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진단 라이브] 北 심야 열병식·신형 ICBM 공개…김정은 메시지 의미는?

■ 진행: 박태서
■ 대담: 정세현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수석부의장,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

박태서 :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주 만에 인사드립니다. 오늘 일요진단 라이브에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그리고 문정인 청와대 통일외교안보특보가 출연합니다. 어제 북한의 노동당 창건 75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신형 ICBM 대륙간탄도미사일이 공개됐습니다. 이게 이 시점에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건지 더불어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3주 앞으로 다가온 미국 대통령 선거와 남북관계 그리고 북미관계, 굵직굵직한 외교 안보 이슈를 오늘 한꺼번에 집중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먼저 최근에 숨가쁘게 전개됐던 남북관계 관련 이슈를 정리한 영상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VCR 재생)
박태서 : 일요진단 라이브 오늘 나오신 두 분 정식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부의장 겸 전 통일부 장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세현 : 네, 안녕하십니까?

박태서 : 이어서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 나와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들 아시겠습니다만 두 분 모두 외교안보 분야에서 워낙 중량감이 있는 분들이다 보니까 한꺼번에 동시에 모시기가 쉽지 않은데 오늘 일요진단 라이브에 나와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장 최근 소식부터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북한 노동당 창건 75주년 기념식이 어제 열렸고요.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이 앞서도 제가 언급했습니다만 전격 공개됐습니다. 관련 화면을 보면서 두 분 설명을 같이 듣겠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신형 ICBM 지금 화면에 나오고있죠? 정 장관님, 지금 기존에 이게 화성 15형보다 길이와 직경이 늘어났고 사거리도 늘어난 걸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어제 공개된 이거.

정세현 : 길이가 늘어났다는 건 이동발사대의 바퀴축의 개수, 지난번에는 9개였는데 18개, 바퀴가 18개고. 이번에 바퀴축이 11개라면 22개 아닙니까? 그만큼 한 5, 6m 늘어났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거기다가 지금 통이 굵어졌단 말이에요. 거기에 이제 거리를 늘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치가 들어갔을 수 있고 지금 추정이지만 다탄두일 수 가능성이 있다 그러는데 그거는 지금 안에 내부 문제이기 때문에 군사적인 기술이 제가 없는 관계로 거기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분명히 사거리도 늘어나고 그다음에 좀 더 폭발력은 커졌을 거다, 거기까지는 말할 수 있는데 다만 그걸 보여주면서 미국의 미자도 거론하지 않은 게 그게 좀 재밌는 대목입니다. 그건 나중에..

박태서 : 그건 따로 얘기를 해보시죠. 문 교수님, 어떻습니까? 이거 지금 전쟁의 억지력을 강화하겠다는 기존 입장 재천명.

문정인 : 글쎄, 뭐 전쟁억지력 강조하면서 우리는 선제 타격은 하지 않겠다는 걸 분명히 해서 미국에 보내는 메시지죠. 특히 전략 핵무기들 이렇게 동원하고 보여준 것이라고 하는 것은 미국 보고 우리에게 먼저 선제 타격하지 말라. 우리 보복, 대응 능력 갖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건데 우리 입장에서 보면 하여간 세 가지가 가장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하나는 우리 정세현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결국 새로 나온 ICBM.

정세현 : 신형 전략무기.

문정인 : 11개의 축을 가진, 22개의 타이어를 가진, 바퀴를 가진 것들인데 이게 길이가 길어졌고 그다음 탄두의 부피가 커졌다고 하는 것. 그러기 때문에 다탄두일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 그건 아직 예단하기는 어렵고요. 우리가 좀 우리 정부 당국이나 미국 정부 당국이 조금 이제 연구 검토를 해봐야 될 건데요. 다탄두를 넣을 만큼 소형화의 기술이 있겠는가. 이런 것들, 경량화의 기술이 있겠는가. 북에서는 있다고 선언한 바는 있습니다만.

박태서 : 저게 아직 발사 시험을 안 한 거죠?

