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전두환 불출석 허가 취소…오는 27일 출석해야”

1980년 5.18민주화운동 당시 헬기사격을 증언한 고 조비오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전두환씨가 오는 27일 광주 법정에 다시 서게됐습니다.

새로운 재판부가 재판 갱신에 따라 전씨에 대한 불출석 허가를 취소한 건데, 전씨는 4백여일만에 다시 광주 법정에 출석하게 됐습니다.

오늘(6일) 광주지법 201호 형사대법정에서 형사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 심리로 전씨의 공판 준비기일이 열렸습니다.

재판부가 바뀌면서 열린 공판준비기일은 검찰과 피고인 양측의 입장과 쟁점을 정리하고, 증거 채택 여부와 심리 계획을 세우는 절차입니다.

전임인 장동혁 전 부장판사가 총선 출마를 위해 사직하면서 4개월만에 재판이 재개된 것입니다.

김 부장판사는 "판사 경질에 따라 공판 절차 갱신이 필요하게 됐다"며 "형사소송규칙에 따라 재판장은 피고인이 틀림없는지 확인하고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등에 진술할 기회를 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따라서 불출석 허가는 취소할 수밖에 없고 다음 기일에 인정신문을 할 예정"이라며 "다만 피고인이 출석한 후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면 그 이후에는 가부를 판단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불이익 등을 막기 위해 필요하면 불출석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며 "불출석 허가는 피고인에게 이익이 되기도 하지만 방어권 보장에 있어서 불이익이 되는 측면도 있다. 법의 절차에 따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씨의 다음 재판은 오는 27일 오후 2시 같은 법정에서 열립니다.

전씨 변호인 측은 다시 불출석 허가 신청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전씨의 법률 대리인인 정주교 변호사는 "(출석) 절차가 없는 줄 알았는데 법에서 명한 의무면 당연히 이행하겠다"며 "그동안 피고인 출석 여부가 증거조사에 장애가 되지 않았고 증인신문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후 다시 (불출석 허가) 신청을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건강상의 이유로 재판에 출석하지 않으면서도 골프와 호화오찬으로 국민적 공분을 산 전두환씨는 지난해 3월에 이어 1년 1개월여만인 오는 27일 광주 재판에 다시 출석하게 됐습니다.

전씨는 앞서 2017년 펴낸 회고록에서 헬기 사격 목격 증언을 한 고(故) 조비오 신부에 대해 '신부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