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이르면 이번 주 전세대책 발표…공급·세제 검토

정부가 이르면 이번 주 임대주택 공급 등 전세시장 안정을 위한 전세대책을 발표합니다.

전세난 심화에 여론이 악화하자 기존 부동산 정책의 방향은 유지하는 가운데 전월세 관련 부분을 일부 보완하기 위해 추가 대책을 마련키로 한 것입니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이르면 이번 주, 늦어도 다음주에는 전세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정부 관계자는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는 수준을 넘어 어떤 형태로든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옳다고 보고 관계부처 간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완전히 새로운 대책을 낸다기보다 기존 부동산 정책의 방향성을 유지하는 가운데 일부 부작용을 보완하는 형태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이번 주 미래주거추진단 발족을 예고하며 부동산 문제 해결 의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전세대책은 당정 협의를 거치더라도 상당 부분 정부가 주도해 마련할 것으로 보입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과거 10년 동안의 전세대책을 다 검토해봤지만 뾰족한 단기 대책이 별로 없다"며 고충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정부는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기존 정책과 배치되지 않는 선에서 전세시장에 초점을 맞춘 세부 보완대책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임대차 3법 등 기존 정책 방향을 수정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전세임대 등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공급 일정 단축 등의 방안이 핵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이달 셋째 주 전국 아파트 전셋값은 전주보다 0.21% 올라 2015년 4월 셋째 주(0.23%) 이후 5년 6개월 만에 최대폭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