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장마도 안 끝났는데…불붙은 ‘4대강 논쟁’

역대 최장 장마 속에 한동안 언급되지 않았던 단어가 다시 소환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명박 정부의 핵심 정책이었던 '4대강 사업'입니다.

미래통합당 측은 4대강 사업을 재평가하면서 사업이 완수되지 않아 수해가 심해졌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측은 4대강 사업이 오히려 수해를 키웠다는 입장입니다.

장마가 완전히 끝나지도 않은 시점에서 시작된 정치권 '책임 공방'에 전문가들도 가세하는 형국입니다. 효용론(效用論)과 무용론(無用論)은 여러 사실과 분석, 주장이 뒤섞이면서 진영 대결 양상도 띠고 있습니다.

혼란스러운 말들 속에서 오늘(11일)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논쟁을 벌인 전문가들과 정치인들의 이야기를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 섬진강 수해…"4대강 사업 안 해서" VS. "관련 없다"

양측이 부딪히는 지점은 크게 ▲"4대강 사업이 피해를 줄였다" VS. "아니다"와 ▲"4대강 사업이 오히려 피해를 키웠다" VS. "아니다"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하나의 논쟁에서 두 쟁점이 종종 뒤섞이고 있습니다.

먼저 4대강 사업이 이번 장마의 피해를 줄이는데 기여했느냐 하는 부분, 섬진강 수해를 통해 본 양측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국토교통부 고위 관료 출신의 미래통합당 송석준 의원은 '4대강 사업이 피해를 줄였다'고 주장합니다. 이른바 '물그릇론'입니다.

송 의원은 오늘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4대강 사업의 핵심은 물그릇을 키워 가뭄 시에는 보를 통해 물을 가뒀다가 활용하고, 이번 같은 대홍수 시에는 큰 물그릇을 활용해 주변 범람 피해를 막을 수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섬진강에서 피해가 컸던 것을 들면서 "섬진강댐에서 급격하게 방류를 하다 보니, (4대강 사업에 포함되지 않아) 정비가 안 된 섬진강의 물그릇이 감당이 안 되는 것"이라며 "4대강을 정비했더라면, 물그릇이 커졌더라면, 기본적인 제방 유실이나 이런 것은 상당 부분 막을 수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4대강 사업을 하지 않은 섬진강에 피해가 컸던 건 4대강 사업의 효과를 보여주는 반증(反證)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물그릇'과 섬진강 피해는 관련이 없다는 반론도 있습니다. 가톨릭관동대 토목공학과 박창근 교수는 CBS라디오 인터뷰에서 "섬진강의 경우에는 월류(越流/물이 넘쳐 흐름)가 아니었다. 하천 수위는 제방선보다 좀 아래에 있었다"면서 "모래 제방이 쓸려가서 문제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즉, 섬진강 피해는 제방 관리가 부실했기 때문이지 물을 담을 공간(물그릇)이 부족했기 때문이 아니니, 섬진강에 4대강 사업을 하든 하지 않았든 이번 수해와는 관련이 없다는 주장입니다. 거꾸로 이야기하면 4대강 사업 자체가 수해 예방과는 큰 관련이 없었다는 뜻입니다.

■ 낙동강 수해…"4대강이 피해 키워" VS. "그나마 이 정도"

오히려 4대강 사업이 장마 피해를 키웠다는 정반대 주장도 있습니다. 이 논쟁은 4대강 사업을 한 낙동강 수해를 둘러싸고 벌어집니다.

건축 전문가인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은 오늘 KBS라디오 인터뷰에서 "상식적으로 생각했으면 좋겠다. 보(洑)라고 하는 것은 일단은 물의 흐름을 막는 것"이라며 "수문을 다 열어놓는다고 해도 물의 흐름이 원활하지 않으니 하류로 바로 내려가지 못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낙동강이나 영산강 같은 경우에는 (수해가) 다 보 근처에서 일어났다. 물을 담아놓고 제대로 방류를 못 하니 옆에 있는 둑이 압력을 견디지 못해 터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4대강 사업으로 무리하게 물을 가둬두다 보니 제방이 무너지면서 피해가 커졌다는 논리입니다.

