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진단 라이브/신년기획] 제3편 정치개혁의 길

입력 2020.01.19 (08:09) 수정 2020.01.19 (10:41)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진행 : 박태서
■ 대담 : 윤여준 前 환경부 장관, 강원택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

박태서 :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요진단 라이브가 신년기획으로 준비한 특집대담, 오늘은 그 세 번째로 정치 분야입니다. 4월 총선이 석 달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사상 최악이라고 평가받아온 20대 국회가 심판대에 오르는 이번 총선, 집중 분석해보겠습니다. 4월 총선의 시대 정신, 선거판을 관통하는 핵심 변수는 무엇인가, 또 선거 결과를 좌우할 이슈는 무엇인지도 오늘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준비한 영상물부터 보시고 본격적인 대담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오늘 나오신 분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치권에서 대표적으로 선거 책사로 꼽히는 분인데요,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윤여준 : 네, 안녕하십니까?

박태서 :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강원택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원택 : 안녕하세요?

박태서 : 네, 강원택 교수는 한국의 정당 정치, 그리고 제도권 정치에 정통하신 분으로 평가받는 분입니다. 먼저 이번 20대 국회 얘기부터 하겠습니다. 지금 5개월 정도 남은 임기죠? 20대 국회는 최악의 무능 국회라는 이런 평가, 오명을 지금 듣고 있는 상태인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패스트트랙 같은 볼썽사나운 모습은 둘째치고요, 국회 생산성을 얘기할 때 늘 얘기하는 게 법안 처리율을 얘기하죠. 20대 국회가 최근의 5번의 국회 가운데 최악이었는데요. 관련 그래픽 하나 띄워주시겠어요? 역대 국회의 법안 처리율인데 16대 국회가 법안 처리율이 63.1%였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20대 국회의 경우에는 31.1%, 한참, 19대 41.7에 비해서도 한참 낮은 수준인데요. 윤 장관님 먼저 질문드리겠습니다. 20대 국회, 저같은 비생산적인 결과를 놓고 보자면 어떻게 전체적으로 평가하시는지?

윤여준 : 물론 국회라는 게 결국 법안을 만들어내는 게 기본 임무잖아요. 그러니까 법안을 만드는 통계만 보더라도 최악의 국회라고 할 수가 있는데 저는 그것하고는 좀 달리 국회라는 게 광장의 의견을 제도 안으로 수렴을 해서 하나로 만들어내는 역할을 하잖아요, 대의제라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그 중심이 정당이고 국회인 것인데. 국회를 구성하는 정당의 소속 의원들이 국회는 극한 대결로 마비를 시켜놓고 광장으로 달려나가는 일을 했잖아요. 저는 그런 점에서도 이번 국회가 최악의 국회라는 불명예를 씻기 어렵다, 그렇게 보는 거죠.

박태서 : 강 교수님은 어떻습니까? 최악의 평가를 받고 있는 이런 박한 평가의 배경이나 이유?

강원택 : 사실 이전 국회도 잘했다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박태서 : 그렇죠?

강원택 : 항상 뭐 이런 부정적인 평가를 나오는데. 특히 이번에 부정적인 이유는 여야 모두의 정치력의 부재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박태서 : 정치력의 부재?

강원택 : 그러니까 여당의 경우에는 사실은 뭐 독자성을 갖고 있다기보다는 청와대 눈치를 계속 봐왔던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야당 역시 어떤 뚜렷한 정치력, 혹은 리더십이 만들어지기보다는 그 당 내부를 향한 정치, 혹은 지지자를 향한 정치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여야 간에 긴 정치적 안목을 갖고 양보할 건 양보하고 타협할 건 타협하고 하는 이런 정치력이 발휘되지 못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전에 비해서 훨씬 더 낮은 저런 법안 처리율, 그다음에 국민들이 보기에도 답답한 그런 모습을 보인 것 같습니다.

박태서 : 알겠습니다. 일관된 평가인 것 같아요. 이번 국회의 교훈을 반면교사로 삼아가지고 정말 다음 국회에서는 정치인들도 마찬가지고 유권자들도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된다, 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데, 어쨌든 표로 심판할 날이 지금 석 달이 채 남지 않았지 않는가. 20대 국회의 평가는 이쯤하고요. 그러면 지금 4월 총선 얘기로 좀 넘어갈까 하는데요. 먼저 윤 장관님, 이번 21대 총선의 경우에 역사적인 의미라고 할까요? 어떤 의미를 둘 수 있는지?

윤여준 : 글쎄요. 역사적인 의미라면 뭐, 관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을 텐데. 제가 보기에는 보수 세력에 대해서는 국민이 이미 절망을 했어요. 그래서 그 출신 대통령을 탄핵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진보에 대한 기대가 많아서 문재인 정부가 출범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한 3년 지났지만 굉장히 많은 실망을 했죠. 그러면 국민은 보수에도 실망을 하고 진보에도 실망을 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제 안철수 현상도 나왔던 것이고, 지금 안철수 전 의원이 미국서 귀국한다는 것도 바로 그런 상황을 보고 하는 판단 같은데, 그래서 국민들이 과연 어떻게 이거를 받아들일까. 그래서 우리의 미래를 과연 어떤 세력에게 맡기려고 할까, 하는 거에서 저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보는 거죠.

박태서 : 우리 미래를 어떤 세력에게 맡길 거냐를 결정하는 이런 선거다?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강원택 : 저도 기본적으로는 비슷합니다만 또 다른 측면이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20대 국회는 2016년 4월에 구성이 된 국회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 탄핵이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금 현재에 있는 20대 국회는 탄핵 이후에 만들어졌던 새로운 정치적 변화, 국민들의 기대, 이런 거를 수용하기는 상당한 처음부터 한계가 있었던 국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본다면 21대 국회는 탄핵 이후에, 혹은 탄핵의 과정을 통해서 분출됐던 국민들의 요구, 혹은 탄핵 이후에 만들어졌던 정치적 변화가 정치 제도에 어떻게 반영이 될 수 있느냐, 이런 거를 결정해줄 수 있는 선거도 되기 때문에. 윤 장관님은 이제 진보에 대한 이야기도 하셨습니다만 사실은 보수가 어떻게 재편이 될 거냐, 이런 것도 이번 선거에서 한번 지켜볼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박태서 : 알겠습니다. 탄핵 이후에,

윤여준 : 보수의 재편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강원택 :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탄핵의 과정을 거치면서 분열이 됐고 그러니까 그 이후에 어떤 선거라든지 그런 과정이 없었기 때문에 그 상태가 4년 내내 지속이 돼 온 거죠. 그러니까 이번 선거를 통해서 어떤 형태로든 보수가 탄핵과 관련된 문제는 넘어서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어떤 재편의 의미는 있지 않나.

박태서 : 보수의 재편이 이번 선거의,

윤여준 : 지금은 이제 탄핵 문제를 놓고 지금 자유한국당이 심각한 갈등을 겪고 있잖아요. 그렇죠?

강원택 : 그런데 아마 이번 선거,

박태서 : 강 교수님 말씀은 보수의 재편이 이번 선거의 주요 관전 포인트?

강원택 :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태서 : 아마 그런 의미로 말씀하신 것 같아요.

윤여준 : 그런데 그 재편이 국민이 해줄 거냐, 자기들 스스로 재편이 제대로 될 거냐. 그건 어떻게 보세요?

강원택 : 그건 국민들이 선택을 하는 거죠.

박태서 : 시대정신을 지금 얘기를 했으니까요. 역사적인 의미를 지금 방금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그러니까 제가 지금 두 분께 질문드리고 싶은 또 하나의 얘기가 이번 선거의 시대정신이거든요. 통상적으로 보면 해당 선거에서 시대정신을 거머쥔 쪽이 선거에서 승리했다, 이런 평가가 많지 않았습니까? 장관님께서 보시기에는 이번 선거의 시대정신을 평가한다면? 정리한다면?

윤여준 : 저는 이번 선거의 시대정신이 뭐가 될 것이냐 하는데 저는 정말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생각이 돼요. 지난번에는 경제민주화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때는 워낙 오랫동안 보수 집권기간 동안 경제적 불평등이라는 문제가 생겨서 경제민주화가 자연스럽게 시대 화두로 떠올랐고, 그거를 여야 공히 다 경제민주화를 내걸었었어요. 그래서 큰 갈등 없이 시대정신이 됐다고 보는데 이번의 경우에는 지금 양대 진영이 치열한, 정말 정치적 내전 상태라는 말을 할 정도까지 그런 갈등을 겪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정신을 뭐로 할 거냐. 강 교수님처럼 공부를 많이 하신 학자분 아니고서는 저 같은 사람은 이걸 뭐라고 정리하기가 어렵다고 생각이 드는데.

박태서 : 그렇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시대정신이라는 게 방금 윤 장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가깝게는 경제민주화도 있었고요. 또 보편적 복지도 있었고 예전의 경우에는 80년대, 90년대 같은 경우에는 문민 통치, 군부독재 종식, 이런 등등의 거창한 시대정신들이 있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윤 장관님 말씀은 딱 하나로 구획 짓기 쉽지 않다?

강원택 : 그런데 아까 제가 드렸던 말씀의 연장선인데요. 저는 이번의 시대정신이 있다면 저는 세대교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박태서 : 세대교체?

윤여준 : 세대교체.

강원택 : 네, 네. 왜냐하면 이제 2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하나는 그러니까 2016년, 2017년 촛불집회에서 요구는 결국은 정치를 바꿔라, 라는 거였단 말이죠. 새로운 정치를 하자. 그리고 거기에는 좀 젊은 세대의 목소리가 반영이 돼야 된다는 것도 또 굉장히 많이 깔려 있었던 거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 보면 그러니까 1987년을 기준으로 하면 민주화 30년 이후에 치러지는 선거는 금년의 선거가 이제 처음, 그러니까 전국 단위, 그러니까 중앙정치를 놓고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보면 민주화 이후의 한 세대가 지나간 거죠. 30년의 시간이 지나곤 난 이후에 처음 치러지는 선거기 때문에, 국회의원 선거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도 뭔가 세대교체의 의미 같은 것이 이번 선거에서는 반영되지 않을까, 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윤여준 :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정말 전적으로 동의하게 되네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4차 산업혁명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이것은 국가를 모든 것을 구조적으로 바꿔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는 아직도 민주주의를 가지고 씨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민주투사라는 분들이 집권했다고요. 그러면 한국 민주주의가, 그렇죠? 성장하거나 성숙해야 되는데 더군다나 촛불정신도 그런 거잖아요, 민주주의를 성숙시키라는 명령이라고 보는데. 지금은 오히려 민주주의가 후퇴한다는 지금 평가를 받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민주투사라는 분들이 집권을 하는데 민주주의가 오히려 퇴행을 하느냐, 여전히 대통령 1인 권력집중 마찬가지, 여당은 아까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청와대 눈치 보기에 바쁘고, 야당은 무조건 또 반대하고. 그러니 이 여야 간의 극한대결이라는 게 계속 유지돼오는 거잖아요. 그렇게 보면 민주투사가 반드시 민주주의자는 아니다, 라는 어느 학자분의 말이 생각 나거든요. 그러니까 세대교체가 되는 게 국가를 근본적으로 뜯어고치는 데 아주 필수적인 요소 같다, 하는 생각을 교수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네.

박태서 : 세대교체도 있었습니다만 소위 대체로 여론조사 기관들이나 언론사들이 연초에 진행한 여론조사에 보게 되면 올 선거의 시대정신을 꼽자고 보면 말씀하신 세대교체도 있었고요. 또 경제 살리기가 또 많이 꼽히고 있거든요.

강원택 : 그런데 경제 살리기는 사실 매 선거 때마다 나오는 이슈기 때문에 그 밑에 깔려 있는 게 뭐냐,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게 이제 복지의 확대나 경제민주화의 이름으로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이번에는 아까 윤 장관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경제 살리기라고 하는 게 과거같이 무슨 국가 주도, 이런 것들은 아닌 상황이라면, 4차 산업혁명이라면 그것도 역시 새로운 방식에 의한 경제발전 혹은 경제성장의 의미기 때문에 그런 것을 끌고 나갈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에 맞는 리더십이 나와야 된다. 그거는 결국은 이제 세대교체로 같이 세울 수,

박태서 : 새로운 리더십이 세대교체로 이어질 수도 있는 시대정신을 전망하는,

윤여준 : 경제 살리기라는 것은 어차피 국정의 기본이에요.

박태서 : 네, 네. 이건 어떻습니까? 공정과 정의. 이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번 선거의 시대정신으로 꼽을 수 있을지?

강원택 : 네, 그거는 뭐 여전히 중요한 화두로 남아 있을 것 같습니다.

윤여준 : 공정과 정의라는 게 교수님 더 잘 아시겠지만 이게 정답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대마다 사회마다 합의를 만들어가는 것인데 무엇이 공정이고, 그렇죠?

박태서 : 공정과 정의라는 게 보면 멀리는 탄핵도 있었고요 가깝게는 검찰개혁과 조국 사태 등에서 촉발된 그런 여론.

윤여준 : 그런데 한쪽에서는 그게 불공정이라는 거 아닙니까?

박태서 : 알겠습니다. 역사적 의미와 시대정신을 지금 얘기를 했으니까요, 그러면 최근에 논란이 되는 것 가운데 이번 선거의 쟁점이 되고 있는, 이번 선거를 어떻게 규정할 거냐, 이거인데요. 정권 심판이냐, 야당 심판이냐, 지금 논란이 꽤 확산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교수님은 어떻습니까, 이번 선거는?

강원택 : 아니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보자면 지금은 대통령, 정부에 대한 중간 평가의 의미가 조금 더 클 수 있습니다. 그거는 시기적으로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민심이 갈라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지지층에 따라서 각기 아마 선거를 바라보는 부분은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중요한 것은 부동층, 중간에 있는, 그러니까 두 극단으로 가지 않고 마음을 정하지 못하고 있는 이 수많은 부동층들이 어디로 갈 거냐가 이번 선거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정권 심판, 혹은 야당 심판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그 두 거대 정당에 대한 심판,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이나 자유한국당 역시 둘 다 심판의 대상에서 자유롭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 많은 부동층들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선거의 의미는 전혀 달라질 수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박태서 : 정권 심판이나 야당 심판뿐만 아니고 거대 정당에 대한 심판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장관님 어떻습니까?

윤여준 : 물론이죠.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선거라는 게 결국은 이제 국민이 지지해서 집권을 하잖아요. 그리고 집권 세력의 국정 수행에 대한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심판하는 게 선거의 기본 역할이잖아요.

박태서 : 정상적인 개념이라면 중간 평가 성격인?

