선별적으로 지급을 하면 직접적으로 어떤 임대료라든가 생계로 바로 가지만 내수 부분에 일정한 활성화를 위해서는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고려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태서 : 그렇게 보십니까? 재정당국에서는 아까 재정건전성을 우선시 해야 된다는 그런 뜻으로 저는 읽었거든요. 성태윤 교수님.

성태윤 : 실제로 미국과 같은 선진국들이 경제성장률 하락이 적었던 이유는, 미국에 비해서 우리가 적었던 이유는 우리가 내수 부분이 미국보다 적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국가들은 대개 한 3분의 2 정도가 소비를 차지하고 있고요. 우리는 한 절반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런 대면 소비를 못하게 됐을 때 하락폭이 크게 됩니다. 그 말은 바꿔 얘기하면 우리가 대면 소비를 증진시키는 형태의 재난지원금이 실제로는 효과가 작을 가능성이 높다. 무슨 말이냐 하면 오히려 대면 소비를 못하지만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이 버틸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실제로는 재난지원금의 효과가 클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국민들에게 현금을 나눠주기보다는 피해를 입은 분들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계층에게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게 실제로는 효과가 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개에 초점을 둘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는 소득이 아예 낮은 분들, 이분들은 소득이 낮아서 소비 자체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분들한테 재원을 지원하고 그다음에 이번 사태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업종이나 계층, 특히 정부의 집합금지 등에 의해서 아예 영업을 못하게 되신 분들, 이런 분들한테 좀 더 두텁게 지원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되고요. 특히 이미 재정 상황이 우리가 코로나19가 들어오기 전에도 경제성장의 상당 부분을 공공 부분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 그러니까 2020년 코로나 사태 이전에 2.0% 경제성장 할 때 민간 부분이 차지한 부분이 0.4% 포인트, 그러니까 경제성장 전체의 한 20%밖에 안 됐고 이미 80% 가까이를 공공재정으로 투입한 상태여서 재정 상황이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더구나 지금 이 상황이 어느 정도 장기화되고 있는 여건이어서 아까 홍 부총리도 얘기하신 것처럼 실제로 재정이 충분하다면 괜찮지만 현재 재정이 상당히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거를 보편적으로 모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기는 어렵다고 생각되고요. 특히 최근에 이번 3차 재난지원금도 대부분 예비비에서 충원돼서 이거는 좀 버틸 수 있는데 아마 조금 더 진행되면 국채를 대규모로 발행해야 되는 사태가 될 수 있습니다.

박태서 : 그 얘기했습니다, 아까.

성태윤 : 네.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김용기 : 보편, 잠깐 보편적 재난지원금을 꺼려하는 이유가 바로 재정건전성 때문인데요. 제가 도표를 하나 가져왔는데 이것이 지난 200년 동안에 미국 재정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국가부채채무비율이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관한 것인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국가채무비율은 우상향하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 도표에서 보다시피 미국의 경우 지난 200년 동안 적어도 네 차례 정도의 국가채무비율에 지속적인 감소가 있었고요. 다섯 차례 정도의 지속적인 상승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1960년대에 린든 존슨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위대한 사회를 얘기하면서 복지 프로그램을 확충했습니다. 당시에 미국의 채무비율은 41. 1%에서 28. 4%로 떨어졌어요.

박태서 : 떨어졌다는 얘기죠?

김용기 : 하지만 우리가 잘 아는 작은 정부를 주창한 레이건 행정부, 81년~89년 사이에 국가 채무비율은 오히려 25. 5%에서 39. 4%로 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경기 침체를 막고 분모인 GDP의 비율을, GDP의 규모를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고

박태서 : 알겠습니다.

김용기 : 그것이 재정건전성을 가져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태윤 : 그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박태서 : 전 국민 재난 지원금 지급에 대해서 지금 시각차를 확인하면..

성태윤 : 현재의 재정건전성 자체는 어느 정도 양호하게 관리를 지금까지는 해왔었습니다. 상대적으로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그런데 지금 문제는 지난 2년 사이에 GDP 대비 국가 부채비율이 9% 포인트 정도 늘었는데요. 이 정도 속도면 40%에서 80%가 되는데 거의 9년 정도면 만들어질 정도이고요. 사실은 올해 한 해 정도의 증가폭으로 보면 그것보다 훨씬 더 빠른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의 경우에 40%에서 80%로로 가는데 중간에 줄이고 이런 작업들을 통해서 거의 한 28년 걸렸고요. 일본의 경우에도 16년 정도 걸렸습니다. 그 말은 현재 우리가 재정이 양호한 것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사실이지만 현재 매우 증가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고 특히 지금 이제 얘기하신 것처럼 GDP를 자체를 늘려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재정을 쓰는 거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 재정을 어떤 방식으로 쓰는지, 보다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박태서 : 알겠습니다. 재정건전성과 관련된, 전 국민 재난 지원금과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설명은 이 정도로 하고요. 또 하나 지금 오늘 핫이슈 가운데 하나가 부동산 이슈였단 말이죠. 일단 새해 들어서 아까 홍 부총리도 얘기했습니다만 공급 확대 쪽으로 이거를 정책 기조 전환이라고 설명을 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거는 우리 부위원장님 일단 긍정적으로 봐야 될 부분인가요? 어떻습니까?

