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발 추-윤 갈등 끝장 가나…추미애 ‘대응 전략’은?

입력 2020.10.25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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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한 주 이어졌던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은 주말 동안 숨 고르기에 들어갔습니다.

이제 세간의 관심은 내일(26일) 국회에 쏠리고 있는데요. 내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무부와 대법원·헌법재판소 등을 상대로 한 종합 국정감사가 예정돼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 자리에서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직접 참석해 여러 현안에 대해 발언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추 장관은 최근 개인 SNS와 법무부 공지 등을 통해 자신의 의견을 밝혀왔죠. 하지만 공식 석상에서 직접 목소리를 내는 것은 오래간만입니다.

지난주 목요일 국회 법사위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화제가 됐던 윤 총장의 '작심 발언'에 추 장관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도 관심 사항입니다.

추 장관은 내일 종합국감에서 윤 총장의 핵심 발언들을 조목조목 반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총장은 장관의 부하 아니다"에 "부하 맞다"?

"법리적으로 보면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닙니다." - 윤석열 검찰총장, 지난 22일

지난 22일, 대검 국감에서 화제의 중심에 섰던 윤 총장의 발언입니다. "만약에 부하라면 검찰총장이란 직제를 만들 필요도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말에 여당 의원들은 "장관이 친구냐"는 질타를 쏟아냈지만 윤 총장은 입장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이에 추 장관도 내일 종합 국감에서 '총장은 장관의 부하가 맞다'고 응수할 것으로 보입니다.

윤 총장의 발언이 있던 대검 국감일, 추 장관은 SNS에 "검찰총장은 법상 법무부 장관의 지휘·감독을 받는 공무원이다"라는 반박 글을 올렸습니다.

추 장관은 내일 검찰청법과 정부조직법을 근거로 들고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검찰청법 8조는 '법무부 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ㆍ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ㆍ감독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습니다.

또 정부조직법 32조에도 '검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검찰청을 둔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반면 야당 측은 검찰청법 4조 2항 등에 명시된 '검찰의 정치적 중립' 원칙이 침해됐다는 논리를 펼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됩니다.

이 밖에도 추 장관은 지금까지 여러 차례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상하관계에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이어왔습니다.

지난 6월 채널A 전 기자 강요미수 사건 때는 윤 총장을 겨냥해 "지시를 절반을 잘라먹었다. 장관의 말을 겸허히 들으면 좋게 지나갈 일을 새삼 지휘랍시고 해 가지고"라고 말했고,

지난 7월 첫 수사지휘를 내리면서도 윤 총장에게 "좌고우면하지 말고 장관의 지휘 사항을 문언대로 신속하게 이행하라"고 지시했습니다.

■ "수사지휘 위법·부당"에 "합법·정당"?

"(장관 수사지휘가) 위법하고 또 근거라든지 목적이라든지 이런 것이 보여지는 면에 있어서는 부당한 것은 저희들은 다 확실하다고 생각합니다" - 윤석열 검찰총장

추 장관의 수사지휘에 위법성이 있다고 정면으로 반발했던 윤 총장. 검찰청법상 명시된 장관 수사지휘권이 잘못 사용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무직 공무원인 장관이 정치적 논리로 검찰을 좌지우지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구체적인 의견을 낼 때는 검찰 총장만을 통해서 하라고 제한한 것이 '수사지휘권'의 핵심이라는 취지의 설명입니다.

윤 총장은 또 "특정 사건에서 총장의 지휘를 배제할 권한이 있는지에 대해 대다수의 법률가들은 위법으로 검찰청법 위반이라고 지적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ㆍ감독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검찰청법 8조. 내일 국감에서는 해당 조항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주요 쟁점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이 같은 '법 해석 논란'은 이미 지난 7월 추 장관의 첫 번째 수사지휘 때 한 차례 일었는데요.

추 장관은 당시 법무부를 통해 "검찰청법 제8조 규정은 구체적 사건에 관하여 총장에 대한 사건 지휘뿐만 아니라 지휘 배제를 포함하는 취지의 포괄적인 감독 권한도 장관에게 있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 '라임 부실수사'·'총장 직보' 문제 삼을 듯

"총장님 이런 식으로 수사가 진행되는 게 정상입니까?"-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라임 야권 정치인 로비 의혹 총장 직보를 문제 삼으며

"(직보하는)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 윤석열 검찰총장

내일 추 장관은 자신의 수사지휘 당위성을 다시 내세울 가능성이 큽니다. 기존 공지한 대로 공정하고 독립적인 수사를 보장하려는 조치라는 겁니다.