윤여준 : 네, 그렇게 보면 1차적으로는 정권 심판이죠, 뭐.

박태서 : 1차적으로는 정권 심판인데.

윤여준 : 그렇게 봐야죠.

박태서 : 그런데 조사가 최근에 나온 걸 보게 되면 대체로 이것도 약간 좀 예외적인 현상인 것 같기는 한데 야당 심판론이 조금 더 높게 나온 조사가 적지 않단 말이죠?

강원택 : 높게 나오고 있죠, 네.

윤여준 : 네. 그리고는 여당이 그걸 또 공격을 하죠. 그러니까 지금 야당이 어떻게 하면 자기들이 그렇게 맨날 국정 실패했다는 비판하는 여당이, 네? 여당보다 더 야당이, 야당을 더,

강원택 : 그러니까 그게 바꿔 얘기하자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의 정책이나 이런 데 대해서 실망을 하신 분들이 적지 않은데 그렇다고 해서 자유한국당 같은 야당이 그분들의 마음을 또 받아줄 수 있는 거는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아마 여론조사 결과도 그런 형태로 나오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박태서 : 그래서 말씀하신 게 아까 거대 정당에 대한 심판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강원택 : 그래서 주요 1, 2당도 다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박태서 : 심판론에서 저희가 눈여겨봐야 될 게 하나 또 있는 게 대통령 지지율인데, 집권 4년 차 아니겠습니까? 대통령 지지율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45% 정도 수준에서 박스권을 유지하고 있단 말이죠? 이 부분도 이번 선거에서 심판론과 연관지어 볼 부분들이 꽤 있을 것 같은데 장관님 어떻습니까?

윤여준 : 글쎄요. 저는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지지도라는 것을 과거에도 그랬지만 엄밀하게 국민들이 국정을 살펴서 평가를 하는 것이냐, 아니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그냥 뭐라 그래야 되나요? 맹목적인 지지랄까 호감, 그런 거 아니냐. 일종의 팬덤이라고 하는 것처럼 저는 심하게 얘기할 때는 그렇게까지 말을 해요. 이게 무슨 종교 현상같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어떻게 하든 관계없이 대개 그 일정한 수준의 지지도를 유지한단 말이죠. 그런데 논리적으로 따져보면 이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걸 보면 이거는 무조건 지지, 맹목적인 지지, 좀 심하게 말하면. 그렇다면 이게 일종의 무슨 종교 현상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할 때도 있어요.

박태서 : 그런데 맹목적 지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현재의 45% 안팎의 박스권 지지율이 실제로 여당 지지율로 연동되고 있다는 부분도 부인할 수 없거든요?

강원택 : 네. 저는 뭐, 그러니까 2가지 요인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윤 장관님 말씀해주셨던 대로 대통령 개인이 갖고 있는 어떤 긍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분명히. 인격적인 부분이나 인간적인 부분에서의 매력 같은 게 있을 수 있죠, 정치적인 퍼포먼스와는 별개로. 그리고 또 하나 이전 대통령 시기하고 좀 차이가 있는 거는 야당이든 아니면 여당 내든 유력한 차기 주자도 지금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망을 했을 때 그 실망을 대신 담아갈 그릇도 지금 없는 거죠. 그리고 지금 보이는 거는 문재인 대통령이 보이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런 부분이 높은 지지율을 지금 계속 유지시켜주는 한 또 요인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태서 : 여야 간에 유력한 차기가 있으면 전혀 다른 형태의 영향이 나올 수도 있다?

강원택 : 좀 다를 수도 있는 거죠, 네.

박태서 : 그런 의미인 것 같고요.

윤여준 : 지금은 여당 지지도는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현저히 낮죠.

강원택 : 낮죠. 네, 낮습니다.

박태서 : 알겠습니다. 지금 20대 총선에 대한 전체적인 총평을 지금 들어봤고요. 21대 총선의 시대적인 의미, 그리고 역사적 과제, 어떻게 이번 선거를 개념할 수 있을지에 대한 성격을 지금 정리를 해보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번에는 저희가 여론조사 관련된 부분들을 하나 정리를 해보고 갈까 하는데요. 이번 총선에 대한 관심은 어느 정도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일요진단 라이브의 여론조사 결과, 이번 4.15 총선에 매우 또는 대체로 관심이 있다는 응답이 71%에 달했습니다. 또 이번 총선 결과가 내 삶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 것인가, 영향이 있을 거라고 답한 사람이 59%였습니다. 자세한 조사결과 함께 보시겠습니다.

성우 : 일요진단 라이브가 여론조사 기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조사한 결과입니다. 20대 국회 의정 활동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습니다. 못했다는 응답이 81%로 잘했다는 응답 12%보다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20대 국회를 이전 국회와 비교할 때 어떻게 평가하는지 알아본 결과 응답자의 절반가량인 51%가 20대 국회가 이전 국회보다 더 못했다고 답했습니다. 이전 국회와 비슷했다는 72%, 이전 국회보다 더 잘했다는 9%로 집계됐습니다. 4월 15일 실시되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얼마나 관심이 있는지 물어본 결과 국회의원 선거에 관심이 있다는 답변이 72%로 나타났습니다. 선거에 관심 없다는 답변은 26%였습니다. 4월 15일 실시되는 국회의원 선거 결과가 내 삶이 얼마나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하는지 알아봤습니다. 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응답이 59%,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응답은 34%였습니다. 현재 가장 시급한 정치개혁 과제가 무엇인지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29%가 국회의원 특권 축소를 꼽아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어 기성 정치인의 세대교체, 정격유착 등 부패 척결, 대통령 권력 분산 등의 순으로 나왔습니다.

박태서 : 이번 총선에 대한 여론의 관심, 여론조사 결과를 지켜보셨고요. 그러면 이번에는 이번 총선에서 눈여겨봐야 할, 유권자들이 좀 챙겨 봐야 할 변수는 어떤 것인지 하나하나 항목별로 먼저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무엇보다 이번에 선거법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선거법이 바뀌었는데 이번 선거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것도 지대한 관심이 아닐까 싶은데요. 윤 장관님, 연동형비례제가 이번에 처음으로 도입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그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될지 장관님께서는?

윤여준 : 글쎄요. 당초에 논의됐던 안보다는 많이 후퇴했죠. 그래서 처음에 기대했던 효과 거두기는 어렵다고 보지만 그래도 안 고쳐진 거보다는 낫고. 일단 선거법이 오래간만에 고쳐졌다는 데 저는 의미는 있다고 보는 거죠.

박태서 : 의미가 있다고 보시는 거고요? 강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강원택 : 네, 저도 비슷한 입장입니다. 연동형에 맞춰져 있는 비례의석이 30석밖에 되지를 않아서 사실은 그로 인한 효과가 얼마나 클까, 이런 게 제한적이고 다 합쳐도 47석 그대로 유지되니까 별 변화는 없을 거고요. 아까 장관님 말씀하신 대로 88년에 선거법이 만들어지고 난 이후에 아주 처음으로 의미 있는 변화가 이번에 이루어진 거라고.

박태서 : 88년 이후에?

강원택 : 네. 그런 점에서.

박태서 : 그러면 32년 만인가요?

강원택 :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런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태서 : 소선거구제 도입 이후에 처음으로 선거제의 근본적인 변화가 이루어진 선거가 되겠죠?

강원택 : 그렇죠. 왜냐하면 2004년에 그 이전에 헌법재판소 판결로 지역구에 기반한 정당투표가 위헌이다.

박태서 : 그랬죠. 1인 2표제.

강원택 : 그래서 1인 2표제가 도입된 게 2004년인데 그거는 기본적으로는 여전히 그 이전의 선거제도에 기반해 있던 변화고요. 근본적으로 새로운 형태의 변화가 온 거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태서 : 이번이 처음이라고 보시는 거고. 그러면 윤 장관님, 이거는 어떻습니까? 연동형비례제의 도입 취지라는 게 유권자의 표심을 조금 더 사표를 방지하고 정확하게 반영하자는 거고 또 소수 정당한테 비례의석을 좀 더 줘야 된다, 라는 이게 입법 취지이자 정신인데.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선거결과에 반영될 거라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윤여준 :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제도가 당초 제안됐던 거에서 많이 후퇴했기 때문에 대표성, 비례성을 살린다고 도입했다고 그러지만 당초 기대했던 효과를 거두기는 저는 어려울 거라고 보고요.

박태서 : 어떤 측면에서?

윤여준 : 그렇지만 어쨌든 거대, 양대, 2개 거대 정당이 의석을 나눠 갖는 이거는 이제 어렵게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점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변화가 올 수도 있다고 기대를 하죠.

박태서 : 거대 정당이 나눠 갖기 쉽지 않을 거다? 반면에 또 위성정당의 변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강원택 : 그거는 이제 역시 정치인들의 상상력이 참 뛰어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그 이전까지의 선거를 보게 되면 유권자들이 지역구에서는 대정당에게, 그다음에 정당투표는 소정당에게 주는 경향이 많이 있었습니다.

박태서 : 20대 때도 그랬죠?

강원택 : 그렇습니다, 분열투표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국민의당이 26.7% 정당투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민주당보다 더 많은 의석을 가졌죠.

박태서 : 그랬어요, 네.

강원택 : 그러나 실제로 지역구에서 국민의당이 가졌던 거는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런 분열투표에 대한 것이 이번에도 반복이 된다면 이런 위성정당의 형태로 뭘 만들어내더라도 그 정당에서 의도했던 대로의 결과만이 나오지는 않을 거다. 그래서 일정한 정도는 애당초 선거제도를 바꾸려고 했을 때 가졌던 그 취지가 반영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도 있습니다.

박태서 : 위성정당의 파괴력이 의외로 크지도 않을 수 있다는 강 교수님 설명인데.

윤여준 : 저도 그렇게 보는 게요. 우선 사람들이 굉장히 그거를 나쁘게 생각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일종의 사술이다, 꼼수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선거제도라는 것을 우스갯거리를 만드는 거 아니냐. 아무리 이게 불법은 아닐지라도.

박태서 : 하여간 험악한 표현들이 많이. 정당 정치를 희화화한다는 얘기도 있고요.

윤여준 : 저게 오히려 자유한국당이 기대하는 그런 효과를 거두기가 어려울지도 모르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가고요. 또 주변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아까 강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도 여전히 분열투표할 것 같던데요?

박태서 : 아, 그렇게 보십니까?

윤여준 : 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박태서 : 한국당이 지금 미래한국당을 만들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비례정당으로 곧바로 이렇게 행동을 하겠다는 것 같은데. 그리고 실제로 뭐 조만간에 현재 비례의원들, 불출마 대상 의원들을 지금 미래한국당으로 옮기겠다는 얘기도 나오고. 한국당에서는 이거 하여간 비례정당을 통해서 비례정당 득표에 상당히 큰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두 분 설명은 그렇게까지 큰 파괴력은 기대하기 쉽지 않을 것 같다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윤여준 : 네. 지금 주변 사람들 의견이니까 그게 무슨 국민의 일반적인 의견을 반영한다고 하기는 어려울지 몰라도 대개 들어보면 일단은 그 제도 자체를 좋게 받아들이지 않는 건 분명한 것 같아요.

박태서 : 아, 그렇습니까?

윤여준 : 네. 그래서 저는 지금 같으면 큰 영향을 못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태서 : 그런데 관련해서 저희가 주목할 발언이 하나가 엊그제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쪽에서 나온 게 하나 있는데 한번 그래픽을 하나 띄워주시겠습니까? 방송 출연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역구에서 민주당이 20석 가까이 차이로 대승을 한다고 해도 비례에서 한국당한테 역전 되면 1당의 지위가 흔들릴 수도 있다. 최악의 시나리오인데, 이게. 민주당은 국민의 현명한 선택을 기다릴 수밖에 없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저도 저 방송을 생방송으로 들었었는데 전체적인 발언의 맥락은 우리가 이대로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지 않느냐, 라고 저는 들었거든요.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강원택 : 그러니까 사실은 선거라고 하는 게 이런 말씀하신 대로 꼼수보다 국민들에게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사실 선거에서 가장 기본인 거죠.

박태서 : 그렇죠.

강원택 : 그러니까 어느 정당이든 위성정당을 만들건 안 만들건 간에 국민들로부터 높은 지지와 신뢰를 받을 수 있으면 거기에 걸맞은 의석을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1당 집권당 대표가 굳이 저런 식의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저는 별로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박태서 : 아니 그래서 나오는 게 실제로 비례정당, 그러니까 한국당이 만든 비례정당의 위력이나 파괴력이 현실화되는 조짐이 보이면 민주당도 결국에는 선거에 임박해서는 비례정당을 만들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릴 수도 있겠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거든요.

윤여준 : 그럴지도 모르죠. 저는 그럴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보고요.

강원택 : 그러면 왜 이런 선거제도 개정을 하자고 집권당에서 그렇게..

윤여준 : 아니고서는 그거는 명분이고 당장 의석수가 적어지면 뭐, 그렇잖아요. 국회 운영에서 주도권을 뺏긴다는 그런 두려움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강원택 : 경우에 따라서는 저게 이제 실리도 잃을뿐만 아니라 명분도 잃어버리는 그런 결과를 낳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박태서 : 아, 그렇게 보십니까?

강원택 : 네.

박태서 : 그러니까 가능성은 높지 않다?

강원택 : 네. 저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박태서 : 옳지 않다고 보시고요.

윤여준 : (웃음) 옳지 않다. 아, 저도 옳지 않다고는 생각하는데 현실적으로 민주당이 다급하면 하지 않겠나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박태서 : 선거라는 게 보면 이렇게 명분만 가지고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또 사활이 걸려 있는 승부 아니겠습니까?

강원택 : 지나치게, 아니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위성정당이 생각보다 영향이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라면 민주당은 실리도 잃어버리고 명분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윤여준 :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항상 고정 지지층이라는 게 있잖아요. 적게 보면 25, 많이 보면 30. 그 사람들만 투표해주면 된다고 계산하는 거 아니겠어요?

강원택 : 그렇죠, 네.

윤여준 : 그렇죠? 민주당도 그걸 아니까 자칫하면 의석수가 오히려 여당이 적어질 수 있다. 그러면 임기 후반기에, 그렇죠? 의회 운영의 주도권을 뺏기는 상황이 오면 악몽처럼 생각이 될 거 아니겠어요?

