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4차 추경 필요”…신속 복구 지원

입력 2020.08.11 (06:37) 수정 2020.08.11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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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역대 최장 장마와 집중호우로 피해가 전국적으로 커지면서 정치권에선 추경을 한 번 더 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남은 예산으론 수해 복구를 감당할 수 없을 거라는 건데, 피해 규모 등을 좀 더 살펴봐야 한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김지숙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비 피해가 계속되자 의원들은 휴가를 반납하고 당 대표 선거운동도 중단한 민주당, 수해 복구를 위해 추경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해찬/더불어민주당 대표 : "예비비 지출이라든가 추경 편성이라든가 필요한 제반 사항에 관해서 긴급하게 고위 당정 협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3차 추경 한 달 만에 4차 추경을 꺼내든 건데, 예비비 부족이 이유로 꼽힙니다.

올해 남은 중앙정부 예비비는 2조 원 가량, 그 중 절반은 고용안전망 확충 사업에 써야 해서 실제 수해 복구에 쓸 수 있는 건 1조원 정도라는 겁니다.

예정보다 하루 앞당겨 호남 수해 현장을 찾은 통합당도 추경 편성이 불가피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김종인/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 : "(예산이) 별로 남은 게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번에 소위 수해 규모가 너무 크기 때문에 또 그걸 다 충당하려고 할 것 같으면 추경을 하지 않을 수 없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정의당은 "신속하게 국회를 열어 추경을 편성해야 한다"며 가장 적극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추경 여부가 당장 결정되기는 어렵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정부 예비비와 별개로 지방정부 재난 예산이 3조 원 가량 남아있는데다 정확한 수해 규모가 산정돼야 구체적인 논의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코로나 재유행 가능성도 있어 신중해야 한다는 말도 나옵니다.

여야 정치권이 특별재난지역 추가 지정을 한목소리로 요구한 가운데, 민주당은 이달치 세비 '일부'를 통합당은 30%를 성금으로 기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촬영기자:최연송 최상철/영상편집:최정연/그래픽:김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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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권, “4차 추경 필요”…신속 복구 지원
    • 입력 2020-08-11 06:37:17
    • 수정2020-08-11 08: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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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역대 최장 장마와 집중호우로 피해가 전국적으로 커지면서 정치권에선 추경을 한 번 더 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남은 예산으론 수해 복구를 감당할 수 없을 거라는 건데, 피해 규모 등을 좀 더 살펴봐야 한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김지숙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비 피해가 계속되자 의원들은 휴가를 반납하고 당 대표 선거운동도 중단한 민주당, 수해 복구를 위해 추경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해찬/더불어민주당 대표 : "예비비 지출이라든가 추경 편성이라든가 필요한 제반 사항에 관해서 긴급하게 고위 당정 협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3차 추경 한 달 만에 4차 추경을 꺼내든 건데, 예비비 부족이 이유로 꼽힙니다.

올해 남은 중앙정부 예비비는 2조 원 가량, 그 중 절반은 고용안전망 확충 사업에 써야 해서 실제 수해 복구에 쓸 수 있는 건 1조원 정도라는 겁니다.

예정보다 하루 앞당겨 호남 수해 현장을 찾은 통합당도 추경 편성이 불가피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김종인/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 : "(예산이) 별로 남은 게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번에 소위 수해 규모가 너무 크기 때문에 또 그걸 다 충당하려고 할 것 같으면 추경을 하지 않을 수 없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정의당은 "신속하게 국회를 열어 추경을 편성해야 한다"며 가장 적극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추경 여부가 당장 결정되기는 어렵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정부 예비비와 별개로 지방정부 재난 예산이 3조 원 가량 남아있는데다 정확한 수해 규모가 산정돼야 구체적인 논의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코로나 재유행 가능성도 있어 신중해야 한다는 말도 나옵니다.

여야 정치권이 특별재난지역 추가 지정을 한목소리로 요구한 가운데, 민주당은 이달치 세비 '일부'를 통합당은 30%를 성금으로 기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촬영기자:최연송 최상철/영상편집:최정연/그래픽:김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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