또 윤 총장이 '야권 정치인 로비 의혹'을 송삼현 전 서울남부지검장에게 직접 보고받은 것이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 재차 등장할 것 같은데요. 관련 부서인 대검 반부패부를 빼고 윤 총장에게만 직보가 이뤄진 것이 보고 관련 규정 위반이라는 지적입니다.

여기에 나아가 총장이 수사를 무마하려고 한 게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해, 윤 총장이 '중상모략'이라며 강력 반발한 바 있습니다.

윤 총장 측은 당시 정식 수사 시작을 하지 않은 '첩보' 단계였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오히려 제대로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정보를 공식 보고체계를 거쳐 공유했을 경우, 수사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고 반박 중입니다.

■ "일방적 인사" 주장에 "검찰 개혁" 카드?

"'(추 장관이) 인사안이 청와대에 있을 겁니다. 청와대에 연락해서 받아보시고 거기에 의견 달아서 보내주세요.' 이러더라고요. 청와대에서는 펄쩍 뛰죠" - 윤석열 검찰총장

"지난 1월 이후에는 좀 많이 노골적인 그런 인사가 있었던 것 같다"던 윤 총장, 추 장관을 정면 겨냥했습니다. 검찰과 협의 없이 일방적인 검찰 인사가 이뤄졌다는 주장입니다.

검찰 인사 과정에 총장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게 노력했다는 법무부의 입장에 검찰총장이 처음으로 직접 반박한 건데요.

내일 국감장에서 추 장관은 이 같은 비판에 대해 '검찰 개혁' 카드를 또 꺼낼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까지 인사 때마다 법무부는 검찰 개혁을 핵심 논리로 삼아왔습니다. 이에 따라 '검경 수사권 조정', '형사·공판부 출신 검사 우대', '여성 검사 발탁' 등을 인사 배경으로 제시했습니다.

이 밖에도 추 장관은 지금까지 위기 때마다 '검찰 개혁'을 앞세워 돌파해왔죠.

아들의 군 복무 의혹이 확산됐을 때 추 장관은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과 함께 "검찰개혁 과제에 흔들림 없이 책임을 다하는 것이 국민의 뜻이고, 저의 운명적인 책무라 생각한다", "기필코 검찰개혁을 완성하겠다"는 말을 함께 남겼고,

이번 라임 사건수사를 둘러싼 공방 때도 SNS에 "검찰개혁에 단 한 번이라도 진심이었으면 하고 바랐지만, 그런 기대와 믿음이 무너졌다"고 글을 올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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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감발 추-윤 갈등 끝장 가나…추미애 ‘대응 전략’은?
    • 입력 2020-10-25 11:01:05
    취재K
지난 한 주 이어졌던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은 주말 동안 숨 고르기에 들어갔습니다.

이제 세간의 관심은 내일(26일) 국회에 쏠리고 있는데요. 내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무부와 대법원·헌법재판소 등을 상대로 한 종합 국정감사가 예정돼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 자리에서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직접 참석해 여러 현안에 대해 발언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추 장관은 최근 개인 SNS와 법무부 공지 등을 통해 자신의 의견을 밝혀왔죠. 하지만 공식 석상에서 직접 목소리를 내는 것은 오래간만입니다.

지난주 목요일 국회 법사위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화제가 됐던 윤 총장의 '작심 발언'에 추 장관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도 관심 사항입니다.

추 장관은 내일 종합국감에서 윤 총장의 핵심 발언들을 조목조목 반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총장은 장관의 부하 아니다"에 "부하 맞다"?

"법리적으로 보면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닙니다." - 윤석열 검찰총장, 지난 22일

지난 22일, 대검 국감에서 화제의 중심에 섰던 윤 총장의 발언입니다. "만약에 부하라면 검찰총장이란 직제를 만들 필요도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말에 여당 의원들은 "장관이 친구냐"는 질타를 쏟아냈지만 윤 총장은 입장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이에 추 장관도 내일 종합 국감에서 '총장은 장관의 부하가 맞다'고 응수할 것으로 보입니다.

윤 총장의 발언이 있던 대검 국감일, 추 장관은 SNS에 "검찰총장은 법상 법무부 장관의 지휘·감독을 받는 공무원이다"라는 반박 글을 올렸습니다.

추 장관은 내일 검찰청법과 정부조직법을 근거로 들고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검찰청법 8조는 '법무부 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ㆍ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ㆍ감독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습니다.

또 정부조직법 32조에도 '검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검찰청을 둔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반면 야당 측은 검찰청법 4조 2항 등에 명시된 '검찰의 정치적 중립' 원칙이 침해됐다는 논리를 펼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됩니다.

이 밖에도 추 장관은 지금까지 여러 차례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상하관계에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이어왔습니다.