강원택 : 그게 양당 구도만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는 제3당의 가능성이 이번 선거에는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 저렇게 의도했던 만큼 저렇게 효과가 나기에는 저는 좀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박태서 : 그러면 제가 지금 뒤에서 지금 이 주제를 다루려고 했는데 교수님 말씀하셨으니까 제3당의 가능성을 지금 얘기나온 김에 한번 얘기를 해보시죠. 그러면 아까 처음서부터 일관되게 말씀하신 게 거대 정당에 대한 심판 성격이 이번 총선의 시대정신이 될 수도 있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3당의 약진 가능성 어떻게 보시는지?

강원택 : 그러니까 과거의 우리나라 선거를 한번 회고해보시면 생각보다 양당 경쟁으로 끝난 적이 몇 번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주 오래 전 이야기입니다만 1988년에 4당 체계가 의회가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90년 1월에 3당 합당이라는 걸 했단 말이죠. 그래서 거대 여당과 민주당이라고 하는 야당 체제가 인위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다음에 만들어졌던 선거가 92년 총선이었는데요. 다 양당 경쟁으로 갈 거로 다들 예상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때 3당 합당에 불만을 갖고 있던 상당히 많은 수의 유권자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결국은 이제 정주영의 통일국민당으로 나왔고 17% 이상을 득표를 했죠. 그러니까 그 이후에도 잘 지켜보시면 이인제, 그다음에 안철수라든지 그전의 정몽준이라든지 그러니까 끊임없이 그동안에는 제3의 세력들이 우리 선거에서는 항상 존재를 해왔기 때문에 지금도 마찬가지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반적으로 만나보면 문재인 정부에 실망한 사람들이 많지만 그렇다고 자유한국당 지지 꺼리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거죠. 지금 이런 상황에서 제3당이 나름대로 의석을 얻거나 약진할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지난번에도 국민의당이 그 모습 보이지 않았습니까?

박태서 : 네. 어떻게 보십니까?

윤여준 : 저도 교수님 진단에 동의하는데요. 그러기 때문에 안철수 의원이 지금 귀국을 해서.

박태서 : 오늘 오후에 들어온다는 거 아니에요?

윤여준 : 그렇죠. 해서 이제 제3세력을 형성하겠다고 지금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박태서 : 독자 세력화하겠다는 얘기죠? 지금 한국당하고 합치겠다는 얘기는 아닌 것 같고.

강원택 : 아, 그렇죠. 네, 네.

박태서 : 그렇죠?

강원택 : 근데 혼자서야 되겠어요?

윤여준 : 아니 뭐.. 그러나 안 의원이 전에, 그러니까 그게 몇 년도죠? 서울시장 나온다는 얘기 한참 있을 때 그 당시는 한나라당인가요, 그렇죠? 지금 당명을 바꿨으니까. 그 당에 대해서 역사를 거스르는 세력이라고 그랬던가, 그런 아주 극단적인 평가를 한 일이 있었어요.

박태서 : 박원순 후보 단일화 전에?

윤여준 : 할 때, 네,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당명은 달라졌지만 결국 그 세력인데 자기가 그렇게까지 평가했던 세력,

박태서 : 들하고 손잡기는?

윤여준 : 들어간다, 손잡는다, 이거는 자기 부정이라서 쉽게 하기 어려울 거라는 생각을 하고요. 현실적으로도 그게 어떤 정치적 이득이 있을까.

박태서 : 어쨌든 3세력의 약진 가능성은 눈여겨봐야 한다?

윤여준 : 저는 충분히 있다고 보는 거죠.

박태서 : 충분히 있다? 그게 지역이 됐든 비례가 됐든?

윤여준 : 제가 안철수 의원이라도 저는 한번 독자적으로 해보겠어요.

박태서 : 그러니까 그게 지역구가 됐든 연비제 정당투표가 됐든 간에 상당한 파괴력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

윤여준 : 네. 그러니까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구도가 이러니까 자동적으로 제3세력이 힘을 얻을 거라고 해서가 아니라, 이게 뭔가 그러면 이 두 세력에 실망한 국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뭐 국정 의제가 됐든 비전이 됐든 뭘 제시해서 신뢰를 얻어야 가능한 거죠. 그 노력을 하면 저는 폭발력이 어느 정도 있을 거라고 보는 겁니다.

박태서 : 3세력 얘기했으니까요. 보수통합 얘기로 화제를 바꿔보겠습니다. 지금 보수 대통합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지 않습니까? 좀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강 교수님, 보수통합 될 거라고 보세요?

강원택 : 저는 이거 장관님한테 먼저 여쭤볼 줄 알았는데.. (웃음)

박태서 : 말씀해보세요.

강원택 : 저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박태서 : 어렵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한국당과 새 보수당과의 화합적 결합은 쉽지 않다?

강원택 : 네. 왜냐하면 이게 단순한 어떤 인물의 문제나 그냥 물리적 통합의 문제가 아니라 근원적인 가치가 문제가 저는 내재돼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탄핵 이후에 분리됐던 보수 세력이라고 하는 게 단순히 배신자 논쟁이 아니라 보수를 바라보는 근본적인 시각의 차이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과거의 보수적 가치를 지키고 싶어 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고요. 70년대, 60년대, 이렇게 만들어졌던 가치를 지키고 싶은 분들이 있고 이제는 그 가치로는 안 된다. 뭔가 새로운 형태의 보수주의를 만들어내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고, 그게 지지자들, 그러니까 보수라고 생각되는 분들 사이에서도 그게 지금 나눠져 있는 상황에서 단순히 정치공학적인 차원에서 결합을 한다고 하는 것이 과연 폭발력이 있을까. 그리고 그게 결합의 효과를 충분히 보일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저는 근본적으로 회의가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을 거로 봅니다.

박태서 : 장관님은?

윤여준 : 네. 강 교수님도 정당정치를 연구하신 분이지만 정당정치를 오래 연구한 분들의 말에 의하면 한국 정당정치사를 보면 항상 정당들이 위기에 봉착하면 통합을 하더라는 거죠. 우리는 항상 해방 직후부터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는 구호가 지배해서 그런지 합치는데. 이 합치는 게 그냥 외형적인 이합집산이었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한국 정치발전에 기여하는 게 없다는 거거든요.

박태서 : 내용은 빠져 있고?

윤여준 : 네. 지금도 보수통합을 얘기하는 분들이 많은데 보수 성향분들은 거의 다 이구동성으로 보수통합을 얘기하잖아요. 그래야 승리한다, 그러는데. 과연 지금의 국민들이, 유권자들이 저렇게 가치를 초월해서 무조건 우리가 합치자, 그래야 문재인 정권에 이길 수 있다, 라고 해서 하는 통합을 얼마나 지지할까. 저는 그것도 의문이라고 봐요, 네. 그러니까 통합을 하려면 우선, 보십시오. 지금 자유한국당은 어쨌거나 탄핵 된 정당이에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일체로 정리를 안 했어요. 국민에게 사과한 일도 없어요. 국민이 말하자면 권력을 줬는데 그걸 잘못 행사해가지고 탄핵을 당했잖아요, 자기네들이 배출한 대통령이. 그거를 어떻게든지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지금도 당내에서는 친박이니 비박이니 싸움을 하고 있다고, 이 상황에서도. 그러면 국민들이 볼 때 그 정치 세력이 한국의 미래를 짊어질 실력이 있다고 보겠습니까?

박태서 : 알겠습니다. 현재 그러니까 보수통합의 논의가 2가지 축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지금 혁신통합추진위원회, 혁통위라고 있죠? 여기서 초기 논의가 지금 매끄럽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잡음들도 나오고 있는 것 같고, 관련해서 하태경 새보수당 책임대표 발언부터 먼저 듣고 관련 얘기를 좀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볼 때는 저게 하태경 대표의 발언의 핵심 요지는요. 그러니까 보수통합의 핵심 주도권을 누가 갖느냐도 물론 있기는 하겠지만 보면 우리공화당하고 할 거냐, 새보수당하고 할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 양자택일을 하라, 이게 아마 여기 핵심이 담겨있지 않나 싶은데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한국당과 보수당 간의 통합 논의가 일종의 잡음이 이렇게 노출되고 있는 부분들의 핵심 내지는 배경?

강원택 : 그러니까 아마 곤혹스러운 입장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자유한국당이. 왜냐하면 이게 탄핵 이후의 어려운 국면에서 자유한국당을 버티게 해준 거는 매우 열성적인 지지층들입니다. 이념적으로 매우 강하신 분들이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흔들리지 않게 붙잡아주는 역할을 중요하게 했는데 이분들에만 의존을 하다 보니까 외연 확대가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태서 : 그렇죠.

강원택 : 계속 지금 자유한국당의 지지도는 정체돼 있고 이게 선거에서 특별히 또 나아진다는 의미도 없는 거죠. 그런데 거기서 그런데 외연을 확장하려고 하면 정체성과 관련된 측면, 아까 말씀하셨지만 탄핵 문제, 그다음에 과거 박근혜 정부에 대한 평가, 혹은 박정희 시대에 대한 평가 이 모든 것들이 지금 다 걸려있는 사안들이라서 이게 어떻게 보면 그 지지층에 발목이 붙잡혀 있는 형세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거를 넘어설 수 있는 게 사실은 당의 리더십이거든요. 그러니까 설득을 하는 거죠, 지지자들을. 그래야 이게 돌파가 될 수 있을 건데, 제가 의구심을 갖는 거는 과연 그거를 해낼 수 있을까?

박태서 : 그만한 리더십도 보이지 않는다?

강원택 : 보이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박태서 :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윤여준 : 그러니까 저게 문제를 좁혀서 보면 결국 유승민 의원 문제 아닌가 싶어요, 그렇죠?

박태서 : 우리공화당도 유승민과는 함께할 수 없다.

윤여준 : 그러니까요. 당내 친박이나 더군다나 지금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사실 텃밭이라고 하는 대구, 경북에서 유승민 의원에 대한 반감이 아직도 굉장히 강하다는 거잖아요.

박태서 : 그렇더군요.

윤여준 : 그래서 유승민 의원을 수용할 경우에는 선거에 영향을 워낙 많이 줄 것이기 때문에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탄핵의 강을 건너자, 라고 그쪽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유승민 의원은 어차피 이거는 기정사실하자, 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황교안 대표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TK 정서라든지 당내 친박 세력의 반발 때문에, 또 본인 자신이 탄핵 정권에서 국무총리를 지낸 분이니까 그걸 정리한다는 게 쉽지 않겠죠.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아주 곤혹스러운 처지에 빠진 거 아니냐.

박태서 : 그러면 이건 어떻습니까? 통합신당, 그러니까 보수 대통합 차원의 그런 여러 가지 걸림돌이나 변수들이 있다면 흔히 얘기하는 야권 연대 차원은 모색할만한 여지는 있다고 보세요, 교수님?

강원택 : 그거는 오히려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선거의 지역구를 나누는 문제인데 이제 결국은,

박태서 : 단일화 문제도 있을 수 있고요.

강원택 : 후보 단일화 문제나 선거 연대 같은 거를 할 수는 있겠죠. 그때도 이제 결국은 그 반발을 어떻게 당내에서 조절해내느냐, 하는 게 있습니다만.

박태서 : 이것도 리더십이 중요하고?

강원택 : 네. 할 수 있으면 그게 아마 할 수 있는 최대한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박태서 : 선거 연대가 최대치다?

윤여준 : 통합보다는 그게 더 실현성이 있는,

박태서 : 장관님도 동의하십니까?

윤여준 : 네, 뭐 저도 그렇게는 보는데. 그게요, 말이 좋아서 연대지 이게 내용적으로는 피 터지는 싸움을 하게 되거든요. 이건 정말 쉽지 않습니다. 정말 쉽지 않습니다.

강원택 : 서로 다르죠. 네, 네.

박태서 : 지역구도 주고받고 해야 되니까요? 그렇죠? 후보 단일화라는 게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다 보니까 쉽지 않은 문제라는 두 분 말씀하신 것 같고요. 보수통합 논의는 이 정도로 하고요. 그러면 지금 선거에서 보면 인물 구도, 그다음에 바람, 이런 등등의 변수가 있지 않습니까? 대개 선거의 승패를 가르는 여러 가지 변수 가운데 3가지를 꼽는다면 구도, 인물, 바람 이렇게 꼽을 수가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보수통합의 경우에는 구도와 관련된 논의였다면 인물은 인적 쇄신이 있을 수 있을 테고요. 그러면 이번 총선에서 우리가 예상해볼 수 있을 만한 바람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요? 핵심 변수, 이슈라면 뭐가 있을까, 먼저 교수님?

강원택 : 잘 모르겠습니다, 여전히 잘 떠오르지는 않는데요.

박태서 : 참고로 지난 지방선거 같은 경우에는 제일 컸던 게 비핵화 이슈였죠.

강원택 : 네, 네. 그전에 싱가포르 회담이 있었죠, 지방선거 때.

박태서 : 그랬죠, 네.

강원택 : 그런데 최근 들어서 나타나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북풍 효과가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옛날로 거슬러 보면 2000년 제1차 남북정상회담, 또 김대중 정부에서 그거를 선거 나흘인가 닷새 앞두고,

박태서 : 했었죠, 네.

윤여준 : 사흘, 사흘.

강원택 : 사흘인가요, 네. 발표를 했는데 사실 선거에 미치는 영향은 그렇게 크지 않았고요. 그다음에 2010년에 천안함 사건이 있었을 때 지방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명박 대통령이 전쟁기념관에서 발표도 하고 이랬었는데 그때도 별 효과가 없었습니다.

박태서 : 그렇죠. 그 당시에 재미를 별로 못 봤습니다.

강원택 : 못 봤습니다. 그리고 2018년 지방선거의 경우에도 야당에서는 싱가포르 정상회담의 효과가 컸다고 하는데 효과가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시기적으로 봤을 때 신임 대통령의 지지도가 가장 높은, 그러니까 허니문 기간이었던 거죠, 정치적으로. 그러니까 그 싱가포르 회담이 없었더라도 저는 여당이 압승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의 경우에도 북한 변수가 영향을 안 미치는 건 아니지만 과거에 우리가 옛날에 봤던 것처럼 어느 한쪽으로 확 쏠릴 거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박태서 : 장관님께서는 어떻습니까?

윤여준 : 네, 그럴 거예요. 지금도 보면 뭔가 북한 변수를 좀 여권이 기대하는 것 같은 눈치가 보이는데 저는 그 욕심은 버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국민들이 내성이 많이 생겼어요. 아까 강 교수님 2000년 16회 총선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총선기획단장이잖아요. 사흘 앞두고 정상회담 발표를 했어요. 당이 완전히 초상집이 됐어요. 이회창 총재가 급히 부르시더니 아주 낙심한 말씀, 표정으로 선거 이거 이제 끝난 거 아니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이게 임박해서 발표를 했고, 총선거에. 더군다나 내용을 제가 볼 때는 집권 세력이 선거에 너무나 확실히 이용하겠다는 욕심이 앞서가지고 너무 많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 민족 문제를 선거에 이용하려고 했다, 라고 공격을 하면 저는 국민들이 받아줄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공격을 합시다. 그래서 그렇게 공격을 했어요. 왜 이런 민족 문제를 갖다가 국내 정치에 이용하느냐. 그게 먹혀가지고요, 그게 DJ 취임하고 2년 만에 치른 총선인데 그때 한나라당이 다수당이 됐다고요.