하지만 4대강 사업 덕에 그나마 낙동강의 피해가 이 정도 선에서 그쳤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신현석 부산대 토목공학과 교수는 오늘 CBS라디오 인터뷰에서 "4대강 사업 이전에는 남한강, 금강, 낙동강, 영산강 본류도 홍수에서 안전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신 교수는 "낙동강의 경우 매년 본류에 홍수 수위가 높아져서 부산 구포나 김해, 밀양 삼양진, 함양 등 주변에 막대한 농경지가 침수되고 피해가 어마어마했었다"면서 "(4대강 사업 이후) 이번과 같이 700mm 이상이 오는 경우에도 낙동강이나 남한강 본류에 큰 홍수 피해가 없다, 줄었다는 것이 팩트"라고 했습니다.

■ "애초에 홍수 예방 효과 없었다" VS. "사업 완수하지 않아서"

같은 현상을 두고 이렇게 해석이 다른 양측이지만, 의견이 같은 부분도 있습니다. 큰 강의 '본류'가 아닌 '지류'와 하천에 대한 정비가 부족해 수해 피해가 커졌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4대강 사업으로 이야기가 넘어가면 다시 입장이 달라집니다.

가톨릭관동대 박창근 교수는 "4대강 사업을 했던 구간은 중요한 하천이기 때문에 이미 정부가 투자를 많이 했었다"면서 "97~98% 정도 정비가 완료됐다"고 말합니다. 이어 "4대강 사업으로 홍수 예방사업을 했다고 하는데, (사업 전 이미) 안전한 낙동강을 더 안전하게 했다고 무슨 이득이 있겠느냐"면서 "(홍수 예방) 편의 이익이 제로"라고 강조했습니다.

4대강 사업은 홍수예방 효과는 미미하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와 같은 이야기입니다.

박 교수는 그러면서 "지류 하천, 지방 하천, 소하천으로 갔어야 한다"면서 "4대강 사업을 하자는 쪽에서는 원류를 더 안전하게 하면 지류도 안전해진다는 논리를 폈는데, 저희는 이왕 할 것 같으면 지류천을 하자고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도 "4대강 사업 전에도 그랬고, 항상 본류에서는 크게 문제가 안 생긴다"면서 "항상 지류 쪽에서 문제가 생겼는데, 4대강 사업은 그것을 거꾸로 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부산대 신현석 교수의 말은 다릅니다. 신 교수는 "4대강 사업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본류 하천뿐 아니라 유역의 홍수 절감 효과"라며 "4대강 본류를 우선 안전하게 하고, 그다음에 지류 지천들을 안전하게 하는 순차적 계획이 수립되고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해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지류 지천에 대한 정비가 미비했던 게 지난 정부(박근혜 정부)나 지금 정부(문재인 정부)나 앞으로 수정해야 할 부분"이라면서, 오히려 본류에 이어 지류까지 정비하려면 4대강 사업이 완수되지 않은 것이 문제라고 주장했습니다.

4대강 사업이 홍수예방 효과는 미미하다는 감사원 감사에 대해서는 통합당 송석준 의원은 "(감사원) 조사 기간 중에, 최근까지도 강우량이 상당히 적었다. 그것으로 추정해서 '홍수예방 편익은 제로다'라는 감사 결과가 나왔는데, 그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납득하기 어려운 결과"라고 주장했습니다.

■ "깊이있는 조사와 평가 당부"

위에서 보듯 양측은 같은 결과를 놓고 근거로 드는 사실도, 해석도 다릅니다. 서로가 전제하는 사실 자체가 다른데 제대로 된 논쟁이 이뤄질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섬진강과 낙동강의 제방이 무너진 원인도 아직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논쟁이 커지는 것은 자칫 '우리 편의 말만 옳다'는 진영 논리로 비화될 수 있습니다. 이는 피해 원인을 분석하고 재발을 막기 위한 노력에는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아직 장마도 완전히 끝나지 않았는데, 벌써부터 공과를 따지고 책임 공방을 벌이는 것은 정치적 이득은 있을지 몰라도 피해 주민들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댐의 관리와 4대강 보의 영향에 대해서도 전문가들과 함께 깊이 있는 조사와 평가를 당부한다"면서 "4대강 보가 홍수조절에 어느 정도 기여하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고 말했습니다.

4대강 사업 논쟁은 '깊이 있는 조사와 평가' 이후에 해도 늦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