문정인 : 그건 아직 안 했죠. 지금 대륙간탄도미사일이라는 건 미국 같은 데서 보면요 Minuteman 같은 대륙간탄도미사일 보면 보통 15, 16회 이상의 시험 발사를 한 다음에 정확도와 안정성, 통제성이 확보가 됐을 때 실전 배치를 하는 건데 북에서 하는 건 2017년 11월 29일날 화성 15형 대륙간탄도미사일 한 번밖에 안 했기 때문에 아직은 우리가 협상의 여지가 분명히 있는 거죠. 두 번째 걱정이 되는 건 북극성-4A라고 하는 소위 잠수함 발진 탄도미사일인데 그것도 아직까지 제가 알기에는 그것도 시험 발사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지금 겉에 나타난 모형만 나와있는 거거든요. 그것도 우려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번에 600mm 장사포들이 많이 전시가 됐어요. 그건 우리를 바로 타격할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KN-25라고 해서 600mm 장사포 같은 경우는 우려가 되는 부분이 많고 다른 것도 많겠지만 하여간 이번에 뭐 총출동을, 그러니까 모든 소위 전략 무기나 전술 무기들 중에서 앞서 가는 것들을 이렇게 총 전시를 했다고 하는 점에서 우려 되는 부분은 있지만 그러나 하여간 북이 하여간 그동안 우리 대화하면서도 자기의 자위력이라고 하는 것을 상당히 쌓았다고 하는 걸 볼 수 있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박태서 :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정세현 장관께서 방금 언급하셨던 김정은 위원장의 육성 연설이 어제 있었는데 일단 듣고 정세현 장관 설명을 다시 듣겠습니다. 김정은 위원장 발언 잠깐 들어보실까요?
(VCR 재생)
박태서 : 정 장관님, 이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아까 미국의 미자도 언급 안 했다고 하셨는데.

정세현 : 미자도 없지만 음성으로는 미국을 겨냥한 발언이죠. 그런데 이제 다만 지금 미국의 대선이 바로 임박해 있고 트럼프한테 빨리 코로나19에서 탈출하라는 친서도 보내긴 했지만 지금 점점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보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새 정부가 들어서는 경우에, 바이든이 당선돼서 민주당 정부가 들어서는 경우에 그들의 대북 정책이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너무 위협적인 그런 행동을 공세적으로 하는 경우에 그게 오히려 국제사회의 반발이나 또는 압박과 제재를 자초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굉장히 수세적으로, 그다음에 많은 조건을 붙여서 건드리면 우리가 가만히 있지 않겠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 하는 것은 당분간은 지금 ICBM 발사나 핵 실험 같은 것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봐도 되게 만든 대목인 것 같습니다.

박태서 : ICBM 시험 발사나 핵 실험을 할 가능성은 당분간은 높지 않다?

정세현 : 그거 하면 내년도에 경제가 더 어려워질 수 있죠. 그런 것을 충분히 고려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내년 초에 지금 8차 당대회를 열게 돼 있습니다. 8차 당대회에서

박태서 : 1월 예정이죠?

정세현 : 5개년계획을 또 세워야 되는데 5개년계획과 관련해서 남쪽의 협력을 요구하는 것 같은 그런 대목도 있었죠, 아까 연설 중에. 그래서 지금 미국과는 어느 정도 선을 넘지 않으면서 그러면서 건드리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엄포만 놓고 남쪽과는 코로나 위기, 보건 위기만 끝나고 나면 남북이 손잡기를 바란다 하는 그거는 새로운, 과거에는 선미후남이니 또는 주미종남이니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또는 통미봉남이라는 말까지 있었지만 이거는 확실하게 남쪽의 협력을 기대하는 그런 메시지를 보낸 것이 이번 열병식에서의 김정은 위원장의 연설이라고 봅니다.

