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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 감면’ 몰라서 못 받은 취약계층 315만 명…“홍보만이 최선”?
입력 2020.10.21 (21:39) 수정 2020.10.21 (22:27)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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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선거 때마다 나오는 공약, 바로 가계 통신비 절감이죠.

그렇게 만들어진 제도 중 하나가, 취약계층 요금 할인입니다.

가입자가 입증만 하면, 이통사 부담으로 요금을 할인해주는 건데요,

정부는 집권 초기, 저소득층 할인 혜택을 월 1만 원 더 올렸고요,

그 이듬해엔 감면 대상에 어르신도 포함시켜, 혜택을 넓혀왔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혜택들, 취약계층에 고루 돌아가고 있을까요.

KBS가 국회에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따져봤더니, 감면 대상인데도 요금 할인을 전혀 못 받고 있는 취약계층, 무려 300만 명이 넘었습니다.

무엇이 잘못된 건지, 옥유정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폐지를 팔아 빠듯한 생계를 꾸리는 기초생활수급잡니다.

매월 2만 원 가량의 통신비를 꼬박꼬박 내고 있습니다.

[이동통신 가입자/기초생활수급자 : "(통신비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다는데...) 몰라요.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고."]

요금 할인을 아는 취약계층은 드뭅니다.

[이동통신 가입자/저소득층 : "그런 말 못 들었어요. (월 요금은 얼마예요?) 한 달에 4만 원. 2년이니까 96만 원이더라고..."]

이렇게 할인 혜택 사각지대에 있는 이들, 얼마나 될까.

KBS가 국회 제출 자료를 토대로, 규모를 추산해 봤습니다.

먼저 중복을 제외한, 할인 대상은 850만 명.

이중 315만 명이 통신요금 할인을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3명 중 한 명꼴입니다.

저소득층의 사각지대는 더 컸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중에선 절반가량이, 잠재적 빈곤계층인 차상위계층에서는 71%가 할인을 놓쳤습니다.

이렇게 몰라서 더 내고 있는 통신비는, 어림잡아 월 424억 원, 연간 5천억 원이 넘습니다.

[이동통신 가입자/기초생활수급자 : "할인이 어딨어요? 알려 줘야 알지, 안 알려 주면 모르잖아. 그런 얘기도 없더라고요."]

몰라서 못 받는 게 대부분.

신청 방법도 까다롭습니다.

[홍정민/더불어민주당 의원 : "장애인이나 노인분들 같은 취약계층 분들이 감면을 위해서 직접 사업자에게 신청하고 서류를 준비하는 일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정부에서 정보를 공유하고 시스템을 구축해서 자동으로 감면을 받게 만든다면 훨씬 더 쉽게..."]

정부는 널리 알리는 홍보만이 최선이라는 입장입니다.

자동감면 시스템을 구축하려면 민감한 신상 정보를 이통사에 넘겨야 하기 때문이라는 건데, 그러면서도, 할인 혜택을 넓힐 효과적인 방안은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옥유정입니다.

촬영기자:민창호/영상편집:사명환
  • ‘통신비 감면’ 몰라서 못 받은 취약계층 315만 명…“홍보만이 최선”?
    • 입력 2020-10-21 21:39:52
    • 수정2020-10-21 22:27:43
    뉴스 9
[앵커]

선거 때마다 나오는 공약, 바로 가계 통신비 절감이죠.

그렇게 만들어진 제도 중 하나가, 취약계층 요금 할인입니다.

가입자가 입증만 하면, 이통사 부담으로 요금을 할인해주는 건데요,

정부는 집권 초기, 저소득층 할인 혜택을 월 1만 원 더 올렸고요,

그 이듬해엔 감면 대상에 어르신도 포함시켜, 혜택을 넓혀왔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혜택들, 취약계층에 고루 돌아가고 있을까요.

KBS가 국회에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따져봤더니, 감면 대상인데도 요금 할인을 전혀 못 받고 있는 취약계층, 무려 300만 명이 넘었습니다.

무엇이 잘못된 건지, 옥유정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폐지를 팔아 빠듯한 생계를 꾸리는 기초생활수급잡니다.

매월 2만 원 가량의 통신비를 꼬박꼬박 내고 있습니다.

[이동통신 가입자/기초생활수급자 : "(통신비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다는데...) 몰라요.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고."]

요금 할인을 아는 취약계층은 드뭅니다.

[이동통신 가입자/저소득층 : "그런 말 못 들었어요. (월 요금은 얼마예요?) 한 달에 4만 원. 2년이니까 96만 원이더라고..."]

이렇게 할인 혜택 사각지대에 있는 이들, 얼마나 될까.

KBS가 국회 제출 자료를 토대로, 규모를 추산해 봤습니다.

먼저 중복을 제외한, 할인 대상은 850만 명.

이중 315만 명이 통신요금 할인을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3명 중 한 명꼴입니다.

저소득층의 사각지대는 더 컸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중에선 절반가량이, 잠재적 빈곤계층인 차상위계층에서는 71%가 할인을 놓쳤습니다.

이렇게 몰라서 더 내고 있는 통신비는, 어림잡아 월 424억 원, 연간 5천억 원이 넘습니다.

[이동통신 가입자/기초생활수급자 : "할인이 어딨어요? 알려 줘야 알지, 안 알려 주면 모르잖아. 그런 얘기도 없더라고요."]

몰라서 못 받는 게 대부분.

신청 방법도 까다롭습니다.

[홍정민/더불어민주당 의원 : "장애인이나 노인분들 같은 취약계층 분들이 감면을 위해서 직접 사업자에게 신청하고 서류를 준비하는 일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정부에서 정보를 공유하고 시스템을 구축해서 자동으로 감면을 받게 만든다면 훨씬 더 쉽게..."]

정부는 널리 알리는 홍보만이 최선이라는 입장입니다.

자동감면 시스템을 구축하려면 민감한 신상 정보를 이통사에 넘겨야 하기 때문이라는 건데, 그러면서도, 할인 혜택을 넓힐 효과적인 방안은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옥유정입니다.

촬영기자:민창호/영상편집:사명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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