박태서 : 네, 그때 뭐 유명했었죠. 퍼주고 공천 탈락했던 그 선거.

윤여준 : 네, 네. 이제는 그런 북한 변수보다는 정치개혁, 이런 쪽을 국민들이 더 바라는 것이고, 그런 쪽으로 바라는 거죠.

박태서 : 정치개혁, 이거는 어떻습니까? 경제 이슈는 이번 선거에서 큰 변수가 될까요?

윤여준 : 뭐 이제 민생이 어려우니까 변수가 안 된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제 생각에는 이 부분도 상당히 좀 내성이 생긴 것 같이 느껴져요.

박태서 : 경제 부분도요?

윤여준 : 네. 그리고 미중 무역전쟁이 한참 진행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국제경제 여건이 국내경제에도 어차피 영향을 주는 것이라서 우리로서는 어쩔 수 없는 면도 있구나, 라는 생각도 좀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초기처럼,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망가졌을 당시, 집권 초기 같은 그런 폭발력은 많이 약해지지 않나, 하는 그런 짐작이 자신은 없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태서 : 그렇습니까? 또 한편으로는 최근에 눈여겨서 봐야 될 게 여의도 주변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만 이번 총선에서 부동산 이슈를 눈여겨 봐야 된다?

윤여준 : 그거는, 그거는 저는 변수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박태서 : 교수님 어떻습니까?

강원택 : 네, 저도 영향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직접적으로 그거에 대한 이해 관계가 있는 당사자들이 있을 테니까 그건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박태서 : 그러면 선거 이슈도 지금 간단하게 점검을 해봤고요.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구도, 그러니까 보수 대통합 가능성 부분들에 대해서도 나름의 의미 있는 분석이 지금 두 분한테서 나왔다고 볼 수 있겠고요. 이런 결과를 토대로 했을 때 그러면 직접적으로 질문을 두 분께 드려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선거 결과를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먼저 윤 장관께서는?

윤여준 : (웃음) 그건 뭐 점쟁이도 맞추기 어려운 거 아닙니까?

박태서 : 좀 이른 시기이기는 합니다만.

윤여준 : 네, 정말 어려운데. 그러니까 뭐 저는 지금 말하자면 오늘이나 내일 투표를 한다면, 한다면 자유한국당이 이기기 어렵지 않을까. 적은 차이일망정.

박태서 : 그렇게 보세요? 그런데 앞으로 80일 이상 남았단 말이죠.

윤여준 : 그러니까 뭐 정말 장담할 수는 없는 거죠. 우리나라 선거라는 게 좋게 말해서 항상 다이나믹하다고 그러죠. 워낙 역동성이 강하고 선거 직전에 터진 일 때문에 그게 변수가 돼서 또 확 바뀌는 수도 있고 그러니까 누구도 장담하지 못하겠지만 저는 일단 그렇게 본다는 거죠.

박태서 : 그렇게 보십니까? 교수님은 어떻습니까? 이번 선거의 결과를 지금 이 시점에 예단하는 거는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기는 합니다만.

강원택 : 그러니까 지난 선거 결과와 관련해서 그냥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요. 지난 선거에서 민주당이 수도권에서 압승을 했습니다.

윤여준 : 그렇죠.

강원택 : 네. 서울 같은 경우에는 47석 중에 35석을 가졌고 경기도에서 60석 중에 40석을 가졌으니까 굉장히 많이 가져갔습니다.

윤여준 : 3분의 1를 가졌어요, 수도권에서.

강원택 : 네. 그래서 이번에 수도권에서 좀 잃는다고 우리가 가정을 하는데.

박태서 : 수도권에서?

강원택 : 네. 조금 잃는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그러면 이제 근데 또 하나 변수가 뭐냐 하면 호남인데요. 호남이 국민의당이 21석을 가져갔습니다, 지난번에. 그리고 당시 민주당이 3석밖에 못 얻었거든요. 그러면 이번에 지금 같은 분위기로 봤을 때는 호남에서 민주당이 3석보다는 훨씬 많이 얻을 가능성이 크겠죠. 그러면 예를 들면 그게 10석 이상, 15석 정도 늘어나게 되면 수도권에서 잃어버린다고 하더라도 일정한 부분은 거기서 또 보충이 될 수 있다는 게 일단 하나 생각해볼 수 있는 것들이고요. 아마 그런 계산을 하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봐야 될 이번 선거에서 재미있는, 재미있다고 얘기하기는 뭐하지만 하여튼 흥미로운 지점이 저는 PK 지역입니다, 부산, 울산, 경남 지역. 거기 지난번에 5석인가 얻었던 거로 기억을 하는데 그사이에 2018년 지방선거가 있었습니다. 지방선거에서는 민주당이 압승을 했죠.

박태서 : 그랬죠. 석권했지 않았습니까?

강원택 : 네, 네. 그 변화가 어느 정도의 지역구 의석 확보나 정당 지지율로 이어질는지 그 부분은 지켜볼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종합을 하면 민주당의 경우는 말씀하신 대로 지금 오늘, 내일 선거를 한다면 대체로 현상유지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자유한국당은 그러면 상대적으로 좀 더 어려울 수 있지 않을까, 지금 같아서는 그렇게 봅니다.

박태서 : 어떻게 보십니까, 장관님?

윤여준 : 저도 하여간 교수님 지금 분석에 대체적으로 같은 생각인 거죠.

박태서 : 그러면 지금 선거 결과를 지금 그 정도로 현재 시점에서 생각하시는 거고요. 그러면 요즘에 나오고 있는 여론조사는 어떻게 봐야 되는지도 한번 장관님께서 선거를 여러 번 치러보셨으니까 현재 나오는 추세나 이런 부분들도.

윤여준 : 아니, 저는 아까 소개하실 때도 제가 선거 책사라고 그러시는데 저는 선거에 전문성이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사실은. 선거 여러 번 치러본 사람도 아니고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런 오해가 생겼는데.

박태서 : 말씀해시죠, 네. 그러니까 지금 여론조사를 제가 왜 질문을 드리냐면 80여 일 앞으로 남아 있는 상태이기는 합니다만 현재 여론조사를 보면 대개 민주당이 앞서고 있는 추세고요. 한국당이 일정한 격차를 두고서 지금 뒤따라 가고 있는 형태기는 한데 이 부분들을 어느 정도 이를테면 비중을 가지고 지켜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현재 여론과는 또 다른 어떤 숨어있는 변수에 주목해야 된달지, 이 부분들을 제가 질문드리고 싶거든요.

윤여준 : 글쎄요, 저도 전에 이제 뭐 정부나 행정부나 당에 있을 때 여론조사를 많이 해봤는데요. 여론조사라는 게 아시다시피 이게 설계를 어떻게 하느냐, 표본 설계도 그렇고 설문도 이렇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답이 많이 바뀌어지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요새 여론조사할 때 그거를 어떻게 하는지 제가 구체적으로 모르기 때문에 그 신뢰도를 제가 스스로 얘기하기는 어려운데. 저는 그래서 여론조사 수치 자체는 큰 의미가 없다고 보고, 다만 추세에는 굉장히 중요하다. 계속 상승세를 유지하느냐 하강세를 유지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저는 그거는 의미가 있지만 몇 퍼센트가 오르고 내리고 하는 것은 뭐 저는 크게 의미가 없다고 보는 겁니다.

박태서 : 네. 교수님은 어떻게 보시는지? 현재 여론의 흐름에 대해서.

강원택 : 그러니까 4년 전에 20대 총선 때 당시 새누리당이죠. 새누리당에서 이거 우리 이러다가 18석 이상 얻으면 어떡하지? 그게 이제 여론조사 결과,

박태서 : 그랬죠. 이맘 때 그랬습니다.

강원택 : 네, 그런 이야기를 했었죠.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제1당도 못했단 말이죠. 그래서 여론조사 결과가 사실 지역구에 그대로 반영되기 어려운 게 도대체 몇 명의 후보가 각 지역에 존재하느냐, 이런 구도와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게 그대로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다만 말씀하신 대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생각의 추이를 이렇게 우리가 읽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참고를 해야지, 이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최근 한국 정치권에서 지나칠 정도로 여론조사를 신봉을 했죠.

윤여준 : 네.

박태서 : 그랬죠.

강원택 : 그래서 심지어 이제 후보를 뽑을 때도 사실은 여론조사에 의해서 뽑는 형태. 경우에 따라서는 자기 당이 강세인 지역의 선거구라면 것일은 여론조사가 국회의원을 뽑아내는 이런 결과까지 지금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최근에 이러저러한 문제가 많이 제기되고 있어서 여론조사라고 하는 것은 참고용, 전반적인 흐름을 읽어내는 정도의 참고자료이지 그걸로 뭔가를 결정하려고 하는 그런 거는 좀 잘못된 생각이라고 봅니다.

윤여준 : 그리고 이제 선거 결과를 예측할 때 제가 한 가지 주목해야 되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도예요. 상당히 강고하거든요. 좀처럼 안 내려간다고요.

박태서 : 네, 네. 아까도 언급을 했었죠.

윤여준 : 그런데 그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분명히 선거에서 여당 지지에 영향을 줄 거라고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단순한 정당 지지도보다 여당의 경우에는 플러스알파가 있다는 거죠. 그것이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겠냐 보는 겁니다.

박태서 : 그 부분들을 주목해야 된다? 그러면 장관님 문재인 대통령 얘기를 했으니까요. 선거 결과가 지금 현재로서는 예단하기 힘든 시점이기는 합니다만 선거 결과에 따라서 이번 신년회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협치의 의지를 밝혔단 말이죠. 총선 이후에 장관님 보시기에 문재인 대통령의 협치의 방향이나 폭 정도를 예상해본다면 어떻습니까?

윤여준 : 그런데 저는 그 협치라는 대통령 말씀에 별로 기대를 안 하죠. 왜 그러냐면 문 대통령이 취임할 때 얼마나 협치를 여러 차례 강조를 했습니까? 통합, 협치, 하나의 키워드처럼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국정 운영하는 과정에서 안 지켰거든요.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마치 협치라는 게 몰랐던 새로운 가치가 돼서 발견한 게 아니라 의회민주주의 과정이 있잖아요, 네? 정당들이 자기 지지 세력에 정치적 의사를 형성해서 국회에서 그걸 대변하면 갈등이 생기지 않습니까, 지지 세력이 다르니까. 그러면 그 갈등을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또는 다수결로 조정을 해서 하나로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 과정이 진행되잖아요, 쭉. 그러면 그 과정 자체가 협치의 과정인 거죠. 그거하고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문 대통령은 대의민주주의의 과정을 존중하지 않으면서 자꾸 갈등을, 대통령이 만들어냈다는 거는 어폐가 있겠지만. 그러면서 협치만 강조한다고 협치가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박태서 : 장관님 말씀은 단순하게 야당 인사를 내각에 기용하는 게 협치가 다가 아니다, 이런 취지인 것 같아요. 강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강원택 : 선거 이후의 정당 구도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박태서 : 그렇죠?

강원택 : 네. 그래서 그런데 어느 한 정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지 못하게 되면 특히 집권당 입장에서는 다른 정당의 도움이 필요한 거죠. 최근 몇 년을 보면 지금 국민들의 선택은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독단적으로 혼자 끌고 가지 말고 도움을 받아라, 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런 일부 정당들의 도움을 받으려면 거기에 대한 또 뭔가 보상을 해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 예를 들면 그 정당이 원하는 정책을 수용하거나 그때 그거를 대표할 수 있는 의원을 내각에 입각시킨다든지 하는 거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치 같은 경우에 내가 개인적으로 당신 야당 의원이지만 와서 같이하자, 했을 때 지금 우리 같은 정치 문화에서 어떻게 독자적으로 개인이 당과 무관하게 들어갈 수 있겠어요? 그거는 사실은 불가능한 이야기고 그거 자체를 협치라고 부를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협치는 정당 간의 관계를 통한 어떤 협력관계가 마련이 되는 게 그게 저는 협치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윤여준 : 그리고 또 이제 2개의 거대 정당 간의 협치가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거를 안 하니까 대결 구도가 만들어진단 말이죠, 자꾸만.

박태서 : 알겠습니다. 하여간 협치의 진정한 의미에 집중을 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취지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남은 시간이 여의치가 않아서요. 마지막으로 두 분께 총선을 앞두고서 정치발전이나 정치개혁을 위해서 우리 정치권, 그리고 유권자들에게 꼭 이 말씀은 해드리고 싶다, 라는 말씀, 30초씩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관님?

윤여준 : 아니, 교수님 먼저 말씀하세요.

박태서 : 네, 강 교수님 먼저.

강원택 : 현실 정치가 매우 짜증스럽고 불만스러운데 이건 뭔가 바꿔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좀 보다 나은 새로운 정치를 위해서 우리가 정치를 어떻게 제도적으로 바꿔야 되느냐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개헌과 관련된 논의도 이제 좀 생각해볼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사회적 갈등이 매우 심각한 상황인데 1차적으로는 정치권의 잘못이라고 생각이 들지만 국민들도 내 주장만 옳다, 라고 생각하지 말고 남의 생각도 좀 배려해주는 그런 관용의 자세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박태서 : 알겠습니다.

윤여준 : 저도 뭐 전적으로, 특히 개헌 문제 말씀하시니까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반드시 개헌해야 됩니다.

박태서 : 네. 이번 총선 이후에 그리고 총선을 전후해서도 개헌 논의의 필요성을 두 분 다 나란히 지금 강조해주셨는데요. 하여간 오늘 두 분 말씀 들어보니까 현재 정치권의 문제가 또 뭔지 이번 선거 전망도 얘기를 했고요. 총선을 앞두고 오늘 두 분의 말씀이 시청자분들께는 이해의 폭을 크게 확장할 수 있는 그런 기회였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장시간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윤여준 : 수고하셨습니다.

박태서 : 네, 감사합니다.

강원택 : 감사합니다.