박태서 : 미국과 국제사회를 의식해서 나름의 수위를 조절했다는 말씀이 하나 있었고요. 정 장관 설명들을 지금 보면 남쪽을 향한 유화 메시지 말씀하셨는데 그거 관련 발언도 하나 더 준비돼 있죠? 그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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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서 : 문 특보님, 이거 사랑하는 남녘 동포라고 했습니다. 이거 최근에 교환했던 친서 교환건이랄지 관련지어서 문득 연관지어서 볼 여지가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문정인 : 글쎄요, 하여간 9월 초중순에 있었던 두 정상 간의 친서 교환이 있고 두 번째로는 지난 9월 25일날 북에서 보낸 사과통지문이 있었고 거기에서도 남녘 동포에 대한 미안한 마음을 표시했고. 그러니까 이건 하나의 연이어진 것들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 사태가 진정이 되면 남쪽하고 대화할 용의가 있고 그렇다면 이제 지금 북에서 차단한 통신선 같은 것도 복원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요. 기본적으로 우리 정세현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북이 우리랑 손을 맞잡는다고 하는 거의 핵심은 사실상 경제교류협력이 상당히 클 터인데 그런데 이제 북에서 핵 문제에 있어서 진전을 보이지 않은 상태에서 국제 제재가 계속 존속하는 가운데서 남북경제협력이 얼마나 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거는 의문시 되거든요. 북에서 이제 결국에 경제발전을 위해서라도 결국 핵 문제에 성의 있는 진전을 보일 필요가 있고 그러려면 미국도 그거에 화답을 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상황은 상당히 어려운데 우리가 관련 당사국들이 현명한 외교를 또는 명민한 외교를 한다고 하면 반전의 기회가 찾아올 수도 있다고 봅니다.

정세현 : 그거 하나 조금만 보충하면 지금 김정은 위원장의 대남 메시지는 확실히 유화적이고 내년이 될지 그 전이 될지 모르지만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나면 두 손을 마주잡자는 이야기를 했는데 바로 조금 전에 문 특보님 지적하신 거하고 비슷한 얘기지만 남북이 손을 잡고 북쪽의 경제발전을 도와줄 수 있도록 하려면 북한이 핵 문제와 관련해서 미국의 소위 협조를 끌어낼 수 있는, 한국의 대북정책에 대한 협조를 끌어낼 수 있는 정도의 그 안에 태도 변화가 반드시 수반돼야만 됩니다.

박태서 : 북한의 태도 변화가 선행돼야 된다는.

정세현 : 그거를 북쪽에서는 인식하고 있는지 이건 뭐 남쪽 거는 남쪽대로 하고 그다음에 미국과의 관계는 남쪽이 알아서 할 일이다, 하는 식으로 갈라치는 그런 식으로는 두 손을 잡을 수가 없을 겁니다. 분명히 그거는 알아야 돼요, 북한이.

박태서 : 자, 정 장관께서는 북한의 태도 변화가 선행돼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관련지어서 볼 수 있는 게 방금 문정인 특보께서 언급하셨던 이해 당사국 간의 성의 있는 접근이 필요하다는 거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관련해서 최근에 문 대통령이 언급했던 종전 선언, 관련 이슈에 대해서 다뤄보고자 하는데요. 이게 지금 미국 대선이 코앞인데, 문정인 특보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실현 가능성이랄지 타당성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이걸?

문정인 : 그러니까 종전 선언이라는 게 공식적으로 대두가 된 거는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선언에서 이제, 판문점 선언 3항에 제일 위에 나와있던 거거든요. 올해 안에 종전을 선언하고 한반도의 평화체제를 추동한다고 하는 그 대목에서 나온 건데요.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럴 거예요. 남북한 간에 긴장을 완화하고 신뢰를 구축하고 종전 선언해서 한반도의, 전쟁 상태인 한반도에 있어서 전쟁 상태를 종식시키고 거기에서 결국에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시키면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만들어나간다고 하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라고 하는 것은 현 정부의 기본적인 가장 중심적인 정책이거든요. 그 정책을 하려고 하면 종전 선언이 필요하고 사람들은 자꾸 그런 얘기하거든요. 북한이 핵도 포기 안 했는데 어떻게 종전 선언하느냐. 현 정부에서는 계속 얘기해왔어요. 종전 선언이라는 것은 정치적, 상징적 이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종이 한 장짜리일 수도 있죠. 그러나 그런 것들이 비핵화를 추동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비핵화를 추동함으로써 미국과 중국도 참여를 시키면서 한편으로서는 비핵화도 추진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평화체제를 추진하는 병행전략을 펴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게 꼭 비현실적인 건 아닌데 가령, 어저께죠. 어저께 미 하원에 카스트로, 차기 미 하원 외교위원장을 브래드 셔먼이라는 사람하고 카스트로라는 사람하고 이런 사람들이 경합하고 있는데 브래드 셔먼은 이미 한반도 종전 선언에 찬성의 뜻을 표시했고 공동 발의를 했고. 그다음에 카스트로도 결국 한반도 종전 선언에 대한 결의문에 자기들도 참여한다는 걸 얘기했거든요. 미국에서 민주당 의원들 그리고 공화당 의원 일부들도 한반도에서 전쟁이 끝나면 자연히 종전 선언하는 게 당연한 수순이 아니냐는 게 나오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제가 볼 때 대통령이 뜬금없이 얘기한 게 아니고 대통령의 대북정책, 한반도 평화정책과 관련해서 상당히 중요한 조치가 종전 선언이고 임기 중에 종전 선언을 채택해서 비핵화도 추동하고 한반도 평화도 추동한다고 하는 본인의 철학을 지금 얘기한 거거든요. 아니, 정책이라고 하는 건 희망을 갖고 전개하는 게 정책이지 그러면 외부에 어떤 방해물이 있다, 도전이 있다, 포기하는 게 그게 지도자의 길은 아니거든요.