김용기 : 네. 지난 5일 그러니까 화요일인가요? 국토부에서 주택 공급 기간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지난해 대비해서 약 30% 정도 공급을 늘리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어느 정도 공급 부분의 개선이 지속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한 가지 추가적으로 저는 수요 대책에 있어서 다주택자에 대한 어떤 금융 사용과 무주택자에 대한 금융 사용을 엄격하게 차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가령 노부모 공양을 위해서 인근 거주 주택을 구입을 한다든가 혹은 은퇴자들이 이후의 수입을 위해서 단 한 채의 임대주택을 산다든가 이러한 제한적인 데에만 금융을 사용하게 하고 대부분의 금융자원은 무주택자가 LTB 비율 같은 것도 대폭 완화시켜서 이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러한 수요 관리 대책이 필요하다고 그것이 이제 좀 추가되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태서 : 정부 차원에서 그거를 참고해야 된다. 우리 성태윤 교수님.

성태윤 : 일단 공급이 없이 추가적인 상황을 개선하기는 어렵다고 생각이 되고요. 특히 이제 공급에서 가장 중요한 게 우리는 지금 전체 물량이 적은 걸로 생각을 하는데요. 실제로는 전체 물량 문제가 아니고 국민들이 선호하거나 거주하고 싶어 하는 지역의 물량이 부족한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실제로 지금 자료들을 보면 서울과 경기 일부를 제외하고 전국적으로 빈집이 엄청나게 지금 늘어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 말은..

박태서 : 그런가요?

성태윤 : 빈집. 집 자체가 아예 비어있습니다. 그 말은 전체 공급이 지금 부족한 게 아니고 정말로 사람들이 살고 싶어 하는 것 또는 자신의 일자리가 있는 곳, 교육 수요가 있는 곳 이런 지역에 지금 주택이 부족한 것이기 때문에 공공 임대 형태로 물량을 확대하는 것 자체가 시장을 안정화 시키는 효과가 제한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민간 부분의 주택이 분양이 되도록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조금 더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특히 지금 최근에 대출을 막는 통에 특히 청년계층을 중심으로 젊은 분들이 집을 구매하기가 매우 어려워졌습니다. 이분들은 분양 시장에서 주택을 구입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청약 가점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이분들이 주택을 구입할 수 있도록 금융 부분에서도 어느 정도는 이분들에 대해서는 좀 열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박태서 : 알겠습니다.

성태윤 : 또 가장 지금 문제 중에 하나가 전월세 시장이 상당히 지금 교란된 상태인데 이 전월세 시장 교란의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제 접근을 할 때 다주택자를 무조건 나쁘다라고 착각하는 그런 접근 방법이 있습니다.

박태서 : 알겠습니다.

성태윤 :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정정을 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다주택자가 존재하지 않으면 전월세 공급이 매우 어려워진다는 것도 현실적으로 우리가 고려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박태서 : 알겠습니다. 일단 두 분 설명 가운데 공통되는 지적은 무주택자들에 대한 대출 규제나 이런 부분들은 풀어줄 필요가 있다라는 게 있네요.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 질문드려보겠습니다. 새해 일자리 전망을 보니까 정부도 보면 이거는 상당히 지금 정부가 보수적으로 보는 것 같아요. 올해 새로 일자리 창출되는 숫자가 지난해 20만 개 줄었는데 올해는 15만 개 밖에 늘어날 것 같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일자리 부위원장이신 김용기 교수님한테 이거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김용기 : 그게 일자리 창출이 아니고 전년에 일자리 창출한 것에 대비해서 얼마나 느느냐에서 이제 15만 개를 전망을 하는 거거든요. 사실 고용 없는 성장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사실 2015년부터 2017년에 이 정부 출범되기 직전의 사례를 보면 경제 성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부분에서 약간의 일자리가 늘어나고 오히려 서비스와 건설 부분이 줄었던 적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민간의 일자리 창출 여력이 쉽지 않은 이런 상태예요. 그래서 저는 그것이 그리고 지난해 같은 경우 보니까 지난 1월에 발표된 2019년 12월 고용동향이 굉장히 좋았었습니다. 당시 51만 명이 증가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다음 주에 발표될 지난해 12월 고용 동향과 1월, 2월 고용 동향은 아마 나쁘게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점을 이제 아마도 전반기에 어느 정도 회복을 해서 평균 5만 개 정도 늘어나는 걸로 보고 후반기에 30~35만 개 정도 늘어나서 전체적으로 15만~25만 개 정도가 늘어나는 건데요. 제가 한 가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민간 일자리의 중요성이 강조가 되고 있는데 그 민간 일자리라는 게 정부가 손 놓고 있고 규제를 완화하고 가만히 있어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구글에 예를 들어서 검색 알고리즘이라든가 애플의 아이폰의 핵심적인 기술은 대부분 정부의 R&D 투자의 결과로 나타난 것입니다. 애플에서 잡스라든가 이런 사람이 한 거는 그 시스템으로 통합하고 디자인을 한 것이지 원천적인 기술은 정부의 R&D 역할입니다.

박태서 : 네. 알겠습니다.

김용기 : 우리가 또 소규모 기업을 스케일업을 하는 데 필요한 금융 또한 정부의 기능이죠.

박태서 : 알겠습니다.

김용기 : 또한 이것을 조달해서 대규모로 키우는 것도 정부의 역할입니다. 때문에 강조하고 싶은 거는 이러한 민간 일자리의 활력, 민간 산업 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고 적절하게 정부와 민간이 협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태서 :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을 조금 더 들어봐야 되는데 앞에 홍남기 부총리 얘기가 조금 길어지다 보니까 좀 미흡하다는 느낌이 드는데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모시고 이 경제 분야에 대한 혜안을 좀 듣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성태윤 : 네. 감사합니다.

김용기 : 감사합니다.

박태서 : 일요진단 라이브 오늘 순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신년기획 마지막 순서로 우리 외교 안보 분야에 대한 현안들을 점검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