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대구·경북에 최대 봉쇄조치…“추경 지체시 긴급재정명령 검토”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코로나19 확산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대구·경북지역에 대한 최대한의 봉쇄조치와 추경의 신속 편성 등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오늘(25일) 고위당정청 협의를 마친 뒤 이 같은 코로나19 대응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홍 수석대변인은 "대구·경북은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해 통상의 차단 조치를 넘는 최대한의 봉쇄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홍 수석대변인은 봉쇄 조치의 의미에 대해 "정부 측에서 고민하고 있는데 이동 등의 부분에 대해 일정 정도 행정력을 활용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며 "국무회의에서 자세한 내용이 의결되면 정부가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민주당은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에서 "'최대한의 봉쇄정책을 시행'한다는 의미는 방역망을 촘촘히 하여 코로나19 확산 및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를 의미하며, 지역 출입 자체를 봉쇄한다는 의미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당정청은 또 빠른 시일 내에 추경을 편성하고 국회 상황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어려우면 긴급재정명령도 검토하는 한편, 2차 예비비 확보와 감염병 예방 및 관리법, 검역법 등의 처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홍 수석대변인은 "국회 상임위원회와 본회의가 열릴 수 있다면 국회에서 추경을 빨리 처리하고, 열리지 않는 상황이면 야당과 협의해 긴급재정명령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당정청은 마스크 수급 안정을 위해 하루 생산량의 50%를 농협과 우체국, 지자체 등을 활용해 국민에게 마스크를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마스크 수출물량은 하루 생산량의 10%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이같은 공적의무 공급량 중 일부는 무상공급으로 하고,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된 대구와 청도 지역, 저소득층·취약계층·의료진에 대해 무상공급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청은 또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가급적 야외 밀집 행사를 연기하거나 취소하도록 하는 다중집회 관리 방안도 마련했습니다.

집회의 경우 지자체의 집회 금지 조치에도 집회를 강행할 때는 경찰은 집회 금지를 통고하고 주최자와 참석자에 대해 감염병예방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 등에 따라 엄정한 사법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특정 집회를 겨냥한 것은 아니고 코로나19와 관련해 위험성이 있으면 행정당국이 적극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당정청은 코로나19 파급 영향 최소화와 조기 극복을 위한 종합 패키지 대책을 이번 주 안에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