박태서 :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정 장관님, 지금 문정인 특보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한 종전 선언의 당위성을 설명해 주셨는데 아까 정세현 장관께서 말씀하신 것 가운데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성의 있는 선결 내지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제 저렇게 ICBM 신형을 공개한달지 이런 형태의 액션들이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던진 종전 선언 이슈와 관련해서 혹시나 무슨 방해 요인이랄지, 어떻게 보십니까?

정세현 : 비핵화의 뜻에 대해서 분명히 정리를 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비핵화라고 할 때 북한이 핵도 미사일도 무조건 안 쓰는 걸 비핵화라고 전제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북한은 비핵화 하겠다. 그러나 반드시 등가로 교환하자. 그러니까 사거리가 늘어난 ICBM 그거 다 내놓을 수 있다. 그 다음에 개수가 늘어난 핵폭탄. 다음 뭐 미국이 주도하는 그 식으로 해서 그걸 해치울 수도 있다. 그런데 거기는 공짜가 아니다. 반드시 거기에 상승하는 수교 또는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을 바꾸는 그런 과정, 이것이 동시에 단계적으로 얘기돼야 된다. 그런 조건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북한 아니 북한이 지금 비핵화 의지를 좀 보여야된다는 얘기는 그걸 내려놓을 준비가 돼 있지만 미국이 그걸 받아내려면 미국도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줄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데 그 상응하는 조치를 끌어내는 데 있어서 북한이 한 발 먼저 가는 정도. 그들은 이제 지금까지는 동시적이고 단계적인 이행만을 고집했지만 단계적으로 하되 동시보다는 북한이 한 발 먼저 가는 정도의 양보는 좀 해 줘야 된다하는 그런 조건에서 비핵화 과정이 시작돼야 되고. 들어가는 문이 조금 전에 본인 말씀하신 대로 입구의 그 문이에요. 그러니까 종전선언 한다는 얘기는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꾼다는 얘기고, 그리고 그걸 받아내려면 반드시 북한도 비핵화를 해야 되고 그런 조건에서 북미수교도 논의가 시작돼야 되고 그러니까 그 북미수교, 평화협정, 비핵화 이게 아주 초입의 대문이 종전선언이죠.

