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부하, 사랑…‘윤석열 국감’ 맥락 읽기

지난 22일 대검찰청 국정감사 이후 정치권엔 후폭풍이 이어졌습니다. 국감을 받는 기관의 증인인 윤석열 검찰총장이 각종 쟁점에 대해 폭탄 발언을 쏟아냈기 때문인데요. 국감장에서 쏟아진 수많은 팩트를 6가지 맥락에서 정리했습니다.

① 라임사건: 총장이 ‘야당 정치인 의혹’ 보고받았나?

대규모 펀드 환매 중단 사건인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은 최근 옥중 편지를 통해 검찰이 여권 인사만 수사한다고 폭로했습니다. ‘유력 야당 정치인’의 로비 의혹에 대해 검찰이 알고서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여당 의원들은 윤 총장이 야당 인사의 비리 의혹을 알고 있었는지, 또 어떻게 보고받았는지 캐물었습니다. 윤 총장은 “첩보 단계에서 당시 남부지검장에게 직보를 받았고,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다”고 답했습니다.

윤석열 총장: ‘야당 정치인’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검사장 직보를 받고 제발, 제 식구 감싸기라는 욕을 먹지 않도록 철저히 하라, 하고. 가을 국정감사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 철저히 조사하지 않으면. 아마 이런 이야기까지 했으며…

박주민 의원: 5월에 전임 남부지검장이 면담할 때 보고를 했다는 거잖습니까. 근데 그 무렵부터 8월까지 3개월 정도는 대검 반부패부장이나 법무부 아무도 이 사실을 몰랐다는 거잖습니까. (...) 이 사건이 절차와 규정대로 진행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② 수사지휘권: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인가?

김봉현 전 회장의 옥중 폭로 이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취임 후 두 번째 수사지휘권을 발동했습니다. “‘라임사건’과 윤 총장 가족 관련 수사에 윤 총장이 관여하지 말라”는 지시였습니다.

수사지휘권을 수용했던 윤 총장은 그러나, 국정감사장에선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위법하고 부당하며 비상식적”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고도 했습니다. 이에 여당 의원들은 “지휘감독관계상 검찰총장이 장관의 지시를 받는 것은 당연하다”고 맞섰습니다.

김종민 의원: (장관과 총장의) 지휘감독 관계는 분명한 거예요. 지휘감독의 당·부당은 그다음 문제입니다. 만약에 (장관이) 정치적으로 중립적이지 않은 지휘를 했다면 그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또는 국회에, 또는 국민에게 책임을 지는 겁니다. 검찰총장이 ‘저 지휘 틀렸다’(고 하는 것은) 기본적인 법질서를 흔드는 것입니다.

윤석열 총장: 법무부장관의 지휘감독은 법률에 의해서 검찰사무에 개입하는 것이고,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 총장에게 ‘이것은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시면 그건 저희가 받아들이겠지만. ‘검찰총장 빠져라’ 이러는 것은 검찰청법에 규정돼있지 않는다는 것이 대부분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③ 옵티머스사건: 전파진흥원 수사 의뢰를 뭉갰는가?

‘제2의 라임사건’이라고 불리는 ‘옵티머스 사건’과 관련해선,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에 재직하던 시절 사건을 적절하게 처리했는지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여당 의원들은 2018년 10월 전파진흥원이 옵티머스 사건을 수사 의뢰했을 때, 서울중앙지검에서 사건을 무혐의 처분한 것을 질타했습니다. 윤 총장은 “당시 부장 전결 사건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박범계 의원: 이 사건 관련해서 보고받은 적 있습니까?
윤석열 총장: 보고받은 적은 없습니다만은…. (생략)
박범계 의원: 이 사건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습니까?
윤석열 총장: 아니 이것은.. 사건 자체가 부장 전결 사건입니다. 아예 보고가 올라오지 않습니다.
박범계 의원: 그게 윤석열식 수사입니다. 총장님이 관심두는 사건은 무한대의 수사
윤석열 총장: 아뇨
박범계 의원: 총장! 잠깐 들어보세요. 총장님 관심 없는 사건은 전광석화같이 보고도 안 받고
윤석열 총장: 관심의 문제가 아니고 전결은 규정에 따라 하는 겁니다.
박범계 의원: 들어보세요. 오늘 국정감사장 나오셨어요. 그렇죠? 관심 없는 사건은 이렇게 부장에게 책임을 넘깁니다.