박태서 : 일요진단 라이브가 준비한 신년기획 정치 분야 대담은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설 연휴 잘 보내시고요. 일요진단 라이브는 2주 뒤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일요진단 라이브/신년기획] 제3편 정치개혁의 길
    • 입력 2020-01-19 08:10:48
    • 수정2020-01-19 10:41:39
    일요진단 라이브
■ 진행 : 박태서
■ 대담 : 윤여준 前 환경부 장관, 강원택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

박태서 :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요진단 라이브가 신년기획으로 준비한 특집대담, 오늘은 그 세 번째로 정치 분야입니다. 4월 총선이 석 달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사상 최악이라고 평가받아온 20대 국회가 심판대에 오르는 이번 총선, 집중 분석해보겠습니다. 4월 총선의 시대 정신, 선거판을 관통하는 핵심 변수는 무엇인가, 또 선거 결과를 좌우할 이슈는 무엇인지도 오늘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준비한 영상물부터 보시고 본격적인 대담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오늘 나오신 분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치권에서 대표적으로 선거 책사로 꼽히는 분인데요,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윤여준 : 네, 안녕하십니까?

박태서 :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강원택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원택 : 안녕하세요?

박태서 : 네, 강원택 교수는 한국의 정당 정치, 그리고 제도권 정치에 정통하신 분으로 평가받는 분입니다. 먼저 이번 20대 국회 얘기부터 하겠습니다. 지금 5개월 정도 남은 임기죠? 20대 국회는 최악의 무능 국회라는 이런 평가, 오명을 지금 듣고 있는 상태인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패스트트랙 같은 볼썽사나운 모습은 둘째치고요, 국회 생산성을 얘기할 때 늘 얘기하는 게 법안 처리율을 얘기하죠. 20대 국회가 최근의 5번의 국회 가운데 최악이었는데요. 관련 그래픽 하나 띄워주시겠어요? 역대 국회의 법안 처리율인데 16대 국회가 법안 처리율이 63.1%였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20대 국회의 경우에는 31.1%, 한참, 19대 41.7에 비해서도 한참 낮은 수준인데요. 윤 장관님 먼저 질문드리겠습니다. 20대 국회, 저같은 비생산적인 결과를 놓고 보자면 어떻게 전체적으로 평가하시는지?

윤여준 : 물론 국회라는 게 결국 법안을 만들어내는 게 기본 임무잖아요. 그러니까 법안을 만드는 통계만 보더라도 최악의 국회라고 할 수가 있는데 저는 그것하고는 좀 달리 국회라는 게 광장의 의견을 제도 안으로 수렴을 해서 하나로 만들어내는 역할을 하잖아요, 대의제라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그 중심이 정당이고 국회인 것인데. 국회를 구성하는 정당의 소속 의원들이 국회는 극한 대결로 마비를 시켜놓고 광장으로 달려나가는 일을 했잖아요. 저는 그런 점에서도 이번 국회가 최악의 국회라는 불명예를 씻기 어렵다, 그렇게 보는 거죠.

박태서 : 강 교수님은 어떻습니까? 최악의 평가를 받고 있는 이런 박한 평가의 배경이나 이유?

강원택 : 사실 이전 국회도 잘했다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박태서 : 그렇죠?

강원택 : 항상 뭐 이런 부정적인 평가를 나오는데. 특히 이번에 부정적인 이유는 여야 모두의 정치력의 부재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박태서 : 정치력의 부재?

강원택 : 그러니까 여당의 경우에는 사실은 뭐 독자성을 갖고 있다기보다는 청와대 눈치를 계속 봐왔던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야당 역시 어떤 뚜렷한 정치력, 혹은 리더십이 만들어지기보다는 그 당 내부를 향한 정치, 혹은 지지자를 향한 정치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여야 간에 긴 정치적 안목을 갖고 양보할 건 양보하고 타협할 건 타협하고 하는 이런 정치력이 발휘되지 못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전에 비해서 훨씬 더 낮은 저런 법안 처리율, 그다음에 국민들이 보기에도 답답한 그런 모습을 보인 것 같습니다.

박태서 : 알겠습니다. 일관된 평가인 것 같아요. 이번 국회의 교훈을 반면교사로 삼아가지고 정말 다음 국회에서는 정치인들도 마찬가지고 유권자들도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된다, 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데, 어쨌든 표로 심판할 날이 지금 석 달이 채 남지 않았지 않는가. 20대 국회의 평가는 이쯤하고요. 그러면 지금 4월 총선 얘기로 좀 넘어갈까 하는데요. 먼저 윤 장관님, 이번 21대 총선의 경우에 역사적인 의미라고 할까요? 어떤 의미를 둘 수 있는지?

윤여준 : 글쎄요. 역사적인 의미라면 뭐, 관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을 텐데. 제가 보기에는 보수 세력에 대해서는 국민이 이미 절망을 했어요. 그래서 그 출신 대통령을 탄핵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진보에 대한 기대가 많아서 문재인 정부가 출범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한 3년 지났지만 굉장히 많은 실망을 했죠. 그러면 국민은 보수에도 실망을 하고 진보에도 실망을 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제 안철수 현상도 나왔던 것이고, 지금 안철수 전 의원이 미국서 귀국한다는 것도 바로 그런 상황을 보고 하는 판단 같은데, 그래서 국민들이 과연 어떻게 이거를 받아들일까. 그래서 우리의 미래를 과연 어떤 세력에게 맡기려고 할까, 하는 거에서 저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보는 거죠.

박태서 : 우리 미래를 어떤 세력에게 맡길 거냐를 결정하는 이런 선거다?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강원택 : 저도 기본적으로는 비슷합니다만 또 다른 측면이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20대 국회는 2016년 4월에 구성이 된 국회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 탄핵이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금 현재에 있는 20대 국회는 탄핵 이후에 만들어졌던 새로운 정치적 변화, 국민들의 기대, 이런 거를 수용하기는 상당한 처음부터 한계가 있었던 국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본다면 21대 국회는 탄핵 이후에, 혹은 탄핵의 과정을 통해서 분출됐던 국민들의 요구, 혹은 탄핵 이후에 만들어졌던 정치적 변화가 정치 제도에 어떻게 반영이 될 수 있느냐, 이런 거를 결정해줄 수 있는 선거도 되기 때문에. 윤 장관님은 이제 진보에 대한 이야기도 하셨습니다만 사실은 보수가 어떻게 재편이 될 거냐, 이런 것도 이번 선거에서 한번 지켜볼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박태서 : 알겠습니다. 탄핵 이후에,

윤여준 : 보수의 재편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강원택 :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탄핵의 과정을 거치면서 분열이 됐고 그러니까 그 이후에 어떤 선거라든지 그런 과정이 없었기 때문에 그 상태가 4년 내내 지속이 돼 온 거죠. 그러니까 이번 선거를 통해서 어떤 형태로든 보수가 탄핵과 관련된 문제는 넘어서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어떤 재편의 의미는 있지 않나.

박태서 : 보수의 재편이 이번 선거의,

윤여준 : 지금은 이제 탄핵 문제를 놓고 지금 자유한국당이 심각한 갈등을 겪고 있잖아요. 그렇죠?

강원택 : 그런데 아마 이번 선거,

박태서 : 강 교수님 말씀은 보수의 재편이 이번 선거의 주요 관전 포인트?

강원택 :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태서 : 아마 그런 의미로 말씀하신 것 같아요.

윤여준 : 그런데 그 재편이 국민이 해줄 거냐, 자기들 스스로 재편이 제대로 될 거냐. 그건 어떻게 보세요?

강원택 : 그건 국민들이 선택을 하는 거죠.

박태서 : 시대정신을 지금 얘기를 했으니까요. 역사적인 의미를 지금 방금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그러니까 제가 지금 두 분께 질문드리고 싶은 또 하나의 얘기가 이번 선거의 시대정신이거든요. 통상적으로 보면 해당 선거에서 시대정신을 거머쥔 쪽이 선거에서 승리했다, 이런 평가가 많지 않았습니까? 장관님께서 보시기에는 이번 선거의 시대정신을 평가한다면? 정리한다면?

윤여준 : 저는 이번 선거의 시대정신이 뭐가 될 것이냐 하는데 저는 정말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생각이 돼요. 지난번에는 경제민주화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때는 워낙 오랫동안 보수 집권기간 동안 경제적 불평등이라는 문제가 생겨서 경제민주화가 자연스럽게 시대 화두로 떠올랐고, 그거를 여야 공히 다 경제민주화를 내걸었었어요. 그래서 큰 갈등 없이 시대정신이 됐다고 보는데 이번의 경우에는 지금 양대 진영이 치열한, 정말 정치적 내전 상태라는 말을 할 정도까지 그런 갈등을 겪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정신을 뭐로 할 거냐. 강 교수님처럼 공부를 많이 하신 학자분 아니고서는 저 같은 사람은 이걸 뭐라고 정리하기가 어렵다고 생각이 드는데.

박태서 : 그렇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시대정신이라는 게 방금 윤 장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가깝게는 경제민주화도 있었고요. 또 보편적 복지도 있었고 예전의 경우에는 80년대, 90년대 같은 경우에는 문민 통치, 군부독재 종식, 이런 등등의 거창한 시대정신들이 있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윤 장관님 말씀은 딱 하나로 구획 짓기 쉽지 않다?

강원택 : 그런데 아까 제가 드렸던 말씀의 연장선인데요. 저는 이번의 시대정신이 있다면 저는 세대교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박태서 : 세대교체?

윤여준 : 세대교체.

강원택 : 네, 네. 왜냐하면 이제 2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하나는 그러니까 2016년, 2017년 촛불집회에서 요구는 결국은 정치를 바꿔라, 라는 거였단 말이죠. 새로운 정치를 하자. 그리고 거기에는 좀 젊은 세대의 목소리가 반영이 돼야 된다는 것도 또 굉장히 많이 깔려 있었던 거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 보면 그러니까 1987년을 기준으로 하면 민주화 30년 이후에 치러지는 선거는 금년의 선거가 이제 처음, 그러니까 전국 단위, 그러니까 중앙정치를 놓고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보면 민주화 이후의 한 세대가 지나간 거죠. 30년의 시간이 지나곤 난 이후에 처음 치러지는 선거기 때문에, 국회의원 선거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도 뭔가 세대교체의 의미 같은 것이 이번 선거에서는 반영되지 않을까, 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윤여준 :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정말 전적으로 동의하게 되네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4차 산업혁명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이것은 국가를 모든 것을 구조적으로 바꿔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는 아직도 민주주의를 가지고 씨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민주투사라는 분들이 집권했다고요. 그러면 한국 민주주의가, 그렇죠? 성장하거나 성숙해야 되는데 더군다나 촛불정신도 그런 거잖아요, 민주주의를 성숙시키라는 명령이라고 보는데. 지금은 오히려 민주주의가 후퇴한다는 지금 평가를 받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민주투사라는 분들이 집권을 하는데 민주주의가 오히려 퇴행을 하느냐, 여전히 대통령 1인 권력집중 마찬가지, 여당은 아까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청와대 눈치 보기에 바쁘고, 야당은 무조건 또 반대하고. 그러니 이 여야 간의 극한대결이라는 게 계속 유지돼오는 거잖아요. 그렇게 보면 민주투사가 반드시 민주주의자는 아니다, 라는 어느 학자분의 말이 생각 나거든요. 그러니까 세대교체가 되는 게 국가를 근본적으로 뜯어고치는 데 아주 필수적인 요소 같다, 하는 생각을 교수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네.

박태서 : 세대교체도 있었습니다만 소위 대체로 여론조사 기관들이나 언론사들이 연초에 진행한 여론조사에 보게 되면 올 선거의 시대정신을 꼽자고 보면 말씀하신 세대교체도 있었고요. 또 경제 살리기가 또 많이 꼽히고 있거든요.

강원택 : 그런데 경제 살리기는 사실 매 선거 때마다 나오는 이슈기 때문에 그 밑에 깔려 있는 게 뭐냐,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게 이제 복지의 확대나 경제민주화의 이름으로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이번에는 아까 윤 장관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경제 살리기라고 하는 게 과거같이 무슨 국가 주도, 이런 것들은 아닌 상황이라면, 4차 산업혁명이라면 그것도 역시 새로운 방식에 의한 경제발전 혹은 경제성장의 의미기 때문에 그런 것을 끌고 나갈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에 맞는 리더십이 나와야 된다. 그거는 결국은 이제 세대교체로 같이 세울 수,

박태서 : 새로운 리더십이 세대교체로 이어질 수도 있는 시대정신을 전망하는,

윤여준 : 경제 살리기라는 것은 어차피 국정의 기본이에요.

박태서 : 네, 네. 이건 어떻습니까? 공정과 정의. 이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번 선거의 시대정신으로 꼽을 수 있을지?

강원택 : 네, 그거는 뭐 여전히 중요한 화두로 남아 있을 것 같습니다.

윤여준 : 공정과 정의라는 게 교수님 더 잘 아시겠지만 이게 정답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대마다 사회마다 합의를 만들어가는 것인데 무엇이 공정이고, 그렇죠?

박태서 : 공정과 정의라는 게 보면 멀리는 탄핵도 있었고요 가깝게는 검찰개혁과 조국 사태 등에서 촉발된 그런 여론.

윤여준 : 그런데 한쪽에서는 그게 불공정이라는 거 아닙니까?

박태서 : 알겠습니다. 역사적 의미와 시대정신을 지금 얘기를 했으니까요, 그러면 최근에 논란이 되는 것 가운데 이번 선거의 쟁점이 되고 있는, 이번 선거를 어떻게 규정할 거냐, 이거인데요. 정권 심판이냐, 야당 심판이냐, 지금 논란이 꽤 확산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교수님은 어떻습니까, 이번 선거는?

강원택 : 아니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보자면 지금은 대통령, 정부에 대한 중간 평가의 의미가 조금 더 클 수 있습니다. 그거는 시기적으로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민심이 갈라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지지층에 따라서 각기 아마 선거를 바라보는 부분은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중요한 것은 부동층, 중간에 있는, 그러니까 두 극단으로 가지 않고 마음을 정하지 못하고 있는 이 수많은 부동층들이 어디로 갈 거냐가 이번 선거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정권 심판, 혹은 야당 심판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그 두 거대 정당에 대한 심판,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이나 자유한국당 역시 둘 다 심판의 대상에서 자유롭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 많은 부동층들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선거의 의미는 전혀 달라질 수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박태서 : 정권 심판이나 야당 심판뿐만 아니고 거대 정당에 대한 심판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장관님 어떻습니까?

윤여준 : 물론이죠.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선거라는 게 결국은 이제 국민이 지지해서 집권을 하잖아요. 그리고 집권 세력의 국정 수행에 대한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심판하는 게 선거의 기본 역할이잖아요.

