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법안’ 오늘 상정”…한국당 ‘강력 반발’

입력 2019.12.13 (12:00) 수정 2019.12.13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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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패스트트랙에 오른 선거법과 검찰개혁법 개정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당을 뺀 '4+1 협의체'는 본회의에 오를 수정안을 만들기 위해 막판 실무협상을 벌이고 있습니다.

'나를 밟고 가라'는 자유한국당은 본회의장 앞 철야 농성을 이어가며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국회 연결합니다.

오늘 오후로 예고된 본회의, 언제쯤 열릴 것으로 보이나요?

[기자]

민주당에선 오늘 본회의를 오후 2시쯤으로 예상하고 있다는 말들이 나왔는데 4+1 협의체의 실무협상 계속되고 있어서 이보다는 늦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민주당은 오늘 오후 본회의 개최 의지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이해찬 대표는 자유한국당이 협상을 계속 거부한다면 다수결로 의사를 확정할 수밖에 없다며 표결 강행을 시사했습니다.

이인영 원내대표도 '오늘은 국민 명령을 집행하는 날'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다만 4+1 협의체에서 패스트트랙 단일안 완성을 위한 협상이 계속 진행중인데, 내부 이견으로 협상이 지연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앵커]

4+1 단일안 완성이 당초보다 늦어지고 있는데, 의견 차가 여전히 좁혀지지 않고 있나요?

[기자]

오전에도 재협상했는데 이렇다할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현재 기존 원안에서 지역구 250석, 비례대표 50석으로 조정하되 전체 의석 배분을 정당득표율과 50% 연동하는 방안이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죠.

민주당 내부에선 준연동제를 적용하는 비례 의석수를 25석으로 제한하자, 비례 의석 확보 조건인 최소 득표율을 3%에서 5%로 올리자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이 경우 소규모 정당의 비례대표 의석이 크게 줄어듭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민주당이 당장 눈앞의 표에 매달려 선거제 개혁을 생각하지 않는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비례성을 높이자는 선거제도 개혁 취지를 민주당이 현격하게 훼손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민주당은 의원총회를 열어 협상 상황을 공유하고 의원들 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

[앵커]

자유한국당 반발도 거센데, 협의 진전 없습니까?

[기자]

방금까지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3당 원내대표가 회동했지만 의견 차이만 확인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여전히 '나를 밟고 가라'며 초장경 입장입니다.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사흘째 철야 농성 중인 황교안 대표는 "죽느냐 사느냐, 사생 결단을 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본회의가 열리면, 주호영 의원을 시작으로 필리버스터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바른미래당 비당권파가 만든 '새로운 보수당'도 동참하겠다고 밝혔는데, 민주당은 맞불 필리버스터로 정면 대응하겠다고 했습니다.

주말인 내일도 민주당 의원들이 조를 짜 본회의장을 지키기로 했고, 한국당은 광화문 광장에서 장외집회를 열기로 해, 경색국면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KBS 뉴스 신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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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패스트트랙 법안’ 오늘 상정”…한국당 ‘강력 반발’
    • 입력 2019-12-13 12:04:29
    • 수정2019-12-13 13:09:44
    뉴스 12
[앵커]

패스트트랙에 오른 선거법과 검찰개혁법 개정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당을 뺀 '4+1 협의체'는 본회의에 오를 수정안을 만들기 위해 막판 실무협상을 벌이고 있습니다.

'나를 밟고 가라'는 자유한국당은 본회의장 앞 철야 농성을 이어가며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국회 연결합니다.

오늘 오후로 예고된 본회의, 언제쯤 열릴 것으로 보이나요?

[기자]

민주당에선 오늘 본회의를 오후 2시쯤으로 예상하고 있다는 말들이 나왔는데 4+1 협의체의 실무협상 계속되고 있어서 이보다는 늦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민주당은 오늘 오후 본회의 개최 의지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이해찬 대표는 자유한국당이 협상을 계속 거부한다면 다수결로 의사를 확정할 수밖에 없다며 표결 강행을 시사했습니다.

이인영 원내대표도 '오늘은 국민 명령을 집행하는 날'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다만 4+1 협의체에서 패스트트랙 단일안 완성을 위한 협상이 계속 진행중인데, 내부 이견으로 협상이 지연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앵커]

4+1 단일안 완성이 당초보다 늦어지고 있는데, 의견 차가 여전히 좁혀지지 않고 있나요?

[기자]

오전에도 재협상했는데 이렇다할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현재 기존 원안에서 지역구 250석, 비례대표 50석으로 조정하되 전체 의석 배분을 정당득표율과 50% 연동하는 방안이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죠.

민주당 내부에선 준연동제를 적용하는 비례 의석수를 25석으로 제한하자, 비례 의석 확보 조건인 최소 득표율을 3%에서 5%로 올리자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이 경우 소규모 정당의 비례대표 의석이 크게 줄어듭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민주당이 당장 눈앞의 표에 매달려 선거제 개혁을 생각하지 않는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비례성을 높이자는 선거제도 개혁 취지를 민주당이 현격하게 훼손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민주당은 의원총회를 열어 협상 상황을 공유하고 의원들 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

[앵커]

자유한국당 반발도 거센데, 협의 진전 없습니까?

[기자]

방금까지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3당 원내대표가 회동했지만 의견 차이만 확인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여전히 '나를 밟고 가라'며 초장경 입장입니다.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사흘째 철야 농성 중인 황교안 대표는 "죽느냐 사느냐, 사생 결단을 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본회의가 열리면, 주호영 의원을 시작으로 필리버스터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바른미래당 비당권파가 만든 '새로운 보수당'도 동참하겠다고 밝혔는데, 민주당은 맞불 필리버스터로 정면 대응하겠다고 했습니다.

주말인 내일도 민주당 의원들이 조를 짜 본회의장을 지키기로 했고, 한국당은 광화문 광장에서 장외집회를 열기로 해, 경색국면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KBS 뉴스 신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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