박태서 : 그러면 어제 공개했던 신형 ICBM이랄지 SLBM이랄지 이런 부분들이 변수가 되진 않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문정인 : 아까 이제 정세현 부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지금 북한 핵문제를 보는 접근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이제 미국 정부에서 지금까지 보여준 것은 소위 비핵화 패러다임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 보고 핵을 먼저 폐기하라 그러면 보상을 해 주겠다. 북한경제 밝은 미래를 약속하마. 이렇게 하는데 북한 입장에서는 행동도 행동 원칙, 그 다음 점진적 동시 교환원칙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북한이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핵을 포기할 용의가 있는데 우선 우리가 부분적으로 핵을 포기하면 가령 엉변 핵시설을 폐기하면 미국에서는 제재도 부분 완화시켜주고 또 자기들이 가령 군사행동을 하지 않고 그 다음 미사일 시험 발사를 하지 않고 핵실험을 하지 않으면 그에 대한 상응 조치를 미국에서도 해 달라.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핵군축 접근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과 북한 사이에서 북한은 행동도 행동원칙에 따르는 핵군축 협상을 하자는 거고, 미국 입장에서는 니들이 지금 핵을 가진 건 잘못된 거니까 핵 문제를 포기를 해. 그래야 우리가 행동을 취할 수 있는 거고. 한국 정부는 이 사이에 끼어서 그러면 미국과 북한이 초기 조치를 동시에 좀 하자. 초기 조치가 사실상 영변 핵시설 북이 영변 핵시설을 완전히 영구적으로 폐기한다는 것이었고. 그래서 반대 급부 제재를 부분 해지해 달라 그러면서 신뢰를 쌓고 그 다음에 미국과 북한 그리고 한국까지 끼어서 소위 장기적인 로드맵을 만들어서 비핵화의 실천적 조치를 취하자는 건데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지금 막혀져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트럼프 대통령이 뭐 당선이 된다라고 하면 아마 정상 외교를 계속해 나갈 것이고, 그 다음에 바이든 대통령도 대통령이 당선이 되게 되면 민주당 입장은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핵화 패러다임 쪽이에요. 그러니까 선 해체 후 보상 그 패러다임인데 그것도 이제 변화가 좀 와야 되겠죠. 거기서 한국 정부의 역할이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박태서 : 알겠습니다. 종전선언 얘기를 일단 여기서 정리를 하고요.

정세현 : 아니 셈법의 문제입니다.

박태서 : 간단하게.

정세현 : 예, 셈법의 문제인데 북한에서는 그걸 셈법의 차이라고 설명하죠.

박태서 : 그래 왔죠.

정세현 : 미국은 북한더러 먼저 핵을 포기하면 경제지원도 해 주고 나중에 수교도 얼마든지 해 줄 수 있다는 선 핵 포기 후 경제 지원 및 수교 이것을 원칙으로 삼자는 거고. 북한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계적이고 동시적으로 가자. 그게 지금 접점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중간에 역할을 해야 되는 건데 지금은

박태서 : 종전선언 **

정세현 : 지금은 지금 곤혹스럽지만 오늘 어제 어제 밤이죠. 어제 김정은 위원장이 사랑하는 남녘 동포들 하면서 남북이 손잡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는 그 대목에서 잘하면 우리가 북한을 설득해서 조금 북한이 약간 앞서간, 아까도 조금 말씀드렸지만 앞서가는 식의 행동을 먼저 하고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를 미국이 해 주고 그 다음 단계에 북한이 한 발 더 나아가면 미국도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해 나가고 하는 식의

박태서 : 나름의 가능성은 어제 엿보셨다는 말씀이시네요?

정세현 :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방향에서 우리가 대미 정책, 대북 정책을 조정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태서 : 알겠습니다. 일단 종전선언 관련된 부분들은 일단 여기서 정리를 하고요. 최근에 가장 뜨거웠던 이슈 가운데 하나인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얘기를 좀 잠깐 다뤄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발생 20일이 넘었습니다. 북한이 우리 쪽에 공동 조사 요구에 전혀 지금 응하고 있지 않은 그런 상태인데 특보님 어떻습니까? 이게 북한이 응할 거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문정인 : 그러니까 뭐 공동조사보다도 대체(?) 중요한 것은 하여간 고인의 시신을 빨리 수습하고 또 유품을 수습해서 유족들에게 돌려주고 그리고 장례라도 치를 수 있는 그런 인도적 조치가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박태서 : 일체 반응이 없지 않습니까?

문정인 :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북에다 요청하는 것은 당장 공동 수색이라도 좀 하고 우리가 지금 NLL 남쪽에서만 하는데 북쪽에서도 하고 좀 시신 수습에 좀 노력을 기해달라는 걸 메시지 좀 전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럴려면 무슨 정보가 교환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남과 북 사이에. 정보를 교환하려고 하면 군통신선이 복원이 돼야 된다는 말입니다.

박태서 : 지금 끊어진 상태잖아요.

문정인 : 그런데 이게 하나도 안 돼 있는 상태기 때문에 지난번에 뭐 사과통지문 같은 것은 결국 왔지만

박태서 : 통전부 쪽으로.