박태서 : 정상적인 개념이라면 중간 평가 성격인?

윤여준 : 네, 그렇게 보면 1차적으로는 정권 심판이죠, 뭐.

박태서 : 1차적으로는 정권 심판인데.

윤여준 : 그렇게 봐야죠.

박태서 : 그런데 조사가 최근에 나온 걸 보게 되면 대체로 이것도 약간 좀 예외적인 현상인 것 같기는 한데 야당 심판론이 조금 더 높게 나온 조사가 적지 않단 말이죠?

강원택 : 높게 나오고 있죠, 네.

윤여준 : 네. 그리고는 여당이 그걸 또 공격을 하죠. 그러니까 지금 야당이 어떻게 하면 자기들이 그렇게 맨날 국정 실패했다는 비판하는 여당이, 네? 여당보다 더 야당이, 야당을 더,

강원택 : 그러니까 그게 바꿔 얘기하자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의 정책이나 이런 데 대해서 실망을 하신 분들이 적지 않은데 그렇다고 해서 자유한국당 같은 야당이 그분들의 마음을 또 받아줄 수 있는 거는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아마 여론조사 결과도 그런 형태로 나오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박태서 : 그래서 말씀하신 게 아까 거대 정당에 대한 심판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강원택 : 그래서 주요 1, 2당도 다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박태서 : 심판론에서 저희가 눈여겨봐야 될 게 하나 또 있는 게 대통령 지지율인데, 집권 4년 차 아니겠습니까? 대통령 지지율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45% 정도 수준에서 박스권을 유지하고 있단 말이죠? 이 부분도 이번 선거에서 심판론과 연관지어 볼 부분들이 꽤 있을 것 같은데 장관님 어떻습니까?

윤여준 : 글쎄요. 저는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지지도라는 것을 과거에도 그랬지만 엄밀하게 국민들이 국정을 살펴서 평가를 하는 것이냐, 아니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그냥 뭐라 그래야 되나요? 맹목적인 지지랄까 호감, 그런 거 아니냐. 일종의 팬덤이라고 하는 것처럼 저는 심하게 얘기할 때는 그렇게까지 말을 해요. 이게 무슨 종교 현상같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어떻게 하든 관계없이 대개 그 일정한 수준의 지지도를 유지한단 말이죠. 그런데 논리적으로 따져보면 이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걸 보면 이거는 무조건 지지, 맹목적인 지지, 좀 심하게 말하면. 그렇다면 이게 일종의 무슨 종교 현상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할 때도 있어요.

박태서 : 그런데 맹목적 지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현재의 45% 안팎의 박스권 지지율이 실제로 여당 지지율로 연동되고 있다는 부분도 부인할 수 없거든요?

강원택 : 네. 저는 뭐, 그러니까 2가지 요인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윤 장관님 말씀해주셨던 대로 대통령 개인이 갖고 있는 어떤 긍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분명히. 인격적인 부분이나 인간적인 부분에서의 매력 같은 게 있을 수 있죠, 정치적인 퍼포먼스와는 별개로. 그리고 또 하나 이전 대통령 시기하고 좀 차이가 있는 거는 야당이든 아니면 여당 내든 유력한 차기 주자도 지금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망을 했을 때 그 실망을 대신 담아갈 그릇도 지금 없는 거죠. 그리고 지금 보이는 거는 문재인 대통령이 보이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런 부분이 높은 지지율을 지금 계속 유지시켜주는 한 또 요인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태서 : 여야 간에 유력한 차기가 있으면 전혀 다른 형태의 영향이 나올 수도 있다?

강원택 : 좀 다를 수도 있는 거죠, 네.

박태서 : 그런 의미인 것 같고요.

윤여준 : 지금은 여당 지지도는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현저히 낮죠.

강원택 : 낮죠. 네, 낮습니다.

박태서 : 알겠습니다. 지금 20대 총선에 대한 전체적인 총평을 지금 들어봤고요. 21대 총선의 시대적인 의미, 그리고 역사적 과제, 어떻게 이번 선거를 개념할 수 있을지에 대한 성격을 지금 정리를 해보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번에는 저희가 여론조사 관련된 부분들을 하나 정리를 해보고 갈까 하는데요. 이번 총선에 대한 관심은 어느 정도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일요진단 라이브의 여론조사 결과, 이번 4.15 총선에 매우 또는 대체로 관심이 있다는 응답이 71%에 달했습니다. 또 이번 총선 결과가 내 삶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 것인가, 영향이 있을 거라고 답한 사람이 59%였습니다. 자세한 조사결과 함께 보시겠습니다.

성우 : 일요진단 라이브가 여론조사 기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조사한 결과입니다. 20대 국회 의정 활동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습니다. 못했다는 응답이 81%로 잘했다는 응답 12%보다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20대 국회를 이전 국회와 비교할 때 어떻게 평가하는지 알아본 결과 응답자의 절반가량인 51%가 20대 국회가 이전 국회보다 더 못했다고 답했습니다. 이전 국회와 비슷했다는 72%, 이전 국회보다 더 잘했다는 9%로 집계됐습니다. 4월 15일 실시되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얼마나 관심이 있는지 물어본 결과 국회의원 선거에 관심이 있다는 답변이 72%로 나타났습니다. 선거에 관심 없다는 답변은 26%였습니다. 4월 15일 실시되는 국회의원 선거 결과가 내 삶이 얼마나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하는지 알아봤습니다. 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응답이 59%,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응답은 34%였습니다. 현재 가장 시급한 정치개혁 과제가 무엇인지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29%가 국회의원 특권 축소를 꼽아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어 기성 정치인의 세대교체, 정격유착 등 부패 척결, 대통령 권력 분산 등의 순으로 나왔습니다.

박태서 : 이번 총선에 대한 여론의 관심, 여론조사 결과를 지켜보셨고요. 그러면 이번에는 이번 총선에서 눈여겨봐야 할, 유권자들이 좀 챙겨 봐야 할 변수는 어떤 것인지 하나하나 항목별로 먼저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무엇보다 이번에 선거법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선거법이 바뀌었는데 이번 선거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것도 지대한 관심이 아닐까 싶은데요. 윤 장관님, 연동형비례제가 이번에 처음으로 도입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그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될지 장관님께서는?

윤여준 : 글쎄요. 당초에 논의됐던 안보다는 많이 후퇴했죠. 그래서 처음에 기대했던 효과 거두기는 어렵다고 보지만 그래도 안 고쳐진 거보다는 낫고. 일단 선거법이 오래간만에 고쳐졌다는 데 저는 의미는 있다고 보는 거죠.

박태서 : 의미가 있다고 보시는 거고요? 강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강원택 : 네, 저도 비슷한 입장입니다. 연동형에 맞춰져 있는 비례의석이 30석밖에 되지를 않아서 사실은 그로 인한 효과가 얼마나 클까, 이런 게 제한적이고 다 합쳐도 47석 그대로 유지되니까 별 변화는 없을 거고요. 아까 장관님 말씀하신 대로 88년에 선거법이 만들어지고 난 이후에 아주 처음으로 의미 있는 변화가 이번에 이루어진 거라고.

박태서 : 88년 이후에?

강원택 : 네. 그런 점에서.

박태서 : 그러면 32년 만인가요?

강원택 :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런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태서 : 소선거구제 도입 이후에 처음으로 선거제의 근본적인 변화가 이루어진 선거가 되겠죠?

강원택 : 그렇죠. 왜냐하면 2004년에 그 이전에 헌법재판소 판결로 지역구에 기반한 정당투표가 위헌이다.

박태서 : 그랬죠. 1인 2표제.

강원택 : 그래서 1인 2표제가 도입된 게 2004년인데 그거는 기본적으로는 여전히 그 이전의 선거제도에 기반해 있던 변화고요. 근본적으로 새로운 형태의 변화가 온 거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태서 : 이번이 처음이라고 보시는 거고. 그러면 윤 장관님, 이거는 어떻습니까? 연동형비례제의 도입 취지라는 게 유권자의 표심을 조금 더 사표를 방지하고 정확하게 반영하자는 거고 또 소수 정당한테 비례의석을 좀 더 줘야 된다, 라는 이게 입법 취지이자 정신인데.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선거결과에 반영될 거라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윤여준 :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제도가 당초 제안됐던 거에서 많이 후퇴했기 때문에 대표성, 비례성을 살린다고 도입했다고 그러지만 당초 기대했던 효과를 거두기는 저는 어려울 거라고 보고요.

박태서 : 어떤 측면에서?

윤여준 : 그렇지만 어쨌든 거대, 양대, 2개 거대 정당이 의석을 나눠 갖는 이거는 이제 어렵게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점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변화가 올 수도 있다고 기대를 하죠.

박태서 : 거대 정당이 나눠 갖기 쉽지 않을 거다? 반면에 또 위성정당의 변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강원택 : 그거는 이제 역시 정치인들의 상상력이 참 뛰어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그 이전까지의 선거를 보게 되면 유권자들이 지역구에서는 대정당에게, 그다음에 정당투표는 소정당에게 주는 경향이 많이 있었습니다.

박태서 : 20대 때도 그랬죠?

강원택 : 그렇습니다, 분열투표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국민의당이 26.7% 정당투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민주당보다 더 많은 의석을 가졌죠.

박태서 : 그랬어요, 네.

강원택 : 그러나 실제로 지역구에서 국민의당이 가졌던 거는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런 분열투표에 대한 것이 이번에도 반복이 된다면 이런 위성정당의 형태로 뭘 만들어내더라도 그 정당에서 의도했던 대로의 결과만이 나오지는 않을 거다. 그래서 일정한 정도는 애당초 선거제도를 바꾸려고 했을 때 가졌던 그 취지가 반영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도 있습니다.

박태서 : 위성정당의 파괴력이 의외로 크지도 않을 수 있다는 강 교수님 설명인데.

윤여준 : 저도 그렇게 보는 게요. 우선 사람들이 굉장히 그거를 나쁘게 생각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일종의 사술이다, 꼼수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선거제도라는 것을 우스갯거리를 만드는 거 아니냐. 아무리 이게 불법은 아닐지라도.

박태서 : 하여간 험악한 표현들이 많이. 정당 정치를 희화화한다는 얘기도 있고요.

윤여준 : 저게 오히려 자유한국당이 기대하는 그런 효과를 거두기가 어려울지도 모르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가고요. 또 주변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아까 강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도 여전히 분열투표할 것 같던데요?

박태서 : 아, 그렇게 보십니까?

윤여준 : 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박태서 : 한국당이 지금 미래한국당을 만들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비례정당으로 곧바로 이렇게 행동을 하겠다는 것 같은데. 그리고 실제로 뭐 조만간에 현재 비례의원들, 불출마 대상 의원들을 지금 미래한국당으로 옮기겠다는 얘기도 나오고. 한국당에서는 이거 하여간 비례정당을 통해서 비례정당 득표에 상당히 큰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두 분 설명은 그렇게까지 큰 파괴력은 기대하기 쉽지 않을 것 같다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윤여준 : 네. 지금 주변 사람들 의견이니까 그게 무슨 국민의 일반적인 의견을 반영한다고 하기는 어려울지 몰라도 대개 들어보면 일단은 그 제도 자체를 좋게 받아들이지 않는 건 분명한 것 같아요.

박태서 : 아, 그렇습니까?

윤여준 : 네. 그래서 저는 지금 같으면 큰 영향을 못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태서 : 그런데 관련해서 저희가 주목할 발언이 하나가 엊그제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쪽에서 나온 게 하나 있는데 한번 그래픽을 하나 띄워주시겠습니까? 방송 출연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역구에서 민주당이 20석 가까이 차이로 대승을 한다고 해도 비례에서 한국당한테 역전 되면 1당의 지위가 흔들릴 수도 있다. 최악의 시나리오인데, 이게. 민주당은 국민의 현명한 선택을 기다릴 수밖에 없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저도 저 방송을 생방송으로 들었었는데 전체적인 발언의 맥락은 우리가 이대로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지 않느냐, 라고 저는 들었거든요.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강원택 : 그러니까 사실은 선거라고 하는 게 이런 말씀하신 대로 꼼수보다 국민들에게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사실 선거에서 가장 기본인 거죠.

박태서 : 그렇죠.

강원택 : 그러니까 어느 정당이든 위성정당을 만들건 안 만들건 간에 국민들로부터 높은 지지와 신뢰를 받을 수 있으면 거기에 걸맞은 의석을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1당 집권당 대표가 굳이 저런 식의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저는 별로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박태서 : 아니 그래서 나오는 게 실제로 비례정당, 그러니까 한국당이 만든 비례정당의 위력이나 파괴력이 현실화되는 조짐이 보이면 민주당도 결국에는 선거에 임박해서는 비례정당을 만들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릴 수도 있겠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거든요.

윤여준 : 그럴지도 모르죠. 저는 그럴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보고요.

강원택 : 그러면 왜 이런 선거제도 개정을 하자고 집권당에서 그렇게..

윤여준 : 아니고서는 그거는 명분이고 당장 의석수가 적어지면 뭐, 그렇잖아요. 국회 운영에서 주도권을 뺏긴다는 그런 두려움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강원택 : 경우에 따라서는 저게 이제 실리도 잃을뿐만 아니라 명분도 잃어버리는 그런 결과를 낳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박태서 : 아, 그렇게 보십니까?

강원택 : 네.

박태서 : 그러니까 가능성은 높지 않다?

강원택 : 네. 저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박태서 : 옳지 않다고 보시고요.

윤여준 : (웃음) 옳지 않다. 아, 저도 옳지 않다고는 생각하는데 현실적으로 민주당이 다급하면 하지 않겠나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박태서 : 선거라는 게 보면 이렇게 명분만 가지고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또 사활이 걸려 있는 승부 아니겠습니까?

강원택 : 지나치게, 아니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위성정당이 생각보다 영향이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라면 민주당은 실리도 잃어버리고 명분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윤여준 :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항상 고정 지지층이라는 게 있잖아요. 적게 보면 25, 많이 보면 30. 그 사람들만 투표해주면 된다고 계산하는 거 아니겠어요?

강원택 : 그렇죠, 네.

윤여준 : 그렇죠? 민주당도 그걸 아니까 자칫하면 의석수가 오히려 여당이 적어질 수 있다. 그러면 임기 후반기에, 그렇죠? 의회 운영의 주도권을 뺏기는 상황이 오면 악몽처럼 생각이 될 거 아니겠어요?