④ 채널A 사건: 윤 총장은 한동훈 검사장을 비호했는가?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검찰과 유착해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를 강요했다는 이른바 ‘검언유착’ 사건, 여당은 윤 총장이 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을 비호하기 위해 사건을 무마하려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총장은 “한 검사장을 비호한 적 없다”며 “의원님은 누굴 비호하시냐”고 반발했습니다.

박범계 의원: (검언유착 사건은) 한동훈 (검사장) 사건입니다. 한동훈은, 대한민국 사람들 다 알만한 사람들은 다 ‘윤석열 라인이다’, ‘윤석열 사단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총장이 소집결정권을 갖고 있는 수사전문자문단, 또 신청해서 수사자문위원회, 온갖 제도를 통해서 한동훈을 비호하기 위해서 활용했습니다.
윤석열 총장: (...) 제가 한동훈 검사를 비호할 능력도 없고요. 인사권도 하나도 없는 사람입니다. 밖에서 다 식물총장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누구를 비호합니까? 비호가 되냐고요, 이게.
박 의원: 하나도 식물이 아니에요. 지금.
윤 총장: 뭐가 식물이 아닙니까? 지금 인사권도 하나도 없는데.
(생략)
박 의원: 지금 하시는 말씀 표현이 다 비호입니다.
윤 총장: 아니 그럼 의원님은 누구를 비호하시는 겁니까?

⑤ 尹 가족 의혹: 사랑이 뭐길래…

윤 총장 가족 관련 의혹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윤 총장 부인 김 모 씨의 주가조작 의혹, 장모의 잔고증명서 위조 의혹 등에 대한 질의가 나왔는데 윤 총장은 “근거 없는 의혹 제기를 자제해달라”고 답했습니다.

김진애 의원: 제가 잘 모르는겠는게 아직도 사랑에 대해서 잘 몰라요. 사랑이라는 게 도대체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사랑에 대해선 도대체 어디까지 지켜주고 싶어하느냐. (생략) 부인을 지켜주시고, 부인의 가족을 지켜주시려는 게 아닌가. 조금 더 나아가면 재산을 지켜주시려고 그런 게 아닌가.
윤석열 총장: 저도 제 처를 옹호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공직이라고 하는 것은 엄정하게 검증도 받아야 되지만, 정당하게 일해야 하는데 근거 없이 의혹을 막 제기해서 이렇게 하면 저는, 누가 공직을 하겠습니까? 저는 그건 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⑥ 윤석열 정치할까?…‘초미의 관심사’

여당은 윤 총장이 정치를 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문제 삼았습니다. 특히 조국 전 장관 수사 관련해, 당시 법무부장관이었던 박상기 전 장관에게 조 전 장관의 ‘낙마’를 요구했는지 따져 물었습니다. 윤 총장은 “박 전 장관이 먼저 선처를 물어와 의견을 줬을 뿐”이라고 답했습니다.

김남국 의원: 저는 ‘검찰이 수사를 통해서 정치에 개입했다’, 아니 개입한 것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정치를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난해 조국 전 장관 임명될 때, 압수수색하면서 (박상기 당시) 법무부 장관에게 ‘조국 전 장관 임명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신 적 있으세요?
윤석열 총장: 압수수색 당일 박 장관이 보자고 해서 봤는데. (박 장관이) ‘어떻게 하면 선처가 될 수 있겠냐’고 해서. 조심스럽게 ‘야당이나 언론에서 의혹 제기 이렇게 나오는데. 만약 여기서 사퇴하면 좀 조용해서 저희도 일 처리하는 데 재량과 룸이 생기지 않겠나’ (라고 말했습니다.)

자정이 지나 국감이 끝날 무렵, 야당 의원들은 윤 총장에게 “앞으로 정치를 할 생각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윤 총장은 가능성을 닫지 않았습니다.

김도읍 의원: 지금 언론에서는 대통령 후보로 여론조사까지 되고 있거든요. 임기 마치고 나서 정치하실 겁니까?
윤석열 총장: 글쎄 저는 뭐, 지금 제가, 제 직무를 다 하는 것만으로도 다른 저 생각을 할 겨를도 없고. 제가 또 향후 거취에 대해서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다만 퇴임하고 나면, 제가 소임을 다 마치고 나면, 저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 사회의 많은 혜택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사회와 국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봉사할지, 그런 방법들은 천천히 퇴임하고 한번 생각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