문정인 :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제일 중요한 게 현상 ** 중요한 것은 군통신선 복원인데 이게 좀 안 돼 있는 상태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북에서 성의 있는 이제 태도를 보일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아마 그게 이제 10월 10일 이제 당 창건 75주년 기념행사 준비하느라고 뭐 수뇌부가 신경을 못 쓸는지도 모르니까 조금 기다려보죠 뭐. 기다려 보고

박태서 : 조금 더 기다릴 필요가 있다?

문정인 : 아무튼 ** 다른 대안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UN까지 나서서 남북간 공동으로 조사에 임하라고 그러는데 북에 북에서 이제

박태서 : 들어 ** UN **

문정인 : 북에서 이제 얼마나 응하는지 모르지만 제가 볼 때는 이것은 UN도 중요하지만 남북이 같이 거의 공동수색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게 단계가 끝나면 이제 공동조사를 해갖고 책임자 색출하고 처벌하고 재발 방지에 관한 전반적인 걸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당장 급한 건 공동조사보다도 왜 일어나느냐는 조사보다도 당장 지금 지금 서해바다에 지금 떠돌고 있을 그 시신과 그리고 유품들 이거에 대한 수습작업이 필요한 거가 아니냐 생각이 듭니다.

박태서 : 조사나 수습작업에 대한 일체의 우리 요구에 대해서 북한이 지금 응하고 있지 않단 말이죠. 반응도 없는 이런 상태인데 이거를 지금 어떤 형태로 정리가 되는 게 옳다고 보십니까?

정세현 : 저는 북한이 지금 이렇게 고집스럽게 우리는 우리대로 우리 해역에서 수색을 하고 있다 찾으면 돌려줄 수 있는 돌려줄 방법까지도 지금 연구하고 있다는 식으로 버티면서 지금 시간을 끄는 이유가 지금 저게 뭐라고 그럴까 자기들 지금 불리한 상황이 돼 버렸어요. 국제 여론인이(?) 그러니까 이게 시간 끌기로 지금 들어갔다고 보고. 말하자면 공동조사를 해도 찾을 수 있는 상태가 지금 이미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박태서 : 20일 가까이 **

정세현 : 북한 버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시간이 가면 결국은 과거 2008년 7월 달에 관광객 피격사건처럼 그냥 미제사건으로 남을 가능성이 많고. 다만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번에도 문재인 대통령과 남녘 동포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전한다는 표현을 썼는데 남녘 동포를 유난히 지금 거론하고 있어요. 7월 25일 날 발표된 공표된 그 친서에서도 그런 표현을 썼지만 어저께 열병식 연설에서도 노동당 창건 75주년 기념 열병식장에서도 이제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게 이게 지금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이걸 잘 적당하게 시간을 끌면서 남쪽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조치를 취해 주면

박태서 : 우리가 취하라고요? 조치를.

정세현 : 우리 보고 취하라는 거죠.

박태서 : 우리가 취할 게 뭐 있죠? 지금.

정세현 : 아니 그러니까 자꾸 그렇게 공동조사만 하자고 하지 말고 지금 굉장히 지금 꿀리는 데가 있어요 북한이.

박태서 : 북한 입장에서.

정세현 : 북한 입장이. 제가 볼 때는 국방부 초기 발표가 실체적 진실에 가깝다고 봅니다.

박태서 : 국방부초기 발표라고 하면.

정세현 : 그런 짓을 해 놨으니 지금 도망갈 수도 없고 우물우물 하면서 시간 끌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

박태서 : 초기 발표라는 게 결국에 사살을 했다는 거고, 시신을 훼손했다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정세현 : 그럴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박태서 : 그런 거기 때문에 북한이 꿀리는 게 있기 때문에 시간을 끌면서 영구 미제화 할

정세현 : 그러면서 남쪽에 굉장히 ** 메시지를 지금 계속 보내고 있는 것은 남쪽이 계속 이 국면을 끌고 가지 말고 한 단계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좀더 전향적인 조치를 취해 주면 북한이 호응할 수 있다 하는 메시지가 저는 10월 10일 날 새벽에 나왔다고 저는 봅니다.

