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보기] 시사기획 창 : 공약, 이번엔 믿어볼까요?

방송일시: 2020년 4월 10일(금) 밤 10시 10분, KBS 1TV
취재기자: 김용덕 강병수
촬영기자: 김재현

4년에 한 번 치러지는 국회의원 총선거는 각 정당과 후보자들이 내세우는 공약의 경연장이다. 정당이 선거를 앞두고 선관위에 제출하는 10대 정책공약과 세부과제는 선거가 끝난 뒤 그 정당이 국회에서 선보일 의정활동의 미리보기 역할을 한다. 이번 21대 총선을 앞두고 정당들이 발표한 총선 공약들은 과연 4년 뒤 현실로 옮겨질 것인가?

KBS 탐사보도부는 정당들이 발표한 21대 총선 공약의 이행 의지를 검증함으로써 이 의문에 답한다. 이행 의지를 판단하기 위해 그 공약과 유사한 공약을 과거 제시해 이행했는지 여부, 그리고 이제껏 그 정당이 보여준 의정활동이 지금 내세우는 공약과 모순된 바는 없는지를 따져봤다. 특히 시민의 삶과 안전에 직결되는 민생 공약에 초점을 맞췄다.

■ 20대 총선 공약 미이행 절반 수준…완전 이행 10% 안팎

우선 18대부터 20대까지 지난 12년간 정당의 의정활동을 추적했다. 해당 정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발의한 법안과 그 심의 과정, 공식 석상 발언 내용, 정책과 예산 반영 여부를 일일이 검토했다.

이를 통해 드러난 정당들의 정책공약 이행 성적표 가운데 지난 20대 국회만 놓고 볼 때 미이행률은 50%에 육박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행했다는 공약들 역시 당초 약속 그대로 이행된 항목만을 골라내면 10% 안팎 수준이라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다.

■ 비정규직 차별・세입자 주거 불안 해소…12년째 공약만

진보 정당을 표방하는 더불어민주당은 정당의 정체성에 맞는 민생 공약을 발표해 왔다. 노동 분야에서는 비정규직 차별 해소를 위한 공약을, 주거 분야에서는 무주택 세입자의 주거 불안 해소를 공약으로 발표했다. 12년 전 18대 총선에서, 이어진 19대 총선과 20대 총선에서도 같은 공약은 계속됐다.

12년 전이나 지금이나 이들 총선 공약은 이행되지 않은 채 남아 있다. 이번 21대 총선에도 대동소이한 공약은 또다시 등장했다. 그 사이 비정규직 차별 시정을 요구하던 한 방송사 프리랜서 피디는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갓난아이를 둔 한 아버지는 집값 폭등에 따른 전세 보증금 인상에 못 이겨 값싼 전셋집을 찾아 헤매고 있다. 수차례 같은 공약을 내세워 원내 의석을 확보하고도 이행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추적한다.

■ 반대 정책을 공약으로…반복되는 소상공인 공약, 이행은?

코로나19 확산 사태에 대응해 미래통합당은 감염병으로부터 안심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21대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5개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 건립, 검역 인력 확충,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지원 확대 등이다. 이 같은 공약 내용에 대해 미래통합당은 기존에 어떤 입장을 보여 왔는지 추적해 봤다.

감염병 메르스 확산으로 국민이 불안에 떨던 지난 2015년 추경에서 집권 여당이던 새누리당은 감염병 전문병원 건립 예산을 정부가 삭감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인천국제공항을 포함해 전국 공항과 항만의 검역관들은 만성적인 인력부족에 시달리지만, 이들의 정원을 늘리려는 시도는 2017년부터 자유한국당 등의 반대에 연거푸 부딪혔다.

이런 입장들은 코로나 19 이후 바뀌었고 공약에도 들어갔다. 자신들이 지금 내세우는 공약을 과거 자신들이 반대했던 전력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 물었다.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소상공인을 위한 공약 이행 실태도 검증했다.

■ 정쟁에 휘둘린 국회…당선만 되면 공약은 ‘뒷전’

20대 국회는 본회의 개최 건수가 19대보다 30% 적다. 공약 이행을 위한 법안을 발의해도 제대로 심의하기도 어려웠다. 민생과 거리가 있는 정치 쟁점을 두고 극한 대치가 벌어지며 국회가 공전되며 일어난 일들이다. 원내 정당들은 협상 테이블을 떠나 장외 여론전과 파행을 거듭했다. 절박한 민생 법안들이 뒷전으로 밀려나도 말릴 수단이 없었다.

원내 의석 확보를 위해서라면 입장을 서슴없이 표변하고, 당선만 되면 공약 이행은 뒷전이기 일쑤인 정당과 정치인들의 민낯을 추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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