강원택 : 그게 양당 구도만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는 제3당의 가능성이 이번 선거에는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 저렇게 의도했던 만큼 저렇게 효과가 나기에는 저는 좀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박태서 : 그러면 제가 지금 뒤에서 지금 이 주제를 다루려고 했는데 교수님 말씀하셨으니까 제3당의 가능성을 지금 얘기나온 김에 한번 얘기를 해보시죠. 그러면 아까 처음서부터 일관되게 말씀하신 게 거대 정당에 대한 심판 성격이 이번 총선의 시대정신이 될 수도 있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3당의 약진 가능성 어떻게 보시는지?

강원택 : 그러니까 과거의 우리나라 선거를 한번 회고해보시면 생각보다 양당 경쟁으로 끝난 적이 몇 번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주 오래 전 이야기입니다만 1988년에 4당 체계가 의회가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90년 1월에 3당 합당이라는 걸 했단 말이죠. 그래서 거대 여당과 민주당이라고 하는 야당 체제가 인위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다음에 만들어졌던 선거가 92년 총선이었는데요. 다 양당 경쟁으로 갈 거로 다들 예상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때 3당 합당에 불만을 갖고 있던 상당히 많은 수의 유권자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결국은 이제 정주영의 통일국민당으로 나왔고 17% 이상을 득표를 했죠. 그러니까 그 이후에도 잘 지켜보시면 이인제, 그다음에 안철수라든지 그전의 정몽준이라든지 그러니까 끊임없이 그동안에는 제3의 세력들이 우리 선거에서는 항상 존재를 해왔기 때문에 지금도 마찬가지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반적으로 만나보면 문재인 정부에 실망한 사람들이 많지만 그렇다고 자유한국당 지지 꺼리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거죠. 지금 이런 상황에서 제3당이 나름대로 의석을 얻거나 약진할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지난번에도 국민의당이 그 모습 보이지 않았습니까?

박태서 : 네. 어떻게 보십니까?

윤여준 : 저도 교수님 진단에 동의하는데요. 그러기 때문에 안철수 의원이 지금 귀국을 해서.

박태서 : 오늘 오후에 들어온다는 거 아니에요?

윤여준 : 그렇죠. 해서 이제 제3세력을 형성하겠다고 지금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박태서 : 독자 세력화하겠다는 얘기죠? 지금 한국당하고 합치겠다는 얘기는 아닌 것 같고.

강원택 : 아, 그렇죠. 네, 네.

박태서 : 그렇죠?

강원택 : 근데 혼자서야 되겠어요?

윤여준 : 아니 뭐.. 그러나 안 의원이 전에, 그러니까 그게 몇 년도죠? 서울시장 나온다는 얘기 한참 있을 때 그 당시는 한나라당인가요, 그렇죠? 지금 당명을 바꿨으니까. 그 당에 대해서 역사를 거스르는 세력이라고 그랬던가, 그런 아주 극단적인 평가를 한 일이 있었어요.

박태서 : 박원순 후보 단일화 전에?

윤여준 : 할 때, 네,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당명은 달라졌지만 결국 그 세력인데 자기가 그렇게까지 평가했던 세력,

박태서 : 들하고 손잡기는?

윤여준 : 들어간다, 손잡는다, 이거는 자기 부정이라서 쉽게 하기 어려울 거라는 생각을 하고요. 현실적으로도 그게 어떤 정치적 이득이 있을까.

박태서 : 어쨌든 3세력의 약진 가능성은 눈여겨봐야 한다?

윤여준 : 저는 충분히 있다고 보는 거죠.

박태서 : 충분히 있다? 그게 지역이 됐든 비례가 됐든?

윤여준 : 제가 안철수 의원이라도 저는 한번 독자적으로 해보겠어요.

박태서 : 그러니까 그게 지역구가 됐든 연비제 정당투표가 됐든 간에 상당한 파괴력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

윤여준 : 네. 그러니까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구도가 이러니까 자동적으로 제3세력이 힘을 얻을 거라고 해서가 아니라, 이게 뭔가 그러면 이 두 세력에 실망한 국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뭐 국정 의제가 됐든 비전이 됐든 뭘 제시해서 신뢰를 얻어야 가능한 거죠. 그 노력을 하면 저는 폭발력이 어느 정도 있을 거라고 보는 겁니다.

박태서 : 3세력 얘기했으니까요. 보수통합 얘기로 화제를 바꿔보겠습니다. 지금 보수 대통합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지 않습니까? 좀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강 교수님, 보수통합 될 거라고 보세요?

강원택 : 저는 이거 장관님한테 먼저 여쭤볼 줄 알았는데.. (웃음)

박태서 : 말씀해보세요.

강원택 : 저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박태서 : 어렵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한국당과 새 보수당과의 화합적 결합은 쉽지 않다?

강원택 : 네. 왜냐하면 이게 단순한 어떤 인물의 문제나 그냥 물리적 통합의 문제가 아니라 근원적인 가치가 문제가 저는 내재돼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탄핵 이후에 분리됐던 보수 세력이라고 하는 게 단순히 배신자 논쟁이 아니라 보수를 바라보는 근본적인 시각의 차이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과거의 보수적 가치를 지키고 싶어 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고요. 70년대, 60년대, 이렇게 만들어졌던 가치를 지키고 싶은 분들이 있고 이제는 그 가치로는 안 된다. 뭔가 새로운 형태의 보수주의를 만들어내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고, 그게 지지자들, 그러니까 보수라고 생각되는 분들 사이에서도 그게 지금 나눠져 있는 상황에서 단순히 정치공학적인 차원에서 결합을 한다고 하는 것이 과연 폭발력이 있을까. 그리고 그게 결합의 효과를 충분히 보일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저는 근본적으로 회의가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을 거로 봅니다.

박태서 : 장관님은?

윤여준 : 네. 강 교수님도 정당정치를 연구하신 분이지만 정당정치를 오래 연구한 분들의 말에 의하면 한국 정당정치사를 보면 항상 정당들이 위기에 봉착하면 통합을 하더라는 거죠. 우리는 항상 해방 직후부터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는 구호가 지배해서 그런지 합치는데. 이 합치는 게 그냥 외형적인 이합집산이었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한국 정치발전에 기여하는 게 없다는 거거든요.

박태서 : 내용은 빠져 있고?

윤여준 : 네. 지금도 보수통합을 얘기하는 분들이 많은데 보수 성향분들은 거의 다 이구동성으로 보수통합을 얘기하잖아요. 그래야 승리한다, 그러는데. 과연 지금의 국민들이, 유권자들이 저렇게 가치를 초월해서 무조건 우리가 합치자, 그래야 문재인 정권에 이길 수 있다, 라고 해서 하는 통합을 얼마나 지지할까. 저는 그것도 의문이라고 봐요, 네. 그러니까 통합을 하려면 우선, 보십시오. 지금 자유한국당은 어쨌거나 탄핵 된 정당이에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일체로 정리를 안 했어요. 국민에게 사과한 일도 없어요. 국민이 말하자면 권력을 줬는데 그걸 잘못 행사해가지고 탄핵을 당했잖아요, 자기네들이 배출한 대통령이. 그거를 어떻게든지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지금도 당내에서는 친박이니 비박이니 싸움을 하고 있다고, 이 상황에서도. 그러면 국민들이 볼 때 그 정치 세력이 한국의 미래를 짊어질 실력이 있다고 보겠습니까?

박태서 : 알겠습니다. 현재 그러니까 보수통합의 논의가 2가지 축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지금 혁신통합추진위원회, 혁통위라고 있죠? 여기서 초기 논의가 지금 매끄럽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잡음들도 나오고 있는 것 같고, 관련해서 하태경 새보수당 책임대표 발언부터 먼저 듣고 관련 얘기를 좀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볼 때는 저게 하태경 대표의 발언의 핵심 요지는요. 그러니까 보수통합의 핵심 주도권을 누가 갖느냐도 물론 있기는 하겠지만 보면 우리공화당하고 할 거냐, 새보수당하고 할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 양자택일을 하라, 이게 아마 여기 핵심이 담겨있지 않나 싶은데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한국당과 보수당 간의 통합 논의가 일종의 잡음이 이렇게 노출되고 있는 부분들의 핵심 내지는 배경?

강원택 : 그러니까 아마 곤혹스러운 입장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자유한국당이. 왜냐하면 이게 탄핵 이후의 어려운 국면에서 자유한국당을 버티게 해준 거는 매우 열성적인 지지층들입니다. 이념적으로 매우 강하신 분들이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흔들리지 않게 붙잡아주는 역할을 중요하게 했는데 이분들에만 의존을 하다 보니까 외연 확대가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태서 : 그렇죠.

강원택 : 계속 지금 자유한국당의 지지도는 정체돼 있고 이게 선거에서 특별히 또 나아진다는 의미도 없는 거죠. 그런데 거기서 그런데 외연을 확장하려고 하면 정체성과 관련된 측면, 아까 말씀하셨지만 탄핵 문제, 그다음에 과거 박근혜 정부에 대한 평가, 혹은 박정희 시대에 대한 평가 이 모든 것들이 지금 다 걸려있는 사안들이라서 이게 어떻게 보면 그 지지층에 발목이 붙잡혀 있는 형세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거를 넘어설 수 있는 게 사실은 당의 리더십이거든요. 그러니까 설득을 하는 거죠, 지지자들을. 그래야 이게 돌파가 될 수 있을 건데, 제가 의구심을 갖는 거는 과연 그거를 해낼 수 있을까?

박태서 : 그만한 리더십도 보이지 않는다?

강원택 : 보이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박태서 :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윤여준 : 그러니까 저게 문제를 좁혀서 보면 결국 유승민 의원 문제 아닌가 싶어요, 그렇죠?

박태서 : 우리공화당도 유승민과는 함께할 수 없다.

윤여준 : 그러니까요. 당내 친박이나 더군다나 지금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사실 텃밭이라고 하는 대구, 경북에서 유승민 의원에 대한 반감이 아직도 굉장히 강하다는 거잖아요.

박태서 : 그렇더군요.

윤여준 : 그래서 유승민 의원을 수용할 경우에는 선거에 영향을 워낙 많이 줄 것이기 때문에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탄핵의 강을 건너자, 라고 그쪽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유승민 의원은 어차피 이거는 기정사실하자, 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황교안 대표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TK 정서라든지 당내 친박 세력의 반발 때문에, 또 본인 자신이 탄핵 정권에서 국무총리를 지낸 분이니까 그걸 정리한다는 게 쉽지 않겠죠.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아주 곤혹스러운 처지에 빠진 거 아니냐.

박태서 : 그러면 이건 어떻습니까? 통합신당, 그러니까 보수 대통합 차원의 그런 여러 가지 걸림돌이나 변수들이 있다면 흔히 얘기하는 야권 연대 차원은 모색할만한 여지는 있다고 보세요, 교수님?

강원택 : 그거는 오히려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선거의 지역구를 나누는 문제인데 이제 결국은,

박태서 : 단일화 문제도 있을 수 있고요.

강원택 : 후보 단일화 문제나 선거 연대 같은 거를 할 수는 있겠죠. 그때도 이제 결국은 그 반발을 어떻게 당내에서 조절해내느냐, 하는 게 있습니다만.

박태서 : 이것도 리더십이 중요하고?

강원택 : 네. 할 수 있으면 그게 아마 할 수 있는 최대한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박태서 : 선거 연대가 최대치다?

윤여준 : 통합보다는 그게 더 실현성이 있는,

박태서 : 장관님도 동의하십니까?

윤여준 : 네, 뭐 저도 그렇게는 보는데. 그게요, 말이 좋아서 연대지 이게 내용적으로는 피 터지는 싸움을 하게 되거든요. 이건 정말 쉽지 않습니다. 정말 쉽지 않습니다.

강원택 : 서로 다르죠. 네, 네.

박태서 : 지역구도 주고받고 해야 되니까요? 그렇죠? 후보 단일화라는 게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다 보니까 쉽지 않은 문제라는 두 분 말씀하신 것 같고요. 보수통합 논의는 이 정도로 하고요. 그러면 지금 선거에서 보면 인물 구도, 그다음에 바람, 이런 등등의 변수가 있지 않습니까? 대개 선거의 승패를 가르는 여러 가지 변수 가운데 3가지를 꼽는다면 구도, 인물, 바람 이렇게 꼽을 수가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보수통합의 경우에는 구도와 관련된 논의였다면 인물은 인적 쇄신이 있을 수 있을 테고요. 그러면 이번 총선에서 우리가 예상해볼 수 있을 만한 바람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요? 핵심 변수, 이슈라면 뭐가 있을까, 먼저 교수님?

강원택 : 잘 모르겠습니다, 여전히 잘 떠오르지는 않는데요.

박태서 : 참고로 지난 지방선거 같은 경우에는 제일 컸던 게 비핵화 이슈였죠.

강원택 : 네, 네. 그전에 싱가포르 회담이 있었죠, 지방선거 때.

박태서 : 그랬죠, 네.

강원택 : 그런데 최근 들어서 나타나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북풍 효과가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옛날로 거슬러 보면 2000년 제1차 남북정상회담, 또 김대중 정부에서 그거를 선거 나흘인가 닷새 앞두고,

박태서 : 했었죠, 네.

윤여준 : 사흘, 사흘.

강원택 : 사흘인가요, 네. 발표를 했는데 사실 선거에 미치는 영향은 그렇게 크지 않았고요. 그다음에 2010년에 천안함 사건이 있었을 때 지방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명박 대통령이 전쟁기념관에서 발표도 하고 이랬었는데 그때도 별 효과가 없었습니다.

박태서 : 그렇죠. 그 당시에 재미를 별로 못 봤습니다.

강원택 : 못 봤습니다. 그리고 2018년 지방선거의 경우에도 야당에서는 싱가포르 정상회담의 효과가 컸다고 하는데 효과가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시기적으로 봤을 때 신임 대통령의 지지도가 가장 높은, 그러니까 허니문 기간이었던 거죠, 정치적으로. 그러니까 그 싱가포르 회담이 없었더라도 저는 여당이 압승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의 경우에도 북한 변수가 영향을 안 미치는 건 아니지만 과거에 우리가 옛날에 봤던 것처럼 어느 한쪽으로 확 쏠릴 거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박태서 : 장관님께서는 어떻습니까?

윤여준 : 네, 그럴 거예요. 지금도 보면 뭔가 북한 변수를 좀 여권이 기대하는 것 같은 눈치가 보이는데 저는 그 욕심은 버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국민들이 내성이 많이 생겼어요. 아까 강 교수님 2000년 16회 총선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총선기획단장이잖아요. 사흘 앞두고 정상회담 발표를 했어요. 당이 완전히 초상집이 됐어요. 이회창 총재가 급히 부르시더니 아주 낙심한 말씀, 표정으로 선거 이거 이제 끝난 거 아니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이게 임박해서 발표를 했고, 총선거에. 더군다나 내용을 제가 볼 때는 집권 세력이 선거에 너무나 확실히 이용하겠다는 욕심이 앞서가지고 너무 많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 민족 문제를 선거에 이용하려고 했다, 라고 공격을 하면 저는 국민들이 받아줄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공격을 합시다. 그래서 그렇게 공격을 했어요. 왜 이런 민족 문제를 갖다가 국내 정치에 이용하느냐. 그게 먹혀가지고요, 그게 DJ 취임하고 2년 만에 치른 총선인데 그때 한나라당이 다수당이 됐다고요.