박태서 : 어떻게 보십니까? 교수님.

문정인 : 글쎄 저는 근데 그러니까 6월 3일 김여정 담화 이후에 가령 6월 16일 날 우리 개성 연락사무소를 일방적으로 폭파시킨 거, 그 다음에 해수부 공무원에 대한 사살 사건 이런 것들은 정말 잘못된 행동들이거든요. 북한이 그러니까 우리 국민 정서가 얼마나 나쁩니까? 그런데 김정은 우리 자신이 아무리 뭐 남측과 손을 맞잡고 잘해 보자고 하더라도 우리 국민 정서가 흔들리면 정부가 어떻게 나설 수 있습니까?

박태서 : 그렇죠.

문정인 : 그렇기 때문에 북에서는 지금 사과통지문을 보냈지만 그것보다 더 적극적인 자세로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맥락 내에서 저는 기본적으로 2018년 5월 26일 날 남북 정상이 판문점에서 ** 회동을 했던 것처럼 두 정상이 만나서 구두로 저 간의 경의를(?) 설명해 주고 이거에 대해서 재발방지에 대한 걸 확실히 해 주고 이렇게 좀 그런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되지 그냥 미제로 남아서 시간을 끈다고 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 남측의 우리 남측의 모든 국민이 다 기억을 하고 있는데 생생히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걸 그냥 지우고 어물쩍 넘어간다고 하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박태서 : 근데 그게 실현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십니까? 정상끼리

정세현 : 아니 그런데 좀 우리 문 특보님은 2018년 5월 26일 같은 원포인트 정상회담이라고 판문점 같은 데서 돼야 된다는 말씀을 여러 군데서 내가 그걸 들었는데

박태서 : 네, 하시네요.

정세현 : 일리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는 우리가 불러내는 것이 아니라 북쪽에서 먼저 문재인 대통령을 판문점에서 만나자고 연락을 하고 지금 통전부 라인은 살아 있는 것으로 됐으니까. 그리고 그 자리에서 본인이 육성으로 여러 가지 문제 지난 일에 대해서 좀 미안하게 생각한다는 얘기를 하고 그리고 6월 3일인가 그때부터 끊어진 군통신선 판문점 라인 전부 지금 통신선을 회복하고 NLL 주변에서의 해군 함정 간의 무선통신도 복원하자 하는 그런 식의 얘기를 하면 이거는 우리 국민 감정이 그런 대로 해결이 되리라고 봅니다. 물론 가족들 입장에서 해수부 공무원의 가족들의 입장에서 월북이라고 규정하는 거는 절대로 지금 받아들일 수 없다는 문제가 있지만 그러나 그 문제도 북쪽에서 그때 당시에 자기들이 파악하고 있는 실체적 상황 그것을 구체적으로 정상회담 같은 데서 설명을 해 주면 뭐 정리가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박태서 : 그런데 두 분 말씀이 원포인트 정상회담이 꼭 어려운 건 아니다라는 그런 뉘앙스로 들리네요.

문정인 : 어려운 건 아니죠. 뭐 그 다음 사실상 지금 상당히 중요한 이슈가 있어요. 우리 지금 뭐 해수부 공무원 피살사건이라고 하는 그것도 있지만 지금 전반적으로 남북 간 관계가 완전히 동결된 상태 아닙니까? 그러면 2018년 4.27 정상회담은 왜 했으며, 2018년 9.19 평양선언은 왜 했으며

박태서 : 그전에는 지금 보다 훨씬 안 좋았으니까.

문정인 : 아니 그러니까 문제는 이런 것들 감안했을 때 이게 남북관계를 새롭게 이제 할 필요가 분명히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북에서도 뭐 손해볼 것도 하나도 없고 그리고 더 중차대한 문제가 지금 11월 3일이면 미국 대선이 끝난단 말입니다. 그러면 1월에 이제 8차 당대회를 연다고 그랬는데 그전에 남북 정상이 만나갖고 미국은 어떻게 소위 다루어 나갈 것이며 그 다음에 소위 북은 도대체 앞으로 8차 당대회 어떻게 나가려고 하느냐 거기에 우리 남이 해 줄 수 있는 건 뭐냐. 그리고 비핵화 한반도 비핵화와 관련해서 남북이 어떻게 지금 협력해 나갈 것이냐 이런 작업들을 한다고 하면 상당히 의미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박태서 : 북한 입장에서도 해야 할 당위성이나 필요성, 명분이 꽤 있다는 취지로 들리네요?

