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전략硏 “남북 관계 경색 김정은 직접 주도…장기화 우려”

입력 2019.12.13 (12:01) 수정 2019.12.13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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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남북관계 경색 국면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직접 주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장기화될 우려가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국가정보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은 오늘(13일) 기자간담회 자료에서 이같이 진단하고 남북관계 경색 국면의 원인으로 북미 직접 협상 진행에 따른 양자관계 집중과 남한의 중재자·촉진자 역할 및 남북합의 이행 답보상태 등에 대한 북한의 실망 등을 원인으로 지목했습니다.

연구원은 특히 북한이 금강산지구 남측 시설 철거를 요구하는 등 남한 의존형 남북협력 방식에서 탈피한 자급형 사업 방식으로의 전환을 시사했다며, 향후 남북관계 개선 시에도 경협 방식의 전환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연구원은 그러면서 대규모 재정과 노력을 투입한 삼지연, 양덕온천, 원산갈마지구 등 김정은 3대 핵심건설 사업의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관광 활성화가 필수인 만큼, 내년도 남북관계 이슈는 관광이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다만, 대북제재 유지 상황에서 남북교류 재개는 한계가 분명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연구원은 또 남북 군사합의는 남북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북한이 먼저 군사합의를 깨기는 쉽지 않다며,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해 전격적인 남북 군사당국자 회담이 열릴 가능성도 언급했습니다.

북미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선 연구원은 하노이 2차 북미정상회담 이후 북한은 안보-경제 교환에서 안보-안보 교환으로 의제를 전환했고, 이후 협상의 교착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원은 북한이 스스로 설정한 연말 협상 시한이 다가오면서 무더기 담화를 발표하는 등 초조감을 노출하고 있다며, 미국은 이견 해소를 위한 지속적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북한은 이를 대선용 상황관리 방안으로 인식해 거부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연구원은 내년 비핵화 협상 전망에 대해, 연말시한 종료시 북한이 새로운 길을 천명할 것으로 예상되나 실제 도발은 한미연합훈련 재개 등 미국에 협상붕괴 책임을 전가할 수 있는 명분을 찾아 개시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특히 북한이 행동에 나선다면 전략적 지위를 과시할 수 있는 방식을 택할 것이라며 우주 공간 평화적 이용을 명분으로 한 정지위성 발사와 신형 핵무기·잠수함 공개 등 제재강화 명분이 상대적으로 약한 수단을 선택할 가능성도 내다봤습니다.

연구원은 북한이 이번달 하순 소집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새 전략노선을 채택할지 여부가 주목된다며, '새로운 길'은 대내외 전략을 조합한 포괄적 국가전략이자 상대의 대응에 따라 변화하는 융통성 있는 길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대내적으로는 자력갱생의 길, 대외적으로는 중러 등 우방국과 연대의 길, 군사적으로는 핵강국의 길 등이 될 수 있으며, 북미 대화의 반전 계기 없이 전원회의가 열린다면 북미 비핵화 협상 종료 선언 등 미국 관련 입장도 발표할 것으로 연구원은 전망했습니다.

한편 연구원은 북한 경제에 대해서는 제재 영향에 따른 경기침체 하에서도 거시경제적 안정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북한의 국내 총생산(GDP)은 1997년 이후 최저치가 될 가능성이 있지만 시장 환율과 물가, 식량가격은 큰 변동 없이 안정세 유지하고 있다고 연구원은 분석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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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19-12-13 13: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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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남북관계 경색 국면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직접 주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장기화될 우려가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국가정보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은 오늘(13일) 기자간담회 자료에서 이같이 진단하고 남북관계 경색 국면의 원인으로 북미 직접 협상 진행에 따른 양자관계 집중과 남한의 중재자·촉진자 역할 및 남북합의 이행 답보상태 등에 대한 북한의 실망 등을 원인으로 지목했습니다.

연구원은 특히 북한이 금강산지구 남측 시설 철거를 요구하는 등 남한 의존형 남북협력 방식에서 탈피한 자급형 사업 방식으로의 전환을 시사했다며, 향후 남북관계 개선 시에도 경협 방식의 전환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연구원은 그러면서 대규모 재정과 노력을 투입한 삼지연, 양덕온천, 원산갈마지구 등 김정은 3대 핵심건설 사업의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관광 활성화가 필수인 만큼, 내년도 남북관계 이슈는 관광이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다만, 대북제재 유지 상황에서 남북교류 재개는 한계가 분명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연구원은 또 남북 군사합의는 남북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북한이 먼저 군사합의를 깨기는 쉽지 않다며,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해 전격적인 남북 군사당국자 회담이 열릴 가능성도 언급했습니다.

북미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선 연구원은 하노이 2차 북미정상회담 이후 북한은 안보-경제 교환에서 안보-안보 교환으로 의제를 전환했고, 이후 협상의 교착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원은 북한이 스스로 설정한 연말 협상 시한이 다가오면서 무더기 담화를 발표하는 등 초조감을 노출하고 있다며, 미국은 이견 해소를 위한 지속적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북한은 이를 대선용 상황관리 방안으로 인식해 거부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연구원은 내년 비핵화 협상 전망에 대해, 연말시한 종료시 북한이 새로운 길을 천명할 것으로 예상되나 실제 도발은 한미연합훈련 재개 등 미국에 협상붕괴 책임을 전가할 수 있는 명분을 찾아 개시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특히 북한이 행동에 나선다면 전략적 지위를 과시할 수 있는 방식을 택할 것이라며 우주 공간 평화적 이용을 명분으로 한 정지위성 발사와 신형 핵무기·잠수함 공개 등 제재강화 명분이 상대적으로 약한 수단을 선택할 가능성도 내다봤습니다.

연구원은 북한이 이번달 하순 소집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새 전략노선을 채택할지 여부가 주목된다며, '새로운 길'은 대내외 전략을 조합한 포괄적 국가전략이자 상대의 대응에 따라 변화하는 융통성 있는 길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대내적으로는 자력갱생의 길, 대외적으로는 중러 등 우방국과 연대의 길, 군사적으로는 핵강국의 길 등이 될 수 있으며, 북미 대화의 반전 계기 없이 전원회의가 열린다면 북미 비핵화 협상 종료 선언 등 미국 관련 입장도 발표할 것으로 연구원은 전망했습니다.

한편 연구원은 북한 경제에 대해서는 제재 영향에 따른 경기침체 하에서도 거시경제적 안정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북한의 국내 총생산(GDP)은 1997년 이후 최저치가 될 가능성이 있지만 시장 환율과 물가, 식량가격은 큰 변동 없이 안정세 유지하고 있다고 연구원은 분석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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