박태서 : 네, 그때 뭐 유명했었죠. 퍼주고 공천 탈락했던 그 선거.

윤여준 : 네, 네. 이제는 그런 북한 변수보다는 정치개혁, 이런 쪽을 국민들이 더 바라는 것이고, 그런 쪽으로 바라는 거죠.

박태서 : 정치개혁, 이거는 어떻습니까? 경제 이슈는 이번 선거에서 큰 변수가 될까요?

윤여준 : 뭐 이제 민생이 어려우니까 변수가 안 된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제 생각에는 이 부분도 상당히 좀 내성이 생긴 것 같이 느껴져요.

박태서 : 경제 부분도요?

윤여준 : 네. 그리고 미중 무역전쟁이 한참 진행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국제경제 여건이 국내경제에도 어차피 영향을 주는 것이라서 우리로서는 어쩔 수 없는 면도 있구나, 라는 생각도 좀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초기처럼,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망가졌을 당시, 집권 초기 같은 그런 폭발력은 많이 약해지지 않나, 하는 그런 짐작이 자신은 없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태서 : 그렇습니까? 또 한편으로는 최근에 눈여겨서 봐야 될 게 여의도 주변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만 이번 총선에서 부동산 이슈를 눈여겨 봐야 된다?

윤여준 : 그거는, 그거는 저는 변수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박태서 : 교수님 어떻습니까?

강원택 : 네, 저도 영향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직접적으로 그거에 대한 이해 관계가 있는 당사자들이 있을 테니까 그건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박태서 : 그러면 선거 이슈도 지금 간단하게 점검을 해봤고요.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구도, 그러니까 보수 대통합 가능성 부분들에 대해서도 나름의 의미 있는 분석이 지금 두 분한테서 나왔다고 볼 수 있겠고요. 이런 결과를 토대로 했을 때 그러면 직접적으로 질문을 두 분께 드려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선거 결과를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먼저 윤 장관께서는?

윤여준 : (웃음) 그건 뭐 점쟁이도 맞추기 어려운 거 아닙니까?

박태서 : 좀 이른 시기이기는 합니다만.

윤여준 : 네, 정말 어려운데. 그러니까 뭐 저는 지금 말하자면 오늘이나 내일 투표를 한다면, 한다면 자유한국당이 이기기 어렵지 않을까. 적은 차이일망정.

박태서 : 그렇게 보세요? 그런데 앞으로 80일 이상 남았단 말이죠.

윤여준 : 그러니까 뭐 정말 장담할 수는 없는 거죠. 우리나라 선거라는 게 좋게 말해서 항상 다이나믹하다고 그러죠. 워낙 역동성이 강하고 선거 직전에 터진 일 때문에 그게 변수가 돼서 또 확 바뀌는 수도 있고 그러니까 누구도 장담하지 못하겠지만 저는 일단 그렇게 본다는 거죠.

박태서 : 그렇게 보십니까? 교수님은 어떻습니까? 이번 선거의 결과를 지금 이 시점에 예단하는 거는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기는 합니다만.

강원택 : 그러니까 지난 선거 결과와 관련해서 그냥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요. 지난 선거에서 민주당이 수도권에서 압승을 했습니다.

윤여준 : 그렇죠.

강원택 : 네. 서울 같은 경우에는 47석 중에 35석을 가졌고 경기도에서 60석 중에 40석을 가졌으니까 굉장히 많이 가져갔습니다.

윤여준 : 3분의 1를 가졌어요, 수도권에서.

강원택 : 네. 그래서 이번에 수도권에서 좀 잃는다고 우리가 가정을 하는데.

박태서 : 수도권에서?

강원택 : 네. 조금 잃는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그러면 이제 근데 또 하나 변수가 뭐냐 하면 호남인데요. 호남이 국민의당이 21석을 가져갔습니다, 지난번에. 그리고 당시 민주당이 3석밖에 못 얻었거든요. 그러면 이번에 지금 같은 분위기로 봤을 때는 호남에서 민주당이 3석보다는 훨씬 많이 얻을 가능성이 크겠죠. 그러면 예를 들면 그게 10석 이상, 15석 정도 늘어나게 되면 수도권에서 잃어버린다고 하더라도 일정한 부분은 거기서 또 보충이 될 수 있다는 게 일단 하나 생각해볼 수 있는 것들이고요. 아마 그런 계산을 하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봐야 될 이번 선거에서 재미있는, 재미있다고 얘기하기는 뭐하지만 하여튼 흥미로운 지점이 저는 PK 지역입니다, 부산, 울산, 경남 지역. 거기 지난번에 5석인가 얻었던 거로 기억을 하는데 그사이에 2018년 지방선거가 있었습니다. 지방선거에서는 민주당이 압승을 했죠.

박태서 : 그랬죠. 석권했지 않았습니까?

강원택 : 네, 네. 그 변화가 어느 정도의 지역구 의석 확보나 정당 지지율로 이어질는지 그 부분은 지켜볼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종합을 하면 민주당의 경우는 말씀하신 대로 지금 오늘, 내일 선거를 한다면 대체로 현상유지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자유한국당은 그러면 상대적으로 좀 더 어려울 수 있지 않을까, 지금 같아서는 그렇게 봅니다.

박태서 : 어떻게 보십니까, 장관님?

윤여준 : 저도 하여간 교수님 지금 분석에 대체적으로 같은 생각인 거죠.

박태서 : 그러면 지금 선거 결과를 지금 그 정도로 현재 시점에서 생각하시는 거고요. 그러면 요즘에 나오고 있는 여론조사는 어떻게 봐야 되는지도 한번 장관님께서 선거를 여러 번 치러보셨으니까 현재 나오는 추세나 이런 부분들도.

윤여준 : 아니, 저는 아까 소개하실 때도 제가 선거 책사라고 그러시는데 저는 선거에 전문성이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사실은. 선거 여러 번 치러본 사람도 아니고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런 오해가 생겼는데.

박태서 : 말씀해시죠, 네. 그러니까 지금 여론조사를 제가 왜 질문을 드리냐면 80여 일 앞으로 남아 있는 상태이기는 합니다만 현재 여론조사를 보면 대개 민주당이 앞서고 있는 추세고요. 한국당이 일정한 격차를 두고서 지금 뒤따라 가고 있는 형태기는 한데 이 부분들을 어느 정도 이를테면 비중을 가지고 지켜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현재 여론과는 또 다른 어떤 숨어있는 변수에 주목해야 된달지, 이 부분들을 제가 질문드리고 싶거든요.

윤여준 : 글쎄요, 저도 전에 이제 뭐 정부나 행정부나 당에 있을 때 여론조사를 많이 해봤는데요. 여론조사라는 게 아시다시피 이게 설계를 어떻게 하느냐, 표본 설계도 그렇고 설문도 이렇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답이 많이 바뀌어지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요새 여론조사할 때 그거를 어떻게 하는지 제가 구체적으로 모르기 때문에 그 신뢰도를 제가 스스로 얘기하기는 어려운데. 저는 그래서 여론조사 수치 자체는 큰 의미가 없다고 보고, 다만 추세에는 굉장히 중요하다. 계속 상승세를 유지하느냐 하강세를 유지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저는 그거는 의미가 있지만 몇 퍼센트가 오르고 내리고 하는 것은 뭐 저는 크게 의미가 없다고 보는 겁니다.

박태서 : 네. 교수님은 어떻게 보시는지? 현재 여론의 흐름에 대해서.

강원택 : 그러니까 4년 전에 20대 총선 때 당시 새누리당이죠. 새누리당에서 이거 우리 이러다가 18석 이상 얻으면 어떡하지? 그게 이제 여론조사 결과,

박태서 : 그랬죠. 이맘 때 그랬습니다.

강원택 : 네, 그런 이야기를 했었죠.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제1당도 못했단 말이죠. 그래서 여론조사 결과가 사실 지역구에 그대로 반영되기 어려운 게 도대체 몇 명의 후보가 각 지역에 존재하느냐, 이런 구도와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게 그대로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다만 말씀하신 대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생각의 추이를 이렇게 우리가 읽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참고를 해야지, 이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최근 한국 정치권에서 지나칠 정도로 여론조사를 신봉을 했죠.

윤여준 : 네.

박태서 : 그랬죠.

강원택 : 그래서 심지어 이제 후보를 뽑을 때도 사실은 여론조사에 의해서 뽑는 형태. 경우에 따라서는 자기 당이 강세인 지역의 선거구라면 것일은 여론조사가 국회의원을 뽑아내는 이런 결과까지 지금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최근에 이러저러한 문제가 많이 제기되고 있어서 여론조사라고 하는 것은 참고용, 전반적인 흐름을 읽어내는 정도의 참고자료이지 그걸로 뭔가를 결정하려고 하는 그런 거는 좀 잘못된 생각이라고 봅니다.

윤여준 : 그리고 이제 선거 결과를 예측할 때 제가 한 가지 주목해야 되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도예요. 상당히 강고하거든요. 좀처럼 안 내려간다고요.

박태서 : 네, 네. 아까도 언급을 했었죠.

윤여준 : 그런데 그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분명히 선거에서 여당 지지에 영향을 줄 거라고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단순한 정당 지지도보다 여당의 경우에는 플러스알파가 있다는 거죠. 그것이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겠냐 보는 겁니다.

박태서 : 그 부분들을 주목해야 된다? 그러면 장관님 문재인 대통령 얘기를 했으니까요. 선거 결과가 지금 현재로서는 예단하기 힘든 시점이기는 합니다만 선거 결과에 따라서 이번 신년회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협치의 의지를 밝혔단 말이죠. 총선 이후에 장관님 보시기에 문재인 대통령의 협치의 방향이나 폭 정도를 예상해본다면 어떻습니까?

윤여준 : 그런데 저는 그 협치라는 대통령 말씀에 별로 기대를 안 하죠. 왜 그러냐면 문 대통령이 취임할 때 얼마나 협치를 여러 차례 강조를 했습니까? 통합, 협치, 하나의 키워드처럼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국정 운영하는 과정에서 안 지켰거든요.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마치 협치라는 게 몰랐던 새로운 가치가 돼서 발견한 게 아니라 의회민주주의 과정이 있잖아요, 네? 정당들이 자기 지지 세력에 정치적 의사를 형성해서 국회에서 그걸 대변하면 갈등이 생기지 않습니까, 지지 세력이 다르니까. 그러면 그 갈등을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또는 다수결로 조정을 해서 하나로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 과정이 진행되잖아요, 쭉. 그러면 그 과정 자체가 협치의 과정인 거죠. 그거하고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문 대통령은 대의민주주의의 과정을 존중하지 않으면서 자꾸 갈등을, 대통령이 만들어냈다는 거는 어폐가 있겠지만. 그러면서 협치만 강조한다고 협치가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박태서 : 장관님 말씀은 단순하게 야당 인사를 내각에 기용하는 게 협치가 다가 아니다, 이런 취지인 것 같아요. 강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강원택 : 선거 이후의 정당 구도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박태서 : 그렇죠?

강원택 : 네. 그래서 그런데 어느 한 정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지 못하게 되면 특히 집권당 입장에서는 다른 정당의 도움이 필요한 거죠. 최근 몇 년을 보면 지금 국민들의 선택은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독단적으로 혼자 끌고 가지 말고 도움을 받아라, 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런 일부 정당들의 도움을 받으려면 거기에 대한 또 뭔가 보상을 해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 예를 들면 그 정당이 원하는 정책을 수용하거나 그때 그거를 대표할 수 있는 의원을 내각에 입각시킨다든지 하는 거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치 같은 경우에 내가 개인적으로 당신 야당 의원이지만 와서 같이하자, 했을 때 지금 우리 같은 정치 문화에서 어떻게 독자적으로 개인이 당과 무관하게 들어갈 수 있겠어요? 그거는 사실은 불가능한 이야기고 그거 자체를 협치라고 부를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협치는 정당 간의 관계를 통한 어떤 협력관계가 마련이 되는 게 그게 저는 협치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윤여준 : 그리고 또 이제 2개의 거대 정당 간의 협치가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거를 안 하니까 대결 구도가 만들어진단 말이죠, 자꾸만.

박태서 : 알겠습니다. 하여간 협치의 진정한 의미에 집중을 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취지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남은 시간이 여의치가 않아서요. 마지막으로 두 분께 총선을 앞두고서 정치발전이나 정치개혁을 위해서 우리 정치권, 그리고 유권자들에게 꼭 이 말씀은 해드리고 싶다, 라는 말씀, 30초씩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관님?

윤여준 : 아니, 교수님 먼저 말씀하세요.

박태서 : 네, 강 교수님 먼저.

강원택 : 현실 정치가 매우 짜증스럽고 불만스러운데 이건 뭔가 바꿔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좀 보다 나은 새로운 정치를 위해서 우리가 정치를 어떻게 제도적으로 바꿔야 되느냐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개헌과 관련된 논의도 이제 좀 생각해볼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사회적 갈등이 매우 심각한 상황인데 1차적으로는 정치권의 잘못이라고 생각이 들지만 국민들도 내 주장만 옳다, 라고 생각하지 말고 남의 생각도 좀 배려해주는 그런 관용의 자세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박태서 : 알겠습니다.

윤여준 : 저도 뭐 전적으로, 특히 개헌 문제 말씀하시니까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반드시 개헌해야 됩니다.

박태서 : 네. 이번 총선 이후에 그리고 총선을 전후해서도 개헌 논의의 필요성을 두 분 다 나란히 지금 강조해주셨는데요. 하여간 오늘 두 분 말씀 들어보니까 현재 정치권의 문제가 또 뭔지 이번 선거 전망도 얘기를 했고요. 총선을 앞두고 오늘 두 분의 말씀이 시청자분들께는 이해의 폭을 크게 확장할 수 있는 그런 기회였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장시간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윤여준 : 수고하셨습니다.

박태서 : 네, 감사합니다.

강원택 : 감사합니다.

박태서 : 일요진단 라이브가 준비한 신년기획 정치 분야 대담은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설 연휴 잘 보내시고요. 일요진단 라이브는 2주 뒤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