문정인 : 아 뭐 저는 북에서 응당히 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박태서 :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하나만 짧게 질문 드려볼게요. 최근에 문제 이슈가 됐던 조성길 대사들이 한국행 이렇게 확인됐지 않습니까? 이거는 지금 남북관계 말씀하신 현재 구도에서 큰 부정적인 영향이나 그런

정세현 : 크게 영향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조성길 대사대리가 ** 넘어와을 때 그래서 아주 고위급 외교관이라고 했던 것은 그건 좀 당국의 잘못인지 언론의 잘못인지 모르지만 실제로 그 사람이 1등 서기관이더군요. 대사가 없으면 공사가 있는 거에 공사가 대사대리를 하고, 참사관 있으면 참사관 몇 개 없으면 참사관이 대사대리를 하지만 거기 참사 밑에 이제 1등 서기관 있지 않습니까?

박태서 : 그렇다면서요.

정세현 : 1등 서기관 정도면 그렇게 고위 공무원이라고 외교관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정보가 얼마나 지금 우리 쪽에 도움이 되는지 그건 모르지만 북한한테 그렇게 아픈 정보가 아니라면 그것이 뭐 남북 간의 문제가 될 여지는 그렇게 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박태서 : 문 교수님도 태영호 때와는 다르다고 보십니까? 조성길 대사 내외가.

문정인 : 우리는 기본적으로 처신이라 하지 않습니까? 지금 조성길 대사 쪽 그 부인이 지금 하는 얘기들은 우리 조용히 있고 싶다라고 하는 거고. 다른 한쪽에서는 이제 적극적으로 나서는 거고. 그러면 뭐 조성길 대사 입장에서 거기에서 우리는 조용히 있고 사태 관망하고 뭐 딸을 지금 북에다 두고 왔으니까 그렇게 하면 북에서 뭐라고 할 이유는 없겠죠. 그리고 다른 하나는 자꾸 조성길 대리대사를 무슨 대사처럼 이렇게 해서 상당히 우리 언론에서 부각시키는데요. 대리대사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대사를 대신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급자 공사라든가 참사관이 없었을 때는 1등 서기관이 하는데 우리 보통 해외공관 나가면 2등 서기관 다음이 바로 1등 서기관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소극(?) 외무관리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박태서 : 그러니까 이탈리아 주 이탈리아 북한 대사관에는 공사나 참사관이 없기 때문에 대사가 본국으로 돌아간 이후에 그 밑에 있는 서기관이었던 조성길 대사 그러니까 서기관이 그 역할을 대신했을 뿐이지 이상이나 이런 부분들은 태영호 때와는 비교할 수 없다.

정세현 : 문제는 딸이 북으로 갔다, 끌려갔다. 그리고 어머니는 부인은 딸 때문에 북으로 가고 싶다고 했다는 얘기가 지금 언론을 통해서 나오고 있는데 그거 가지고 북쪽에서 조금 괴롭힐 수는 있어요.

박태서 : 아직 얘기가 안 나오잖아요?

정세현 : 아직은 얘기 안 나오고 있습니다.

문정인 : 아니 그런데 우리 언론이 지금 조성길 대사 내외가 우리 조용히 있고 싶다고 그랬으면 조용히 놔두는 게 좋은데

박태서 : 그렇지 않고

문정인 : 그런데 언론에서 너무 왜냐하면 그들의 어떤 ** 시도 ** 하는 게 되고 또 그들의 기본적인 인권을 해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언론이 좀 신중하게 그 건은 잡아줬으면 하겠습니다.

박태서 : 그렇지 않아도 그 해당 보도에 대해서 적절성에 대한 논란이 지금 뜨거워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언론계 안에서도. 그러면 지금까지 남북간 현안을 중심으로 해서 관련 이슈를 지금 짚어 봤고요. 이어서 3주 앞으로 지금 다가왔습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와 한반도 정세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미 대선 이슈를 정리한 영상부터 보시고서 두 분과의 대담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