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16년째 독도 도발…‘북핵 日 공격’ 첫 명시·‘한국 협력’ 삭제

일본 정부가 올해 발간한 '방위백서'를 통해 독도 영유권 억지 주장을 16년째 되풀이했습니다.

방위백서에는 "북한은 핵무기 소형화·탄두화를 실현, 이것을 탄도미사일에 탑재해 일본을 공격할 능력을 이미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표현이 처음 담겼습니다.

"한국과의 사이에 폭넓은 분야에서 방위협력을 추진한다"는 표현은 삭제됐습니다.

사진출처 : 일본 방위백서

■ 일본 방위백서 또 독도 도발…16년째 "일본 땅" 억지

일본 정부는 오늘(14일) 아베 신조 총리 주재로 열린 각의(국무회의)에서 2020년 판 방위백서 '일본의 방위'를 채택했습니다.

일본은 올해 방위백서에서 자국 주변의 안보 환경을 설명하면서 작년 판과 마찬가지로 "일본 고유 영토인 북방영토(쿠릴 4개 섬의 일본식 표현)와 독도의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존재한다."라고 억지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일본이 방위백서에 한국이 실효 지배하는 독도의 자국 영유권을 명기하는 도발에 나선 것은 고이즈미 준이치로 내각 시절인 2005년 이후 16년째입니다.

일본은 매년 방위백서에 앞서 내놓는 '외교청서'를 활용해 독도 영유권을 우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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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백서를 작성한 일본 방위성은 독도 영유권 기술과는 별도로 ▲주요 부대 소재지 ▲ 러시아 군사 활동 동향 ▲ 일본 주변 해공역(海空域) 경계 감시 ▲ 주변국 방공식별권 등을 설명하는 여러 점의 지도에서 독도를 없애고 버젓이 다케시마를 넣었습니다.

또 지난해 7월 러시아 TU-95 장거리 폭격기의 비행을 지원하던 A-50 조기경보통제기 1대가 독도 상공을 침범했던 사태에 대해선 "다케시마 영해 상공을 침범한 사안이 발생했고, 그 당시 한국 전투기가 경고사격을 했다"며 "일본은 영공을 침범한 러시아 정부와 러시아기에 경고사격을 가한 한국 정부에 외교 경로로 항의했다"고 썼습니다.

■ "북한, 핵탄두로 일본 공격 능력 보유" 첫 명시

올해 일본의 방위백서는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이 자국에 직접적인 위협이 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 특징입니다.

방위백서를 보면 "북한은 핵무기 소형화·탄두화를 실현, 이것을 탄도미사일에 탑재해 일본을 공격할 능력을 이미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표현이 새롭게 담겼습니다.

방위성은 작년 백서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에 대해 "핵무기의 소형화·탄두화의 실현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기술했는데, 올해 백서에선 훨씬 현실적인 위협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올해 방위백서는 "이미 실전 배치된 것으로 보이는 노동, 스커드-ER에 더해, 북한이 '북극성'과 '북극성-2'라고 호칭하는 일본을 사정권에 둔 탄도미사일은 이미 필요한 (재진입) 기술을 획득한 것으로 보인다"고 기술했습니다.

대기권을 벗어난 탄도미사일에서 분리된 탄두가 대기권을 재진입할 때 엄청난 열이 발생하는데, 이를 극복하는 것은 어려운 기술입니다.

그러면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사거리가 더 긴 핵탄두 운반수단의 실용화에 필요한 기술을 획득했는가에 대해서는 "계속 신중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평가했습니다.

방위성 당국자는 전날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백서 내용을 설명하면서 "2019년 5월 이후 (북한이 시험 발사한) 3종의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은 고체연료를 사용하고, 통상의 탄도미사일보다 저공으로 비상하는 특징이 있어, 미사일 방어망의 돌파를 기도하고 있다"며 "고도화된 기술이 사거리가 더 긴 미사일에 응용될 우려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방위백서는 북한이 공격 방식의 복잡화와 다양화를 집요하게 추구해 일본을 포함한 주변국의 정보수집, 경계, 요격태세에 새로운 과제가 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올해 백서 작성을 맡은 방위성 관계자는 "북한은 최근 유례없는 빈도로 탄도미사일 발사를 반복하는 등 대량 파괴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 추진 및 운용 능력을 향상해 왔다"며 "이런 북한의 군사 동향이 일본의 안전에 중대하고도 절박한 위협"이라는 점을 백서에 반영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폭넓은 협력' 삭제…한일 교류는 갈등 사안 중심으로 설명

한국을 홀대하는 분위기는 형식과 내용 모두에서 엿보입니다.

올해 백서는 2018년 10월 한국대법원의 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 이후 계속 나빠진 한일 관계를 반영해 미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와의 양자 간 방위 협력을 다루는 코너에서 기술 순서를 호주, 인도, 아세안(ASEAN) 다음에 한국을 배치했습니다.

일본은 호주 다음으로 한국 관련 내용을 다루던 기술 방식을 바꾸어 작년 판부터 한국을 4번째로 배치했는데, 올해도 이를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아세안이라는 이름으로 묶었으나 10개 회원국의 사례를 따로따로 소개했으므로 국가 순서로 치면 미국을 별도로 하더라도 한국이 13번째로 다뤄진 셈입니다.

지난해에는 "방위성·자위대로서는 한국과의 사이에 폭넓은 분야에서 방위협력을 추진함과 동시에 연대의 기반을 확립하기 위해 노력할 방침"이라고 관계 개선 의지를 강조했는데 올해는 이런 기술을 삭제하고 양국이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 등에 직면하고 있다고 공동 과제를 설명하는 수준에서 그쳤습니다.

방위성은 '한국과의 방위협력·교류의 의의 등'이라는 항목에서는 2018년 10월 해상자위대 호위함의 욱일기 게양 문제로 인해 일본이 한국에서 열린 관함식 참석을 보류한 것과 같은 해 12월 동해 상에서 발생한 한국 해군 구축함과 일본 해상자위대 P-1 초계기 갈등을 거론했습니다.

또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체결 및 한국 정부의 종료 통보 및 종료 통보 효력 정지 등에 관해 설명했습니다.

방위성은 지소미아를 한일 협력의 성과로 기술했으나 양국 갈등의 재료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한일 방위 교류에서 다룬 내용은 대부분 갈등 사안인 셈입니다.

일본 정부는 대신 '한미일의 협력관계'라는 주제로 미국을 매개로 한 양국 협력 사례를 부각했습니다.

여기에는 지난해 11월 정경두 국방부 장관,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부 장관과 고노 다로 일본 방위상이 태국 방콕에서 회담한 것이나 올해 이뤄진 한미일 실무급 협의 등이 기술됐습니다.

다만 한일 방위 교류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을 지난해에는 "한국의 부정적 대응 등"이라고 규정했는데 올해는 "한일 방위 당국 사이에 있는 과제"라고 순화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