지난 6월 채널A 전 기자 강요미수 사건 때는 윤 총장을 겨냥해 "지시를 절반을 잘라먹었다. 장관의 말을 겸허히 들으면 좋게 지나갈 일을 새삼 지휘랍시고 해 가지고"라고 말했고,

지난 7월 첫 수사지휘를 내리면서도 윤 총장에게 "좌고우면하지 말고 장관의 지휘 사항을 문언대로 신속하게 이행하라"고 지시했습니다.

■ "수사지휘 위법·부당"에 "합법·정당"?

"(장관 수사지휘가) 위법하고 또 근거라든지 목적이라든지 이런 것이 보여지는 면에 있어서는 부당한 것은 저희들은 다 확실하다고 생각합니다" - 윤석열 검찰총장

추 장관의 수사지휘에 위법성이 있다고 정면으로 반발했던 윤 총장. 검찰청법상 명시된 장관 수사지휘권이 잘못 사용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무직 공무원인 장관이 정치적 논리로 검찰을 좌지우지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구체적인 의견을 낼 때는 검찰 총장만을 통해서 하라고 제한한 것이 '수사지휘권'의 핵심이라는 취지의 설명입니다.

윤 총장은 또 "특정 사건에서 총장의 지휘를 배제할 권한이 있는지에 대해 대다수의 법률가들은 위법으로 검찰청법 위반이라고 지적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ㆍ감독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검찰청법 8조. 내일 국감에서는 해당 조항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주요 쟁점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이 같은 '법 해석 논란'은 이미 지난 7월 추 장관의 첫 번째 수사지휘 때 한 차례 일었는데요.

추 장관은 당시 법무부를 통해 "검찰청법 제8조 규정은 구체적 사건에 관하여 총장에 대한 사건 지휘뿐만 아니라 지휘 배제를 포함하는 취지의 포괄적인 감독 권한도 장관에게 있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 '라임 부실수사'·'총장 직보' 문제 삼을 듯

"총장님 이런 식으로 수사가 진행되는 게 정상입니까?"-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라임 야권 정치인 로비 의혹 총장 직보를 문제 삼으며

"(직보하는)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 윤석열 검찰총장

내일 추 장관은 자신의 수사지휘 당위성을 다시 내세울 가능성이 큽니다. 기존 공지한 대로 공정하고 독립적인 수사를 보장하려는 조치라는 겁니다.

또 윤 총장이 '야권 정치인 로비 의혹'을 송삼현 전 서울남부지검장에게 직접 보고받은 것이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 재차 등장할 것 같은데요. 관련 부서인 대검 반부패부를 빼고 윤 총장에게만 직보가 이뤄진 것이 보고 관련 규정 위반이라는 지적입니다.

여기에 나아가 총장이 수사를 무마하려고 한 게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해, 윤 총장이 '중상모략'이라며 강력 반발한 바 있습니다.

윤 총장 측은 당시 정식 수사 시작을 하지 않은 '첩보' 단계였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오히려 제대로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정보를 공식 보고체계를 거쳐 공유했을 경우, 수사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고 반박 중입니다.

■ "일방적 인사" 주장에 "검찰 개혁" 카드?

"'(추 장관이) 인사안이 청와대에 있을 겁니다. 청와대에 연락해서 받아보시고 거기에 의견 달아서 보내주세요.' 이러더라고요. 청와대에서는 펄쩍 뛰죠" - 윤석열 검찰총장

"지난 1월 이후에는 좀 많이 노골적인 그런 인사가 있었던 것 같다"던 윤 총장, 추 장관을 정면 겨냥했습니다. 검찰과 협의 없이 일방적인 검찰 인사가 이뤄졌다는 주장입니다.

검찰 인사 과정에 총장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게 노력했다는 법무부의 입장에 검찰총장이 처음으로 직접 반박한 건데요.

내일 국감장에서 추 장관은 이 같은 비판에 대해 '검찰 개혁' 카드를 또 꺼낼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까지 인사 때마다 법무부는 검찰 개혁을 핵심 논리로 삼아왔습니다. 이에 따라 '검경 수사권 조정', '형사·공판부 출신 검사 우대', '여성 검사 발탁' 등을 인사 배경으로 제시했습니다.

이 밖에도 추 장관은 지금까지 위기 때마다 '검찰 개혁'을 앞세워 돌파해왔죠.

아들의 군 복무 의혹이 확산됐을 때 추 장관은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과 함께 "검찰개혁 과제에 흔들림 없이 책임을 다하는 것이 국민의 뜻이고, 저의 운명적인 책무라 생각한다", "기필코 검찰개혁을 완성하겠다"는 말을 함께 남겼고,

이번 라임 사건수사를 둘러싼 공방 때도 SNS에 "검찰개혁에 단 한 번이라도 진심이었으면 하고 바랐지만, 그런 기대와 믿음이 무너졌다"고 글을 올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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